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용자책임 성립을 위한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 부정

2025나12804 사용자책임에서 사용자 지위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실체법적 쟁점

피고(B)가 D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성립 요건)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D의 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 (외형이론의 적용 제한)

소송법적 쟁점

피고(캐나다국인 B)는 자신 소유 토지 지상에 D으로 하여금 건물들(이하 '이 사건 건물들')을 신축하도록 하면서, D에게 건물의 매매·분양·임대차에 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위임함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는 평당 공사비를 산정하여 피고가 D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조였음
피고와 D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2019. 7. 1.자)에는, D이 사업 진행 시 피고의 대리인 C과 모든 계획을 의논·결정하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공사 관련 모든 사실을 공유하도록 하는 조항이 존재함. 그러나 해당 약정서는 D의 불법행위 이후에 작성된 것임
D은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원고(A)에게 3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해당 차용증에는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으나,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차용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은 전혀 달랐음
원고는 D 및 피고와 별다른 신뢰관계가 없었고, 인영 불일치에도 피고 등에게 별도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차용인 명의인 피고가 아닌 D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3억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 제1심(수원지방법원 2024가합24312)에서 청구 기각 → 원고 항소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사용자책임). 단,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사무집행이 아님을 알지 못한 경우 면책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

판례요지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함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62671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위임장을 작성·교부하거나 사업 진행상 계획을 공유하도록 정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불법행위 이후 작성된 약정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로 보기 어려움
피용자의 행위가 외형상 사무집행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행위가 사무집행이 아님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법리: 사용자책임은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성립함
포섭:
- 피고는 D에게 매매·분양·임대차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위임하였으나, 이는 위임장 작성에 그쳤으며,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는 평당 공사비를 산정하여 피고가 D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로서, 통상적인 위임관계로 보기 어려움
- 약정서(2019. 7. 1.자) 제4항은 D으로 하여금 피고의 대리인 C과 계획을 의논하고 공사 관련 사실을 공유하도록 규정하나, D의 불법행위 이후 작성된 것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로 볼 수 없고, 해당 조항의 내용은 공동사업자 사이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사용관계를 뒷받침하지 않음
- 피고가 D의 사업 수행에 대해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었는지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도 없음
증거:
-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D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 약정서의 증명력은 '불법행위 이후 작성'이라는 사정에 의해 제한됨
- 달리 인정할 증거 없음
결론: 피고와 D 사이의 사용관계 불인정, 사용자책임 불성립

법리: 피해자가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포섭:
- 이 사건 차용증에 첨부된 피고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차용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전혀 다름
- 원고는 D 및 피고와 별다른 신뢰관계가 없었고, D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없는 상황
- 인영 불일치라는 명백한 이상 징후에도 피고 등에게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 차용인 피고가 아닌 D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함
증거: 갑 제1 내지 3, 6, 9 내지 12, 14, 16 내지 18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원고는 D의 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참조: 수원고등법원 2026. 5. 14. 선고 2025나128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