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가상화폐 이용 무등록 외국환업무 징역형 집행유예

2026고단104 외국환거래법위반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 A는 관할 관청에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만 국적 배우자 C이 대만 고객들로부터 한국 물품구매대행 비용을 은행을 통하지 않고 국내로 수취하고자 하는 수요를 이용함
구체적 방법: ① 대만 고객 → C의 대만 계좌로 물품구매대금 송금 → ② 해당 자금으로 대만 가상화폐거래소 D에서 가상화폐 리플(XRP) 구매 → ③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E에 개설된 피고인 지갑으로 전송 → ④ 매각 후 현금화 → ⑤ C 및 C의 지인(F, G 등) 물품구매대행업자들의 국내 계좌로 송금
최초 범행: 2021. 4. 29.경, 리플(XRP) 3,589.74개를 D에서 구매하여 E로 전송 후 매각, 매각대금 5,847,350원을 케이뱅크 계좌로 입금 후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C에게 송금
범행 기간: 2021. 4. 29.경 ~ 2024. 5. 5.경
범행 규모: 총 678회, 한화 3,656,346,693원 상당 국내 송금; 총 1,544회에 걸쳐 합계 3,628,387,283원을 물품구매대행업자들의 국내 계좌로 분배 송금

적용법령

조문	요지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시설·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등록 의무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시 처벌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요건

판례요지

은행 등 공식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가상화폐를 매개수단으로 삼아 대만에서 국내로 물품구매대금을 영수 대행하는 행위는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함
3년여에 걸쳐 678회 반복 영위한 행위를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적용

무등록 외국환업무 해당 여부

법리: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 영수 대행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에게 기획재정부장관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등록 영위 시 제27조의2 제1항 제1호로 처벌함
포섭: 피고인은 등록 없이, 대만 가상화폐거래소 D에서 구매한 가상화폐를 국내 거래소 E로 전송·매각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대만 → 국내 물품구매대금을 영수 대행함; 은행 등 공식 기관을 우회하여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전형적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함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자백),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G의 각 진술서, 각 계좌거래(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2, 14, 19, 38, 39번), 입금내역, 해외배송내역, E 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결론: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위반 인정

양형

불리한 정상: 무등록 외국환업무는 외국환거래 투명성 훼손·불법 자금거래 수단 악용 우려로 죄질 불량; 678회·약 36억 원 규모로 거래 규모 상당히 큰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및 반성,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사 협조
결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참조: 부산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2026고단1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