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도3931 '50억 허위 잔고 증명' 사기범 징역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기죄 유·무죄 및 사실인정의 적정성 (피고인은 심리미진·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사실인정을 다툼)

소송법적 쟁점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10년 미만 징역 선고 시 사실오인·양형부당 상고의 적법성)
• 배상명령 유지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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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사기죄로 기소됨
• 제1심에서 사기죄로 유죄 판결 및 배상명령 선고됨
•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 2. 12. 선고 2025노1416 판결)은 제1심 판결(유죄 및 배상명령)을 그대로 유지함
• 피고인에게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됨
• 구체적 범죄사실(50억 허위 잔고 증명의 내용 등)은 본문에 상세히 명시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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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 한하여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현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 가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배상명령 관련 조항)	유죄 선고 시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 병과 가능

판례요지

• 피고인에 대해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심리미진·법리오해 등을 내세워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또는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과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른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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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사실오인·심리미진·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의 상고이유 적법성

• 법리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해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허용됨
• 포섭 — 피고인에 대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심리미진·법리오해를 내세워 원심의 증거 선택·증명력 판단·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 및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 증거 — 원심 판결 선고형이 제383조 제4호 기준(10년 이상)에 미달함이 명백하여 별도 증거 판단 없이 각하
• 결론 — 해당 상고이유 모두 부적법하여 판단 대상에서 배제

쟁점 ② 배상명령 유지의 적정성

• 법리 — 배상명령은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정당성 심사
• 포섭 — 원심이 제1심의 배상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 증거 —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구체적 내용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결론 — 배상명령 부분 상고이유 없음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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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6도39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