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재나600 부당이득금반환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재심소장에 제1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표시하였으나 재심사유의 실질이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인 경우, 재심대상판결을 항소심판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제1심법원이 이송 대신 각하한 경우 항소심법원의 처리 방법
• 상고심에서 다툰 사유(판단누락)를 원심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422조 제1항 단서)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의 보험료 과다 산정(공동물건 요율표 적용)이 편취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안 실체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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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B 주식회사)가 원고 소유 자동차의 보험계약을 갱신하면서 공동물건 요율표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과다 산정하는 방법으로 4,446,815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동액 상당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소5752)
• 제1심법원은 2022. 6. 29. 원고 주장 및 증거만으로는 편취 또는 부당이득 인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함
• 원고 항소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나37371 판결(항소 기각, 이하 '재심대상판결')
• 원고 상고 → 대법원 2023. 11. 2. 상고 기각, 동일자 확정 (대법원 2023다263490)
• 원고는 재심소장에 재심대상판결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29. 선고 2021가소5752 판결'(제1심판결)로 표시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재심의 소 제기 (2025재가소3)
• 제1심법원은 2025. 12. 23.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 선고
• 원고 항소로 사건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민사부(항소심)에 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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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함
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규정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판례요지

• 재심대상판결 특정 기준: 재심소장에 기재된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심의 이유에 기재된 주장 내용을 살펴보고 재심을 제기한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함. 재심소장에 제1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표시하더라도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이거나 양 판결에 공통되는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등)
• 제1심법원의 조치 및 항소심의 처리: 제1심법원이 이송 대신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그에 대한 항소로 사건이 항소심에 적법하게 계속된 때에는, 항소심법원은 제1심판결을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취소하고 제1심법원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심사건을 심리·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9092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206400 판결)
• 판단누락의 재심사유 적법성: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으면 원심판결 정본 송달 시 당장 알 수 있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 (대법원 1971. 3. 30. 선고 70다2688 판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42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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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재심대상판결 특정 — 항소심판결 해당 여부

• 법리: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소장의 표시가 아닌 재심사유의 내용과 당사자 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함
• 포섭: 원고의 재심사유는 '피고가 기망 수법으로 보험료를 과다 산정하여 4,446,815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제1심판결이 청구를 기각하고 재심대상판결이 항소를 기각하였다'는 것임. 재심소장·답변서·항소이유서 기재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항소심판결(2022나37371)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원고가 재심소장에 제1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표시한 것은 잘못 기재된 것에 해당함
• 결론: 재심대상판결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나37371 판결(항소심판결)로 확정

쟁점 2. 제1심법원의 각하 처리 및 항소심의 심리 범위

• 법리: 제1심법원은 이송 대신 각하할 것이 아니었고,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전속관할 위반으로 취소하고 이송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재심사건을 심리·판단함
• 포섭: 제1심법원(2025재가소3)이 이송 조치 없이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원고 항소로 항소심에 적법하게 계속된 이 사건에서, 항소심법원은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재심사건을 직접 심리·판단함
• 결론: 제1심판결 취소, 항소심이 재심사건 본안 심리 진행

쟁점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판단누락) 적법 여부

• 법리: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 판단누락은 원심판결 정본 송달 시 당장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원고는 재심대상판결(2022나37371)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3다263490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23. 11. 2.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됨. 원고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판단누락'(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은 재심대상판결 정본 송달 시 알 수 있었고,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임
•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소송 기록)에 의하여 상고 제기 및 기각 사실 인정
• 결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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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10. 선고 2026재나6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