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단체대화방서 '개XX'…대법 "단순 욕설, 모욕죄 아냐"

2023도15171 입주민 단체대화방서 '개XX'…대법 "단순 욕설, 모욕죄 아냐"

실체법적 쟁점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을 지칭하여 '개새끼가 쓴 내용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순 욕설·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는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임
피해자는 아파트 동대표 등 입주민들에게 부녀회장과 관련하여 'B판 국정농단이 공공연하게 벌어졌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
피해자가 아파트 입주민들을 고소한 사실이 있었고, 이 사건 메시지 전후로 아파트 주민들 다수가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는 피해자의 고소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는 다수의 글이 게시됨
피고인은 2022. 4. 3. 09:04경 위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화가 나, 아파트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이런 사람은 유언비어 날조지요. 또 부녀회장이 B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카톡이 돌아다니네요. 개새끼가 쓴 내용이..'라는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를 게시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처벌

판례요지

모욕죄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함
모욕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명예감정 침해 여부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
표현이 ①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②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단순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등 참조)

법리

모욕 해당 여부는 객관적 제반 사정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되,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는 모욕죄 구성요건 해당성 없음

포섭

이 사건 메시지는 피해자가 부녀회장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하거나 그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나타내면서 한 단순한 욕설로,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표현에 불과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장), 메시지 작성 경위(피해자의 부녀회장 비하 문자 및 입주민 고소에 대한 불만이 단체 채팅방에 팽배한 상황), 당시 상황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메시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증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해 위 사실관계 인정됨;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메시지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이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증거 자체의 문제가 아닌 법리 적용의 문제로 파기)

결론

이 사건 메시지는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이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3도151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