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도6482 부하 여군 성폭행하려 한 공군 대령 징역 5년 확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군인등강간치상죄의 '상해' 해당 여부
• 군인등강제추행죄의 '추행' 해당 여부 및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
• 과학적 증거방법(DNA 분석 결과)의 증명력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소송법적 쟁점

•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 여부
• 수사절차 및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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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 A(공군 대령)는 군인등강간치상 및 군인등강제추행의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하 여군으로,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구체적 범죄사실 원문에 기재되지 않음)
• 제1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
• 원심(대전고등법원 2026. 4. 9. 선고 (청주)2025노280 판결)은 제1심판결을 유지
• 피고인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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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군형법상 군인등강간치상죄	군인 등이 강간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가중처벌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	군인 등이 강제로 추행한 경우 처벌
형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나 논리·경험의 법칙 위반 불가
적법절차의 원칙	수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판례요지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다음 법리에 관한 오해가 없다고 판단함:
  • 과학적 증거방법(DNA 분석 결과)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
  • 군인등강간치상죄의 '상해' 개념에 관한 법리
  • 군인등강제추행죄의 '추행' 및 추행의 고의에 관한 법리
  • 적법절차의 원칙에 관한 법리
•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음
• 수사절차, 제1심 및 원심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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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유죄 판단의 유지

• 법리: 증거의 증명력 판단은 자유심증에 의하되 논리·경험의 법칙을 위반할 수 없고,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피해자 진술 신빙성·군형법상 강간치상의 '상해'·강제추행의 '추행' 및 고의는 관련 법리에 따라 엄격히 판단함
• 포섭: 원심이 DNA 분석 결과의 증명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상해' 및 '추행'·추행의 고의 해당성을 인정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논리·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음
• 증거: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DNA 분석 결과 포함, 피해자 진술 포함)에 의하여 사실관계 인정; 피고인 측의 방어권·공정재판권 침해 주장은 수사 및 소송기록 검토 결과 배척됨
• 결론: 상고 기각 — 징역 5년 확정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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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도64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