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두36473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 소정 '다른 법률'에 구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시설규칙이 포함되는지 여부
•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 저촉을 이유로 파분쇄시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처분사유 불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의 법령 해석 오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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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A,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는 청주시 C 사업부지에서 폐기물 소각시설 및 파분쇄시설 설치사업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업 회사
• 원고는 이 사건 D 토지에서 폐기물 매립시설을 운영하면서 소각시설 추가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지역 주민 반대 등으로 난항을 겪음
• 원고와 피고 청주시장은 2015. 3. 26. 소각시설·매립장의 관내 타 지역 이전 추진 및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 체결
• 원고는 2017. 5. 11. 파분쇄시설에 관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 → 피고는 2018. 2. 1. 적합통보 발급, 이후 허가 기간을 2021. 1. 31.까지 연장
• 원고는 2018. 3. 15. 파분쇄시설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서 제출 → 피고는 2019. 1. 4. 조건부 입안 수용 통보
• 원고는 2019. 11. 5. 소각시설 관련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 → 금강유역환경청장은 2020. 3. 4. 소각시설에 관한 적합통보
• 원고는 2020. 12. 1. 소각시설·파분쇄시설 모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서 제출 → 피고는 2021. 2. 10. '환경 및 주민의 건강에 대한 악영향 등'을 이유로 거부
• 원고는 2021. 3. 15. 2018. 2. 1.자 적합통보의 효력 상실을 이유로 사업부지 면적 일부 축소 외 동일 내용의 파분쇄시설 사업계획서(이 사건 사업계획서) 재제출
• 피고는 2021. 4. 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다른 법률 검토 결과 사업부지가 도시계획시설규칙 소정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에 부적합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미반영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적합통보(이 사건 처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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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지정폐기물 아닌 폐기물 처분 등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에 앞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 검토 후 적합 여부 통보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 다목, 제6호 사목, 제11호 가목, 제29조 제1항	기반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시·도지사 등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필요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규칙에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 위임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	인구밀집지역·공공기관·학교·의료시설 등과 가깝지 않고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인근 토지이용계획 고려 등을 결정기준으로 규정

판례요지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여부 통보 제도의 취지: 시설 설치 후 허가단계에서 불허가될 경우의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손실 방지, 허가관청이 미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나중에 허가단계에서 나머지 요건만 심사하도록 하기 위함
• 적합 여부 심사단계에서 장차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하기 곤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적합 여부 판단 가능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2283 판결 참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는 재량권 행사의 범위와 기준을 보다 구체적·명확하게 정함으로써 행정작용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관련 인·허가에 관한 법령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법령 일체'가 포함됨
•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법령으로서 폐기물처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해당함
•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구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9호)에서도 적합통보 검토 대상 '다른 법령' 중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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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다른 법률'의 범위 — 구 국토계획법·도시계획시설규칙 포함 여부

• 법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관련 인·허가에 관한 법령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법령 일체'를 포함함
• 포섭:
  • 이 사건 파분쇄시설은 구 국토계획법령상 기반시설에 해당하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하고, 해당 결정에는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의 결정기준이 적용됨
  •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 및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법령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등이 저촉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막대한 손실을 방지하려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취지에 정확히 부합함
  • 환경부 구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서도 국토계획법을 검토 대상 '다른 법령'으로 명시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위 사실관계 인정
• 결론: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해당하며,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파분쇄시설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적합통보가 가능함

쟁점 2: 원심 판단의 위법성

• 법리: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사전결정절차로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여부 통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각 호 사유에 따른 투명·적법한 재량 행사 필요
• 포섭: 원심은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처분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법리 오해
• 결론: 원심 판결 파기,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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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3두364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