2025구합55335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라'는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성희롱에 성적 동기·의도가 없어도 성립 가능한지 여부
•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될 경우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퇴직한 원고에게 부당징계 구제를 다툴 소의 이익(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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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재단법인 B) 소속 C무용단 기획실장으로 근무함
• 기획팀 피디 D 등이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를 참가인에게 신고함
  • 구체적 신고 내용: 경위서 작성 부당 지시, 육아기 단축근무 중 과도한 업무지시, 조직성과지표 제출 관련 고성,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야 될텐데'라는 발언
•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심의 후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 의결 → 원고에게 징계 통지
• E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각: 외모 관련 발언(성희롱)만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도 감봉 1월이 타당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기각(이 사건 재심판정): 같은 이유
• 소송 계속 중 원고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퇴직함(감봉액 111,936원 참가인 스스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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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감봉 등 징벌 불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성희롱으로 정의
참가인 취업규정 제8조	직원은 아트센터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금지(품위유지의무)
참가인 취업규정 제58조	임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참가인 상벌규정 제7조, [별표1] 5.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면 감봉~견책 양정
참가인 상벌규정 제8조	감봉은 경징계로 1월 이상 3월 이하
참가인 상벌규정 제16조 제3항 제5호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경우 징계 감경 불가

판례요지

• 구제이익 기준시점: 구제이익 유무는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대법원 2003두11247). 근로계약 기간 만료 등으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됨(대법원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감봉 징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요건: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의 일반·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관계·행위 장소 및 상황·상대방의 명시적·추정적 반응·행위 내용 및 정도·일회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함

• 증명책임: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사용자)에게 있음. 다만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으로 충분함(대법원 2017두74702)

• 일부 징계사유 인정 시 양정 판단: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나머지 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를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음. 다만 인정된 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함(대법원 2017두5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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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의 이익(구제이익)

• 법리: 구제이익은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 만료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해도 임금 상당액 지급 필요성이 있으면 소의 이익이 유지됨
• 포섭: 원고의 퇴직(근로계약 기간 만료)은 재심판정일 이후의 사정 변경임. 이 사건 감봉 1월로 인해 감액된 임금 상당액(111,936원)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인정됨
• 증거: 을나 제17호증(퇴직 사실 인정); 참가인 스스로 감봉액 111,936원임을 인정함
• 결론: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 기각, 소의 이익 인정

쟁점 ② 성희롱 해당 여부(징계사유 존부)

• 법리: 성희롱 성립에 반드시 성적 동기·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평균적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이고 실제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면 충분함
• 포섭:
  • 발언 내용('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라')은 단순 외모 칭찬을 넘어 남성인 사장 옆자리 배치에 관한 지시·권유로 이어진 것으로, '참가인의 사장 옆에 예쁜 사람이 앉으라'는 일종의 접대 요소를 포함한 내용으로 충분히 해석됨
  • 원고와 D의 직속 상관·부하 관계에서 D로서는 단순 농담·칭찬이 아닌 직접적인 지시로 받아들일 수 있었음
  • 원고의 주장(발언 의도: 부서 내 최선임·식사 주선자로서 D를 사장 옆에 앉히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을 전제하더라도 D의 외모를 언급하며 자리 배치를 지시한 사실 자체는 인정됨
  • 식사 자리에서 D가 즉각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직속 상관의 발언이고 사장과의 식사가 막 시작될 무렵이어서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 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D는 식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매우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함
• 증거: 갑 제5호증, 을가 제8·10호증, 을나 제7(D의 진술서)·제8·제9·제13호증 각 기재; 발언 사실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
• 결론: 원고의 발언은 피해자의 외모를 평가·대상화하는 것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 → 참가인 취업규정 제58조 위반, 상벌규정 [별표 1의 4]의 성희롱 및 [별표 1] 5.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 인정

쟁점 ③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징계 유지가 위법하지 않음. 인정된 사유만으로 동일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
• 포섭:
  • 참가인 상벌규정상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견책이 기준이며, 성희롱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이 불가함
  • 원고는 기획실장 직위의 상급자로서 품위유지의무가 있음에도 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발언을 부인하다가 목격자 진술이 나오자 일관되지 못한 해명을 하였으며, 자신의 발언의 심각성을 인지·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음
  • 참가인은 공공기관으로 종사자에게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도덕성·성인지 감수성이 요구됨
  • 이 사건 징계는 상벌규정이 정한 감봉 기간 중 가장 짧은 1월로 이루어진 것임
• 증거: 을나 제8호증(조사 과정에서 발언 부인 진술)
• 결론: 인정된 성희롱 징계사유만으로도 감봉 1월의 징계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 원고 주장 배척

최종 결론

• 원고의 청구 기각. 이 사건 재심판정에 위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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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7. 16. 선고 2025구합553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