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고속도로 안전시설 설치비용 부담 주체

2025나210387 고속도로 안전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주체가 문제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민간투자 고속도로 운영 위수탁계약상 수탁자(원고, 한국도로공사)가 설치한 신규 안전시설(이 사건 시설물)의 설치비용 부담 주체가 사업시행자(피고)인지 수탁자(원고)인지 여부
이 사건 시설물 설치가 위수탁계약상 원고의 수탁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위수탁계약 제4조 제1항 제11호(주무관청의 개선 요구·감독명령 시 수탁자 부담) 적용 여부
위수탁계약 제11조·제18조·제19조 등에 따른 비용 지급 제한 논리의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 제출에 따른 제1심 사실인정 및 판단의 정당성 유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인용 요건)

2) 사실관계

피고(A 주식회사)는 B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원고(한국도로공사)와 사이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해당 고속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를 수탁함
이 사건 실시협약 제8조에 따라 사업시설의 건설·유지관리·운영은 피고의 의무이며, 피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함이 원칙
교통사고(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도로교통공단이 원인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국토교통부가 2023. 3. 3. 피고 등에게 조치계획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 2023. 3. 6. 피고에게 동일 요청을 함
사고 원인은 도로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노면 결빙 시 운전자의 감속 미이행으로 조사되었고, 개선 권고 내용은 VMS·표지판·자동염수분사장치·단속 예고표지 등 신규 부가시설 설치에 집중됨
피고는 국토교통부 요청 이전인 2023. 1. 27.에 이미 이 사건 시설물과 거의 동일한 설비 설치 계획을 보고하였음
원고는 피고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그 비용 부담 주체는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원고가 이 사건 소로 피고에게 시설물 설치비용 351,771,475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이 사건 실시협약 제8조 제2항·제4항	사업시행자는 사업시설 설계·공사·유지관리·운영을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함이 원칙
이 사건 실시협약 제44조 제2항	주무관청이 유지관리 수준 미달로 시정 요구하거나 정밀안전진단·긴급유지보수 요청 시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
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2조 제1항	수탁업무는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 한정
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4조 제1항 제11호	주무관청이 실시협약 제44조 제2항에 따라 개선 요구 또는 민간투자법 제45조에 따른 감독·명령이 있는 경우 수탁자 부담으로 이행
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14조 제6항 제2호	방음벽 신설 등 시설물 추가설치 요구 민원 시, 유지관리 비용부담은 원·피고 상호 합의하고 피고가 설치 여부 결정
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11조, 제18조 제4항, 제19조	수탁운영비 변경·손해배상·사업시설 파손 시 비용처리 절차 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5조, 시행령 제35조	주무관청은 부실시공 방지·시설 정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업시행자 업무 감독·명령 가능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

판례요지

수탁업무 범위: 위수탁계약상 "본 사업시설"은 위탁자(피고)가 수탁자(원고)에게 인계하고 수탁자가 인수한 시설에 한정되므로, 피고가 인계하지 않은 새로운 시설물은 "본 사업시설"에 포함되지 않음. 또한 '유지관리'는 완공된 시설물의 보전·점검·원상복구·개량·보수·보강이고, 신규 시설물 추가 설치는 그 문언상 '유지관리'에 포섭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설물 설치는 원고의 수탁업무에 포함되지 않음
수탁운영비 구성: 원고에게 지급되는 수탁운영비(인건비·구조물 점검비·대수선비·유형자산대체투자비)에 신규 시설물 추가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음
제14조 제6항 제2호 해석: 시설물 추가설치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부담을 합의로 결정하도록 정한 규정은, 시설물 추가설치 업무가 원고의 업무에 당연히 포함되거나 설치비용이 당연히 원고 부담이 아님을 전제로 함
위수탁계약 제4조 제1항 제11호 부적용: 해당 조항은 유지관리 수준 미달·정밀안전진단·긴급유지보수·감독명령 등 고속도로 시설의 정상 기능 유지 결함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 사건 시고 원인은 도로 자체의 결함이 아닌 운전자 과실이고, 주무관청의 요청 또한 기존 도로의 보수·개량·개축이 아닌 신규 부가시설 설치로서 해당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피고 주장 각 조항 부적용: 위수탁계약 제11조(수탁운영비 변경), 제18조(외부 귀책사유 개입), 제19조(주무관청 귀책·불가항력), 부록 2(제3자 협약에 따른 유지관리비) 등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전제가 상이하여 적용되지 않음
최종 비용 부담: 실시협약상 신규 시설물 설치를 포함한 고속도로시설의 건설·유지관리·운영은 피고의 의무로 존속하고, 이 사건은 주무관청이 개입된 민원 해결성 조치로 봄이 타당하므로, 설치비용은 최종적으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시설물 설치가 원고의 수탁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리 위수탁계약상 수탁업무는 "본 사업시설"(피고가 원고에게 인계·인수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한정되고, '유지관리'는 기존 완공 시설물의 보전·복구·개량에 한정됨.

포섭

이 사건 시설물(VMS·자동염수분사장치·단속 예고표지 등)은 피고가 원고에게 인계하지 않은 새로운 시설물로서, 위수탁계약 제1조 소정의 "본 사업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의 유지관리계획서조차 유지관리를 '추가시설의 보완' 포함 개념으로 정의하나, 수탁운영비 구성 항목에 신규 추가설치 비용 해당 항목이 없어 해당 비용이 원고에게 지급될 근거가 없음
위수탁계약 제4조 제1호의 "일반적 문구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표현은 유지관리·운영업무 범위 내에서의 일체의 업무를 포함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업무 범위 자체를 확장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
위수탁계약 제14조 제6항 제2호가 방음벽 신설 등 추가설치 시 원·피고 합의 후 피고가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한 것은 추가설치가 원고의 당연 업무가 아님을 전제로 함

증거

위수탁계약 제1조·제2조·제14조 조문, 실시협약 제3조 제68호, 시설물안전법 제2조 제11호, 피고 작성 유지관리계획서(을 제4호증 9면), 수탁운영비 구성 부록 2

결론 이 사건 시설물 설치는 원고의 수탁업무 범위 밖의 업무로서, 설치비용은 원고의 부담이 아님.

쟁점 2. 위수탁계약 제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수탁자 부담 여부

법리 해당 조항은 주무관청이 ① 실시협약 제44조 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 수준 미달로 개선 요구, ② 민간투자법 제45조에 따른 위탁업무 감독·명령, ③ 정상적 기능유지 결함 판단 하에 보수·개량·개축 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규정임.

포섭

이 사건 사고 원인은 도로 자체의 기능 결함이 아닌 운전자의 감속 미이행(갑 제36호증, 도로교통공단 원인조사보고서)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실시협약 제44조 제2항의 '유지관리 수준 미달·정밀안전진단·긴급유지보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조치계획 제출 요청은 민간투자법 제45조에 따른 감독·명령이 아님
주무관청의 요청 내용은 기존 도로의 보수·개량·개축이 아닌 VMS·자동염수분사장치 등 신규 부가시설 설치로서, 제11호 소정의 '보수·개량·개축'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피고 스스로 국토교통부 요청 이전인 2023. 1. 27. 이미 이 사건 시설물과 유사한 설치 계획을 보고한 바 있어(갑 제36호증), 주무관청의 지시에 따른 불가피한 시공이 아님

증거

국토교통부 2023. 3. 3. 요청 공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23. 3. 6. 요청 공문, 도로교통공단 원인조사보고서, 피고의 2023. 1. 27. 향후 계획 보고서(갑 제36호증), 위수탁계약 제4조 제1항 제11호 조문

결론 이 사건은 제4조 제1항 제11호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위 조항을 이유로 원고에게 비용 부담을 지울 수 없음.

쟁점 3. 위수탁계약 제11조·제18조·제19조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 제한 주장

법리 각 조항은 수탁운영비 변경(제11조), 귀책사유·외부 우발행위로 인한 손해처리(제18조), 주무관청 귀책·불가항력으로 인한 비용 증가(제19조)를 각각 규율함.

포섭

제11조: 이 사건은 수탁운영비 변동이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적용 불가
부록 2: 피고가 제3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유지관리비용을 받기로 예정된 경우를 규율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과 무관
제18조: 외부적·우발적 귀책사유가 개입된 손해처리 조항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일회성으로 위탁한 업무 비용 부담 주체를 결정하는 규정으로 적용될 성질이 아님; 오히려 제14조 제6항 취지상 추가시설 설치비용은 피고 부담이 타당
제19조 제2항: 주무관청 귀책·불가항력으로 인한 비용 증가 시 적용되는 조항으로 이 사건 해당 없음
제19조 제4항: 위탁자가 비용청구를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규율하나, 이 사건 실시협약상 신규 시설물 설치비용에 대하여 피고가 주무관청에 배상·보상을 청구할 근거 자체가 없음

결론 피고가 제시한 각 조항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액을 제한할 근거 없음.

최종 결론 이 사건 시설물 설치비용은 실시협약상 사업시설 건설·유지관리·운영 의무의 주체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있음.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됨.

참조: 서울고등법원 2026. 6. 11. 선고 2025나2103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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