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육감 재보궐선거 관련 언론인 금품 수수 사건

2025고합89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피고인 B(언론인)의 금품 요구·수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7조 제3항 소정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금품을 요구·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예비후보자)의 금품 제공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 소정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B에 대한 이종 누범 가중 적용 여부
피고인 B에 대한 추징(500만 원)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500만 원이 선거 보도 대가인지, 아니면 선거사무실 임차 조력에 대한 감사 표시 및 향후 광고비 선지급인지 여부 (피고인 측 항변 배척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25. 4. 2. 실시된 상반기 지방교육감 재보궐선거에서 부산광역시 교육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임
D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임
피고인 B은 인터넷신문 E, F의 회장이자 G 부산·H본부장으로 활동하는 언론인임
피고인 B은 2020. 12. 18.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3. 16. 형 집행 종료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 B의 범행 경위

2024. 12. 11.경 전화로 D에게 "돈을 주면 홍보도 해주고 같이 일하는 신문사끼리 기사도 써주겠다"는 취지로 말함
2024. 12. 말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D에게 "사무장이 후보자에게 잘 이야기해서 500만 원을 줘라고 해라"는 취지로 말함
2025. 1. 3.경 사무실에서 D에게 소속 K 기자를 소개하면서 "500만 원을 빌리도, 명분을 만들면 되니까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수 있다, 여러 각도로 전부 다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함
2025. 1. 하순경 예비후보자인 A에게 직접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본 후보 되면 더 홍보를 많이 해야 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A로부터 500만 원을 자신의 모친 M 농협 계좌로 송금받음

피고인 A의 범행

위와 같이 B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 500만 원을 B의 모친 M 농협 계좌로 송금함

관련 추가 사실

피고인 B이 경영·관리하는 언론사 G, E은 2024. 12. 23.부터 2025. 2. 27.까지 9회에 걸쳐 예비후보자 A에 대한 기사를 보도함
피고인 A은 결과적으로 최종 후보자가 되지 못하였고, B은 A에게 500만 원을 반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규정을 교육감 선거에 준용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	후보자·예비후보자 등은 선거 보도·논평과 관련하여 언론 종사자에게 금품·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할 수 없음
공직선거법 제97조 제3항	방송·신문·잡지 등 경영·취재·보도하는 자는 선거 보도·논평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할 수 없음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제2항	제97조 위반 시 처벌 규정(언론인·후보자 측 각각 달리 처벌)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선거 관련 수수 금품 추징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전범 집행종료 후 3년 이내 재범)

판례요지

선거사무장 D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B의 법정진술 및 통화 녹취록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음
피고인 B은 법정에서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기사를 잘 써주겠다고 한 말은 맞다"고 스스로 진술함
2025. 1. 3. 통화 녹취에서 B은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테니 명분을 만들면 된다, 여러 각도로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는바, 이는 선거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면서 형식적으로 광고비 명목으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판단됨
후보자 확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구체적 광고 내용·대금도 정하지 않고 500만 원을 광고비로 선지급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금품 요구 시점(2024. 12. 11.경, 2025. 1. 하순경)과 기사 보도 시기(2024. 12. 23. ~ 2025. 2. 27., 9회)가 밀접하게 연관됨
피고인 B이 500만 원을 계좌로 수령한 것은 현금 수령 후 입금과 동일하고, 이후 반환하였더라도 수령한 금원 자체를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징 대상이 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500만 원 수수가 선거 보도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법리 공직선거법 제97조는 선거 보도·논평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포섭

D는 B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돈을 주면 홍보 기사를 써주겠다"는 요구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함
B은 법정에서 A가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기사를 잘 써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자인함
통화 녹취록상 B은 광고비 명분을 만들어 처리하면 된다고 하였는바, 이는 선거 보도 대가를 형식적 광고비로 위장하려는 의도로 판단됨
피고인 측 주장(향후 광고비 선지급, 선거사무실 임차 조력 감사 표시)은 후보자 확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구체적 광고 내용·대금 미정 상태로 5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움
B이 경영하는 언론사가 금품 요구·수수 시기와 밀접하게 9회 기사를 보도한 사실이 확인됨

증거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일관·구체적, 녹취록 내용과 부합)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기사를 잘 써주겠다고 한 말은 맞다")
녹취서 작성보고(2025. 1. 3. 전화통화 내용)
보도기사 9부(2024. 12. 23. ~ 2025. 2. 27. 기간 A 관련 기사)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결론 피고인 B과 A 모두 500만 원을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요구·수수·제공한 사실이 인정됨. 피고인 측 항변 배척.

쟁점 2: 피고인 B에 대한 추징

법리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에 따라 수수 금품은 추징함.

포섭 계좌로 수령한 500만 원은 현금 수령 후 입금과 동일시됨. 이후 피고인 A에게 돈을 반환하였더라도 당초 수령한 금원 자체를 반환한 것이라 볼 수 없음.

결론 피고인 B으로부터 500만 원 추징.

최종 선고형

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 불리: 선거 보도 관련 언론인에게 금품 제공은 공정한 선거 경쟁을 저해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위험성이 높음; 제공 금액이 비교적 다액
- 유리: B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였음; 금품에 선거사무실 임차 조력 대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양형기준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감경영역, 권고형 벌금 150만 원 ~ 2,000만 원
피고인 B: 징역 4월(이종 누범 가중; 양형기준 권고형 하한보다 낮게 선고)
- 불리: 언론인으로서 공직선거 관련 공정 보도 의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금품 요구·수수; 언론의 전파력·신뢰성 고려 시 죄책이 가볍지 않음; 공직선거법 입법취지 심각 훼손; 수회 형사처벌 전력, 이종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실형 불가피
- 유리: A이 최종 후보자가 되지 못하여 선거결과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음; 금품 반환; 허위 기사 게재나 상대 예비후보 비난에까지 이르지 않음; 금품에 선거사무실 임차 조력 대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임

참조: 부산지방법원 2026. 3. 27. 선고 2025고합8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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