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기여분 준용 개정 후 유류분 반환 범위 산정

2025나11659 유류분반환 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이후 신설된 민법 제1008조 단서(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적 증여·유증의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제외)의 이 사건 소급 적용 여부
피고의 기여도 및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피고 주장 30% vs. 법원 인정 10%)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산입 범위: 피고 수증 현금(에스케이텔레콤 임대료·케이티 임대료·부동산 매매대금·기타 현금)의 금액 확정
피고가 주장한 수증 매매대금 공제 항목들(업계약서에 의한 192,500,000원, 건축비 132,473,480원, 복토·진입로비 60,000,000원, 대출 상환금 114,232,536원 등) 인정 여부
원고 A의 유학자금·전세보증금 특별수익 해당 여부 및 반환 금액 공제
원고 B의 결혼자금·기타 수령액 특별수익 해당 여부
유류분 반환방법(원물반환 vs. 가액반환) 및 각 유증부동산별 반환 지분 안분

소송법적 쟁점

항소심에서 원물반환 청구 확장의 적법 여부(처분권주의 원칙상 청구범위 초과 인용 불가)
증여재산 현금의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 환산(GDP 디플레이터 사용) 방법

2) 사실관계

망인 F 사망 시 적극재산으로 별지2 목록 기재 유증부동산(6필지, 합계 623,450,100원) 존재; 상속채무 없음
망인은 사망 전 공증인 사무소 작성 유언공정증서(2017. 4. 27.)로 위 유증부동산 전부를 피고 E에게 유증
망인은 생전에 피고에게 ① 에스케이텔레콤 임대료(2004 ~ 2022년, 합계 96,791,670원, 상속개시 당시 환산가액 115,817,005원), ② 케이티 임대료(2005 ~ 2022년, 합계 36,000,000원, 환산 42,532,490원), ③ 별지1 목록 부동산 13필지 매매대금(합계 2,067,683,119원, 환산 2,340,605,258원), ④ 기타 현금(합계 102,292,298원, 환산 134,062,076원) 증여 → 피고 수증재산 합계(상속개시 당시 환산가액) 2,633,016,829원
원고 A(망인의 직계비속, 원고들과 피고는 공동상속인)는 유학자금 122,270,994원 지원받고 73,890,657원 반환 → 순 특별수익 48,380,337원(환산 57,183,503원)
원고 B는 결혼자금 20,000,000원(2003년), 현금 15,600,000원(2009년) 특별수익 → 합계 35,600,000원(환산 48,309,974원)
피고는 2000년경 ~ 2010년경 망인과 동거·간호하며 농사·집안일 보조, 화재 복구, 금융·부동산 관리, 원고 A 유학 국내 업무 지원 등 특별 부양·기여

청구취지

원고들 각자: 유증부동산 6필지 중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 각 227,397,818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08조 단서(2026. 3. 17. 신설)	보상적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음
민법 제1113조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상속개시 당시 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민법 제1114조	공동상속인 간 특별수익 증여는 기간·악의 불문 기초재산 산입
민법 제1115조 제1항·제2항	유류분 부족액 한도 반환; 수개 수유재산의 경우 가액 비례 안분
민법 제1116조	반환 순서: 유증 먼저, 부족분만 증여에서 반환
민법 제1118조	유류분에 제1008조 단서 준용(개정 후)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	제1008조 단서는 2024. 4. 25. 이후 상속개시 사건에 소급 적용

판례요지

보상적 증여·유증의 유류분 준용: 헌재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에서 민법 제1118조가 기여분(제1008조의2)을 준용하지 않은 것이 헌법불합치라고 결정 → 2026. 3. 17. 민법 제1008조 단서 신설.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침(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유류분에 준용됨.
증여재산 가액의 화폐가치 환산: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 사이 물가변동률(한국은행 GDP 디플레이터)을 반영하여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참조). 계산식: 증여액 × 사망 당시 GDP 디플레이터 ÷ 증여 당시 GDP 디플레이터.
공동상속인 특별수익 증여의 기초재산 산입: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 배제, 1년 전·악의 불문 기초재산 산입(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
증여재산 시가 기준: 반환의무자의 수증재산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 기준(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참조).
유류분 반환방법: 원물반환 불가 또는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가액반환; 원물반환 가능하더라도 협의 또는 반환의무자가 다투지 않으면 가액반환 가능. 수개 수유재산 반환 시 각 재산 가액 비례 안분(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처분권주의: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범위를 넘어 청구 인용 불가(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민법 제1008조 단서의 소급 적용 및 피고 기여분

법리 헌재 2024. 4. 25.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는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미치므로, 이 사건에 민법 제1008조 단서(보상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범위 제한)가 유류분에 준용됨.

포섭 피고는 2000년 ~ 2010년경 망인과 동거하며 농사·집안일 보조, 화재 복구, 망인 금융·부동산 관리, 원고 A 유학 관련 국내 업무 지원 등 특별 부양·기여 사실이 인정됨. 망인이 2017. 4. 27. 유언공정증서로 순번 1, 3, 5 ~ 12 각 부동산 및 유증부동산 전부를 피고에게 유증한 경위·내용에 비추어 보상적 증여·유증이 일부 포함되었다고 인정됨. 기여의 시기·방법·정도, 망인 적극재산 가액, 공동상속인 수, 상속분 등을 고려하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는 **10%**가 타당(피고 주장 30% 불인정).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1 ~ 9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유류분 기초재산 산정 시 ① 유증부동산 가액 623,450,100원의 10%인 62,345,010원, ② 피고 증여재산 2,633,016,829원의 10%인 263,301,682원 합계 325,646,692원을 기초재산에서 제외.

② 피고의 수증재산 공제 주장

법리 증여받은 매매대금에서 공제가 인정되려면 해당 지출이 수증재산 취득·유지·반환에 직접 관련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함.

포섭 및 증거

192,500,000원 제외 주장(업계약서): 피고가 N에게 망인 신분증을 교부하여 33 계좌를 개설하게 하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반함. ㉮ 피고가 제1심에서 망인이 온전한 인지능력으로 직접 계약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한 점, ㉯ 피고가 망인 명의 여러 계좌를 사용·관리한 점, ㉰ 이체 상대방 Q가 매매에 관여한 자인 점(을 제6호증의 1) → 불인정.
건축비 132,473,480원 제외 주장: 건축비는 매도 약 9년 이상 전 지출로 부동산 가치 증대를 인정할 수 없고, 망인의 지시에 의한 건축비 지출임을 인정할 정황·자료 없음(을 제3호증의 1 등) → 불인정.
복토·진입로비 60,000,000원 제외 주장: 매매계약에 복토·진입로 사용 특약 없고 객관적 처분문서 없음. N·AA의 사실확인서는 피고와 사적 관계에 있는 자 작성으로 신빙성 낮음(을 제4호증의 2 등) → 불인정.
대출 상환금 114,232,536원 제외 주장: 747 계좌의 2006. 12. 31. 잔액 –114,232,536원 인정되나, 을 제37호증은 피고가 임의 작성한 문서로 지출용도 단정 불가. 순번 2 부동산 계약금 지급 시점(2009. 10. 14.)에 747 계좌 잔액은 151,913원으로 매매대금에서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음(갑 제10호증 등) → 불인정.
지방세 7,025,170원 제외: 피고가 순번 8 ~ 11 부동산 매도에 따른 지방세 합계 7,025,170원 납부 사실 인정(을 제6호증의 4, 을 제39호증, 김포세무서 과세정보회신) → 인정하여 수증재산액에서 공제.

결론 피고 수증재산 합계(상속개시 당시 환산가액) = 2,633,016,829원

③ 원고들의 특별수익

원고 A

포섭 원고 A이 유학기간(2007. 10. ~ 2013. 7.) 중 망인 자금에서 합계 122,270,994원을 지원받고, 망인에게 합계 73,890,657원을 반환 → 순 증여액 48,380,337원(환산 57,183,503원). 전세보증금 51,600,000원은 원고 A이 2007. 3. 27. 피고 계좌에 42,000,000원, 2007. 7. 26. 망인 계좌에 12,000,000원을 이체하여 전액 반환하였다고 봄이 타당 → 특별수익 불해당.

증거 갑 제19호증의 1 ~ 5, 을 제14호증의 1 · 2, 을 제33호증, 갑 제10호증, 제1심 국민은행 금융거래정보회신.

결론 원고 A 특별수익 57,183,503원.

원고 B

포섭 결혼자금 20,000,000원(2003. 12.) 및 현금 15,600,000원(2009. 9. 4.) 합계 35,600,000원(환산 48,309,974원) 특별수익 인정. 원고 B의 반환 주장(결혼자금, 15,600,000원): 원고 B이 생활비 명목으로 망인에게 정기적으로 수십만 원씩 지급하여 왔고, 결혼자금 반환 주장을 제1심에서는 임대보증금·월차임으로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서 변경하였으며 반환 금액을 증여금 반환으로 볼 객관적 증거 없음. 15,600,000원에 대한 반환 주장도 통상적인 부양의무 이행으로 보임. 2022. 5. 9. 이체 20,000,000원은 피고로부터 대여금 원리금 상환으로 봄이 타당(카카오톡 메시지 등, 갑 제9·23호증) → 수증재산 불해당.

결론 원고 B 특별수익 48,309,974원.

④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및 반환

유류분 기초재산액(A) = 적극재산 623,450,100원 + 증여재산 2,738,510,306원 – 기여분 325,646,692원 = 3,036,313,714원

유류분 비율(B): 각 1/6(직계비속 법정상속분 1/3 × 1/2)

유류분 부족액

상속인	A × B	특별수익(C)	부족액
원고 A	506,052,285원	57,183,503원	448,868,782원
원고 B	506,052,285원	48,309,974원	457,742,311원
피고	506,052,285원	2,930,820,237원	–

반환 순서 및 방법

피고 기여분 공제 후 수유재산 가액 합계 561,105,090원 < 원고들 유류분 부족액 합계 906,611,093원
민법 제1116조: 유증 먼저 원물반환(피고·원고들 모두 동의); 수유재산에서 충당 후 부족분 345,506,003원은 피고 수증재산에서 가액반환
각 유증부동산별 반환지분: 수유재산 가액 비례 안분(민법 제1115조 제2항 유추)

결론

피고 → 원고 A: 별지2 목록 각 유증부동산 중 계산된 지분(59,866,659/120,916,800 등) 소유권이전등기(2025. 10. 16. 유류분반환 원인) + 가액 171,062,168원 및 지연손해금(2023. 4. 20. ~ 2026. 6. 24. 연 5%, 이후 연 12%)
피고 → 원고 B: 별지2 목록 각 유증부동산 중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2025. 10. 16.) + 가액 174,443,835원 및 지연손해금(2023. 6. 2. ~ 2026. 6. 24. 연 5%, 이후 연 12%)
원고들 나머지 청구 기각; 소송비용 20% 원고, 80% 피고 부담

참조: 수원고등법원 2026. 6. 24. 선고 2025나11659 판결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