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고단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 및 네이버 카페 게시글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각 행위에서 피해자 비방의 목적 인정 여부
• 네이버 카페 게시글에서 피해자의 동일성(특정)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인수위원장 개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공연성(전파가능성) 인정 여부 (범죄사실 제1항)
• AA 지사 보좌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공의 이익 목적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범죄사실 제2항)
• 성명 미기재 게시글에서 피해자 특정 여부 (범죄사실 제3항)

---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시장 후보 E의 선거사무소 기획실장으로 근무한 자임
• 피고인은 2022. 2.말경 지인 F을 통해 E를 소개받은 후, E 후보 측의 홍보 영상 제작·SNS 관리 업무 수주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자원봉사자로 카드뉴스를 제작·제공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음
• 피고인은 자신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원인이 피해자의 반대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음
• 범죄사실 제1항: 2022. 6. 10. 인수위원장 I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K 전 국회의원을 감옥 보낸 사람"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함. 실제 피해자는 K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한 사실만 있을 뿐, K 전 국회의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혐의와 관련하여 범행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사실 없음
• 범죄사실 제2항: 2023. 5. 15. AA 지사 보좌관 M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선거자금을 도용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함. 실제 피해자는 선거자금을 절취·편취하거나 임의로 사용한 사실 없음
• 범죄사실 제3항: 2023. 7. 1. 및 7. 2. 네이버 카페 'P'에 아이디 Q로 접속하여 피해자를 "K 전 국회의원과 S 전 시장을 감옥 보낸 전과자"로 묘사하는 게시글을 게시함. 실제 피해자는 K 전 국회의원 보좌관 및 S 전 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사실만 있고, 해당 혐의에 관여하거나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사실 없음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판례요지

• 공연성(전파가능성) 법리: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 인정됨. 공연성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지위, 대화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 족함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피해자 특정 법리: 명예훼손죄 성립에 반드시 성명을 명시할 필요 없고,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구성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제1항 범죄사실의 공연성(전파가능성)

• 법리: 소수의 상대방에게 적시하더라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 인정됨; 추상적 위험범으로 실제 인식 여부 불문
• 포섭: ① 피고인과 수신자 I은 선거캠프에서 함께 일한 관계일 뿐 사적으로 친밀하거나 비밀 보장이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관계가 아님; ② 적시된 내용은 피해자의 과거 행적 관련 허위사실로 직무 관련 비밀유지 필요성 있는 내용도 아님; ③ 실제로 해당 문자가 유출되어 피해자가 알게 된 사실이 확인됨
• 증거: 각 문자메시지, C·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고소인 X 전화통화)
• 결론: 전파가능성 인정되어 공연성 충족; 피고인 주장 배척

쟁점 2 — 제2항 범죄사실의 비방 목적 및 공공의 이익

• 법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비방 목적이 요건; 허위사실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발신하면 비방 목적 인정
• 포섭: 피해자가 선거자금을 절취·편취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나 정황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한 정황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AA 지사 보좌관 M에게 선거자금 도용 사실을 적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공공의 이익 목적이라는 주장은 허위임을 인식한 채 발송한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거: 각 문자메시지,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결론: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비방 목적으로 발송하였음이 인정됨; 피고인 주장 배척

쟁점 3 — 제3항 범죄사실의 피해자 특정

• 법리: 성명 미기재 허위사실 적시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특정인을 지목함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 명예훼손 구성
• 포섭: 피고인은 게시글에서 피해자를 K 전 국회의원, S 전 시장과 함께 근무한 인물(Z)로 기재하였는바, 내용 자체로 피해자가 특정됨이 명백함
• 증거: 네이버 카페 화면 캡쳐,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결론: 피해자 특정 인정됨; 피고인 주장 배척

최종 결론

•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 유예
• 양형 불리: 동종 범행(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범행 부인
• 양형 유리: 벌금형 외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7. 10. 선고 2026고단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