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디자인권 침해 팝업스토어 손해배상 인정

2025가단106047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연필꽂이)과 피고들 제품(음료 홀더)의 대상 물품 동일·유사 여부 및 디자인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2016. 10. 30. 유튜브 게시 영상)과 동일·유사하여 신규성 결여로 무효인지 여부(권리남용 항변)
피고들의 고의 침해 여부
손해액 산정 방법(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2항 제1호 vs. 제6항) 및 징벌적 배상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고 주장 '연대' 채무 vs.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공동' 배상 책임의 처분권주의 저촉 여부
지연손해금 기산일(2023. 5. 3. vs. 2023. 5. 16.)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원고는 'H' 상호로 시각디자인업·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며, 섬유재질 쿠션형 연필꽂이(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를 - 2021. 7. 5. 출원, 2021. 10. 29. 등록함
피고 B는 청량음료 제조·판매법인, 피고 C는 이벤트·컨설팅 법인

경위

피고 B는 탄산음료 'E' 팝업스토어(2023. 5. 3. ~ 5. 16.) 운영을 계획하고 2022. 12. 1.경 피고 C에 도급
피고 C은 2022. 12. 7.경 원고에게 원고 제품(F 제품)을 응용한 팝업 전용 제품 제조·판매 의향을 타진하였으나 실제 의뢰하지 않음; 원고는 개당 32,500원 납품 제안
피고 B는 원고 제품 검토 후 '뽀글이 음료 홀더 유사 제품'을 팝업 전용으로 확정, 피고 C이 2023. 2. 7.경 주식회사 G에 도급하여 제작; 피고 B가 디자인 수정을 지시하여 최종 디자인 확정
피고들은 2023. 5. 3. ~ 5. 16. 팝업에서 피고들 제품 전시·판매(531개 판매, 나머지 폐기 추정), 총 제작 수량 3,000개

청구취지

원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피고들: ① 대상 물품 제외 시 디자인 비유사, ②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대비 신규성 결여 무효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디자인보호법 제41조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
디자인보호법 제43조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출원서 기재사항·도면·사진·견본 및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해짐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2항 제1호	침해자가 실시한 디자인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 권리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수량으로 손해액 산정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6항	손해액 증명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 인정 가능
구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7항 (2025. 1. 21. 개정 전)	고의적 침해의 경우 인정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 정할 수 있음
구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8항 (2025. 1. 21. 개정 전)	징벌적 배상 산정 시 고려요소: 우월적 지위, 고의 정도, 경제적 이익, 침해 기간, 피해구제 노력 등

판례요지

디자인 유사 여부는 구성 요소를 분리하여 대비하지 않고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로 판단함
물품의 성질·용도·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요부)**을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는지 관점에서 판단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등 참조)
손해액 증명이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의 재량에 의한 상당 손해액 인정 가능; 고의 침해 시 3배 이내 징벌적 배상 가능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대상 물품 동일·유사 및 디자인 유사 여부

법리 전체와 전체 대비·관찰, 요부 중심으로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 발생 여부 판단

포섭

대상 물품: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연필꽂이', 피고들 제품은 '음료 홀더'로 명칭은 다르나, 어느 정도의 중량을 지닌 물건을 꽂는 형태로 보관하는 기능을 구비한 수납용기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됨
공통점(요부):
- ① 솜을 채운 직물로 쿠션처럼 부풀어오른 형태, 부드럽고 푹신한 느낌의 외관
- ② 밑면 원지름보다 높이가 더 긴 원통형, 상단이 뚫린 컵 형태
- ③ 본체 솜을 채운 천이 구획 없이 통으로 재봉되어 정면·배면 봉제선 비가시
- ④ 측면 고리형 손잡이가 본체와 동일 색상의 솜 채운 직물로 일체감 형성
- ⑤ 손잡이가 가로 길이가 긴 대문자 D 형태, 가로선이 본체와 수평 연결
- ⑥ 손잡이가 어느 정도의 중량을 지닌 물건을 꽂은 상태에서도 본체를 지탱·이동 가능할 정도의 두께감
- ⑦ 솜을 가득 채워 좌·우측면에서 원형이 아닌 직사각형 형상으로 보임
차이점 및 요부 해당성 여부:
- ㉠ 본체 내부 천 색상·질감 차이: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끄는 부분이 아님
- ㉡ 피고들 제품 본체 겉면 구름 형태 자수(정면 3개·배면 3개): 흰색 실로 작게 형성되어 시선과 주의를 끄는 부분이 아니고, 공통점 ①의 부드럽고 푹신한 느낌과 동일한 느낌을 주어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별다른 영향 미치지 않음
공통점 ① ~ ⑦이 전체적인 디자인의 구조적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요부에 해당하므로,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할 때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볼 수 없음

증거

갑 제1 ~ 3, 6, 8 ~ 14호증, 을 제1, 2, 4 ~ 23, 26, 29, 33, 35, 3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피고들 제품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함

쟁점 ② 선행디자인 대비 신규성 결여 무효 항변(권리남용)

법리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 신규성 결여로 무효 가능; 전체 대비·관찰로 미감적 가치 상이 여부 판단

포섭

공통점: ① 솜을 채운 직물로 쿠션처럼 부풀어오른 형태, 부드럽고 푹신한 느낌의 외관, ② 측면 고리형 손잡이가 본체와 동일 색상 솜 채운 직물로 일체감 형성
차이점(비중 크고 관찰되기 쉬운 부분):
- ㉠ 형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머그컵 형태(높이 > 밑면 원지름) vs. 선행디자인은 상부로 갈수록 원면적이 넓어지되 높이가 낮은 커피잔·찻잔 + 받침 접시 일체 형태
- ㉡ 봉제 방식: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으로 재봉되어 봉제선 비가시 vs. 선행디자인은 여러 천 조각 재봉으로 세로 봉제선 다수, 봉제선 부분 부피 얇아 올록볼록한 느낌
- ㉢ 손잡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본체와 수평 연결, 두꺼워 본체 지탱 가능 vs. 선행디자인은 비스듬하게 기울어 연결, 본체 지탱 어려울 정도로 얇은 형태
위 차이점이 전체 디자인의 구조적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으로 비중이 크고 관찰되기 쉬운 부분에 해당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짐

증거

을 제33호증(2016. 10. 30. 유튜브 채널 게시 영상), 기초사실로 인정된 증거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않음 → 신규성 결여 무효 항변 이유 없음

쟁점 ③ 고의 침해 여부

포섭

피고들이 피고들 제품 제작 업체를 선정한 경위
피고들 제품 제작 업체의 디자인 시안과 최종 디자인 사이의 전체적인 미감적 차이와 디자인 변경 과정 및 위 디자인 변경에 피고들이 관여한 정도
피고들이 원고와 제작 단가 등을 협의한 이후부터 피고들 제품을 제작하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결론 피고들은 고의로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됨

쟁점 ④ 손해액 산정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2항 제1호(단위수량당 이익액 × 수량): 증거 부족 시 불인정
동법 제115조 제6항: 성질상 증명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상당 손해액 인정
구 동법 제115조 제7항: 고의 침해 시 인정 손해액의 3배 이내 배상액 가능

포섭 — 기본 손해액

원고 주장 22,000원/개(단위수량당 이익액): 제출 증거만으로는 인정 불가 → 제115조 제2항 제1호 불적용
제115조 제6항에 의한 상당 손해액 산정 근거:
- ① 피고들 제품 총 제작 수량: 3,000개
- ② 원고가 2022. 12.경 피고 C에게 팝업 전용 납품 제안가: 개당 32,500원
- ③ 이벤트성 납품 시 단위수량당 이익액 불명
- ④ 531개 판매, 나머지 폐기 추정
상당 손해액: 19,500,000원 (= 3,000개 × 32,500원 × 0.2)

포섭 — 징벌적 배상

구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8항 고려요소 종합: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피고들의 고의 정도 또는 원고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고들 침해행위로 피고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행위의 기간,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기본 손해액의 2배 적용

결론 총 배상액 39,000,000원 (= 19,500,000원 × 2)

쟁점 ⑤ 지연손해금 기산일

포섭

원고는 2023. 5. 3.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였으나, 2023. 5. 3. ~ 5. 16.까지의 침해행위 전체를 포괄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이상 최종 불법행위일인 **2023. 5. 16.**을 기산일로 함

결론

2023. 5. 16. ~ 2026. 6. 5.: 연 5% (민법)
2026. 6. 6. ~ 다 갚는 날: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최종 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위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있음. 나머지 청구 기각.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5. 선고 2025가단1060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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