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구합53291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한 전보처분이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
• 위법한 전보처분이 취소되어 소급효가 발생한 경우, 전보처분에 복종할 의무 불존재가 확정되는지 여부
• 위법·취소된 전보처분을 전제로 한 해임처분(직무유기·직장이탈금지 위반 등)의 위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해임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지(주위적 청구), 아니면 취소사유에 그치는지(예비적 청구)
•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전보처분 취소판결)의 사실인정이 본 사건에 미치는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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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중학교 교사로, 이 사건 학교 G(○○) 교사로 재직 중이었음
• 원고는 이 사건 학교 생활인성지도부장이 교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의 신원을 노출하여 학생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학생인권침해 구제 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고')를 제출함
• 서울특별시 C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 사건 신고 이후 원고를 이 사건 학교에서 D중학교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전보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D중학교 출근을 거부함
• 서울특별시 C교육지원청은 D중학교 감사 후, 원고의 무단이탈·직무유기 등을 징계사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함
• 피고(서울특별시 교육감)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제57조(복종), 제58조(직장이탈금지) 위반 및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구성요건 해당을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함
• 징계위원회는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4. 9. 27.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 별도 행정소송에서 이 법원은 원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전보처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며 전보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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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제6호·제7호	공익신고, 불이익조치(전보 등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포함), 내부 공익신고자의 정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공익신고 후 2년 이내 불이익조치 등 일정 사유 존재 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학교폭력 관련 직무상 취득 비밀 누설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7조·제58조	공무원의 성실의무·복종의무·직장이탈금지 의무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판례요지

•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인정 효력: 행정소송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는 않으나,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특히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같으나 소송물이 달라 새로운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함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참조)
• 행정처분 취소의 소급효: 행정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됨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5077 판결 참조)
• 무효 요건: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함. 사실관계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701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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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① 이 사건 전보처분의 위법성 및 소급취소 효과

• 법리: 행정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되면 그 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음
• 포섭: 이 사건 전보처분에 대한 별도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전보처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금지하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됨. 위 판결의 형성력은 소급효를 가지므로 이 사건 전보처분은 처분 당시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됨. 전보처분에 공정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에 의해 적법하게 취소된 이상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수 없음
• 증거: 갑 제16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전보처분 취소판결 확정 사실 인정
• 결론: 원고에게 이 사건 전보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②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법리: 전보처분 취소의 소급효로 원고에게 복종의무 자체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 전제가 성립하지 않음
• 포섭: 원고가 이 사건 전보처분에 응하지 아니한 채 D중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한 전보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는 원고에게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무단이탈하여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전보처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전보처분이 취소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이 소멸된 이상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함
• 증거: 확정된 전보처분 취소판결(갑 제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역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사실상 자인
• 결론: 이 사건 처분(해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③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해당 여부 (주위적 청구)

• 법리: 행정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함
• 포섭: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한 하자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 하자의 유무는 이 사건 전보처분의 위법성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불이익조치 요건에 대하여 사실관계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주위적 청구(무효확인) 기각, 예비적 청구(취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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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7. 24. 선고 2025구합532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