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술 취한 채 공공장소 흉기소지·공포유발 유죄

2026고정380 공공장소흉기소지

실체법적 쟁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공공장소에서 망치·쇠톱을 차례로 꺼내 돌아다닌 행위가 형법 제116조의3의 공공장소 흉기소지·공포유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2025. 8. 17. 20:18경 부산 중구 B 소재 C 앞 도로(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분노를 이유로, 근처 주차된 자신 소유 오토바이 적재함에서 망치(총길이 약 40cm)를 꺼내어 오른손에 쥔 채 해당 도로와 주변을 돌아다님
이후 C 운영자 D에 의해 망치를 빼앗기자, 같은 날 20:25경 다시 오토바이 적재함에서 쇠톱(총길이 약 70cm, 날 길이 약 35cm)을 꺼내어 오른손에 쥔 채 같은 도로·주변을 돌아다님
같은 날 20:34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됨
체포 당시 쇠톱 및 망치 각 1점 압수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16조의3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처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행에 제공된 물건 몰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례요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용·통행하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망치·쇠톱)를 소지하고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 사실 인정됨
형의 종류: 벌금형 선택
압수된 망치(증 제2호), 쇠톱(증 제1호)은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 몰수

공공장소 흉기소지·공포유발 해당 여부

법리 — 형법 제116조의3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생명·신체 위해 가능 흉기를 소지·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 행위를 처벌함
포섭 — 피고인이 지인과 말다툼 후 분노를 이유로 오토바이 적재함에서 망치(총길이 약 40cm)를 꺼내 공공도로에서 손에 쥔 채 배회하고, 망치를 빼앗긴 후에도 다시 쇠톱(총길이 약 70cm, 날 길이 약 35cm)을 꺼내 도로 주변을 돌아다닌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통행하는 공공장소에서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 것에 해당함; 정당한 이유 없음
증거 — ① 피고인의 법정진술, ②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③ 수사보고서(현장 CCTV 열람 — 범행장면 확인)
결론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선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압수된 쇠톱(증 제1호)·망치(증 제2호) 몰수; 가납명령

해당 없음

참조: 부산지방법원 2026. 6. 24. 선고 2026고정3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