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정수기 AS 기사 폭행 사건 유·무죄 판단

2026고정64 폭행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2025. 6. 23. 10:00경 김해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웅진코웨이 정수기 물받이 교체 문제로 방문한 AS 기사인 피해자 C(남, 35세)로부터 물받이 교체 비용이 8,000원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세게 밀어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
피해자는 피고인이 흥분하자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함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112에 신고하고, 같은 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음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서로 민 적이 있다', '서로 밀고 당기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함

적용법령

판례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직접적인 폭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전후의 상황 및 피고인의 언동에 대하여도 상세히 진술함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판단됨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음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팔을 들어 올리는 모습이 담겨 있음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상호 신체 접촉이 있었음을 일부 시인함

폭행 사실 존부

법리 —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요소로 함
포섭 —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일관적이며 실제 경험자만이 묘사 가능한 내용을 포함함; 피해자가 허위 진술할 이유나 동기 부재; 피해자 촬영 영상에 피고인의 위협적 행동이 담겨 있음; 피해자가 폭행 직후 112 신고 및 당일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함; 피고인 스스로도 '서로 민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신체 접촉 사실을 일부 인정함
증거 — ①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구체적 폭행 상황 기술), ② 피해자 제출 동영상(피고인이 욕설하고 팔을 들어 올리는 장면), ③ 피해자 상해진단서(당일 병원 치료 사실), ④ 수사보고서, 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서로 밀고 당기고 했다')
결론 —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폭행 부인 주장 배척

양형

주문 —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함;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 금액 가납 명령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6고정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