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가상자산 스테이킹 사기 개발자 공모 및 정보통신망 침입 유죄

2026고합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사기 사이트·스마트컨트랙트 제작자(개발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모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 인정 여부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탈중앙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서비스제공자' 존재 인정 가능 여부(① 주장)
피해자로부터 형식적 'approve'를 받아 스마트컨트랙트 함수를 실행한 행위가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주장)

소송법적 쟁점

공범 G 법정진술의 신빙성 및 증거가치
피고인의 진술 번복에 따른 신빙성 판단
배상명령신청 각하 요건(공범과 피해자 간 합의 등으로 배상책임 범위 불명확)

2) 사실관계

범행 조직 구성

코인투자사기 조직: 해외 총책 D, 국내 총책 E, 베트남 거점 피해자 모집책 관리·자산 세탁 G, 소액 입금 기망 담당 I, 국내 전화 영업책 K, 개발자 피고인 A로 구성
피고인의 역할: 가상자산 스테이킹 상품 운용을 가장한 사기 사이트 및 피해자 지갑 내 가상자산 탈취용 스마트컨트랙트 3점(USDT·ETH·USDC 각 1점) 제작, 웹페이지 서버 유지·보수, G와 텔레그램 소통

범행 경과

D·E이 2025. 2.경 범행 계획 수립, D이 피고인을 섭외하여 사이트 제작비 1,000만 원·서버 유지·보수비 월 600만 원 약정
피고인은 G와 연락하며 허위 투자 사이트 및 블록체인 스마트컨트랙트 3점 제작 후 G에게 구체적 범행 방법 안내
이 사건 스마트컨트랙트 핵심 기능: 관리자만 호출 가능한 'withdrawUSDT' 함수 → 'transferFrom' 함수로 피해자 USDT를 관리자 지정 주소로 임의 이전; 이용자에 대한 지급·스테이킹 내역 기록·이율 설정·예치자산 반환 기능은 미구현
K이 2025. 4. 3.경 피해자 B에게 "코인 스테이킹으로 고수익 가능"이라 기망, 사이트 링크 전송 → 피해자 메타마스크 지갑 연결 유도 → G가 피해자 지갑 무제한 'approve' 출금 권한 취득
G·I이 매일 소액 가상자산 입금하여 수익 발생인 것처럼 추가 기망
피해자가 2025. 4. 27.경 ~ 2025. 4. 29.경 메타마스크 계좌에 합계 814,336,021원 상당의 테더코인(USDT) 입금
G가 2025. 4. 29. 02:29경 미리 취득한 'withdrawUSDT' 관리자 권한으로 피해자 메타마스크 계좌에서 804,351,432원 상당 USDT 557,416.1개를 관리 지갑(M)으로 전송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이득액 5억 원 이상 사기에 대한 가중처벌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공동정범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의 공동정범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형이 더 무거운 특경법위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 범위 불명확 시 배상명령 각하

판례요지

고의·미필적 고의: 범의는 간접사실·정황사실로 증명 가능;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 발생 가능성 인식 + 발생 위험 용인 내심 의사 요구; 외부에 나타난 행위 형태·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의 평가를 고려하여 행위자의 심리상태 추인(대법원 2016도15470)
공모공동정범: 공모는 법률상 정형 불요, 2인 이상의 의사 결합으로 족함; 순차적·암묵적 의사 결합으로 공모관계 성립; 실행행위 직접 관여 불요;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어도 공모 부정 불가(대법원 2013도5080)
정보통신망 침입 판단 기준: 접근권한 유무는 서비스제공자 부여 접근권한 기준으로 판단; 정상적 인증절차를 거쳤거나 외형상 접근 가능 상태가 형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접근권한 인정 불가; 접근 경위·권한 형성·행사 과정·피해자 인식 등 종합 판단(대법원 2005도870, 2020도17860, 2021도5555)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정보통신망 해당성 및 서비스제공자: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다수의 검증자·노드가 분산하여 거래 검증·원장 유지 기능 수행; 탈중앙화 구조도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 방식의 차이일 뿐, 정보통신망서비스 자체가 없거나 제공 주체를 상정할 수 없다고 볼 것이 아님; 불특정 다수 참여자가 서비스 공급자·소비자 역할 동시 수행
기망에 의한 외형적 권한 부여: 피해자의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 없이 기망으로 외형상 형성된 'approve'(무제한 allowance)는 서비스제공자가 예정한 방식에 따른 적법한 권한 부여 아님; 이를 이용한 가상자산 이전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에 해당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특경법위반(사기) 공모 고의 인정 여부

법리 범의 및 미필적 고의는 간접사실·정황사실로 증명; 공모는 의사의 결합으로 족하며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여도 공모 부정 불가(대법원 2016도15470, 2013도5080)

포섭

이 사건 스마트컨트랙트의 핵심·전부가 관리자 전용 'withdrawUSDT' 함수에 의한 피해자 지갑 무단 인출 기능이고, 이용자에 대한 지급·스테이킹 기록·이율 설정 등 정상 스테이킹 서비스 기능은 전무하였음 → 개발자인 피고인은 자신이 구현한 함수의 내용과 기능을 잘 알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외형(웹사이트)과 실질(스마트컨트랙트)의 차이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제작
대출 외 다른 방법의 스테이킹이라도 이용자 지급 기능조차 없는 스마트컨트랙트를 정상 자산운용 방식 스테이킹이라 볼 수 없음; 피고인이 스스로 가스비(Gas Fee)를 부담하여 스마트컨트랙트를 배포한 것은 실제 사용을 전제로 한 적극적 관여
가스비 지급 이전에 피고인 명의 W계정 → 다른 메타마스크 지갑 → ETH/BNB 스왑 → 또 다른 지갑 → BNB/ETH 재스왑 → 악성 컨트랙트 배포 지갑(AM)으로 자금 이동 경로 확인 → 출처 세탁 의심
의뢰인 신원 미확인 상태에서 텔레그램 통하여 사이트 제작 의뢰·착수금 현금 수령·텔레그램으로만 제작 협의 등 통상적 용역 계약 체결·이행과 상당한 차이
피고인 사용 악성 컨트랙트 배포 지갑이 G가 피해자 테더를 최초 탈취한 지갑과 거래내역이 있는 지갑으로부터 503.5개 테더를 입금받아 전송한 거래 2건 존재 → 공범과 별도 거래 관련성

증거

G 법정진술: "코인 해킹 관련해서 연락을 드렸다"며 피고인에 최초 접촉; 피고인으로부터 해킹 방식·피해자 접근 방법·스테이킹/채굴 방식 범죄수법 등 아이디어 제공받음; 스마트컨트랙트 이용 범행 방식은 피고인에 의해 구체화됨 → 직접 경험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구체적 사실 포함, 스스로에게도 불리한 내용 포함, 신빙성 高
스마트컨트랙트 분석 보고서·증인 N 진술: 피고인이 기능을 의도하고 제작·수수료까지 부담하여 배포하였으므로 100% 의도했다고 평가
피고인 진술 번복: 수령 방식을 테더코인 1,500만 ~ 2,000만 원 → 7,333.5개 테더 → 현금 1,000만 원으로 반복 변경; Q의 "현금 수수 없다" 진술과 배치; G 연락 경위도 번복 → 핵심 부분에서 일관성 결여, 신빙성 低
피고인 사무실 방문 및 초기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 사이트 제작 대가 7,333.5테더 입금 관련 수사보고서, W 거래소 입금내역, 스마트컨트랙트 배포 수수료 입금 경로, 악성 컨트랙트 배포 지갑 거래내역 등

결론 피고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피해자 가상자산 편취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제작·배포하였고, D, E, G, I, K 등과 공모하여 공동으로 실행한 사실 인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죄

쟁점 2 —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정보통신망 해당성 및 서비스제공자 존재(① 주장)

법리 정보통신망법상 서비스제공자는 단일한 자연인·법인으로 한정되지 않음; 탈중앙화 구조도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 방식의 차이일 뿐 제공 주체 부재로 볼 수 없음

포섭

이더리움 네트워크: 다수 검증자·노드가 P2P 방식으로 거래 검증·분산원장 유지; ERC-20 스마트컨트랙트는 토큰 이전 권한 부여(approve)·행사(transferFrom) 기능을 미리 정해진 규칙으로 구현; 이용자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검증·원장 기록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이전하거나 권한 부여
검증자·노드들은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역할을 동시 수행하는 탈중앙화 구조이나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 기능이 불특정 다수 참여자에게 분산될 뿐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적용 배제 불가
탈중앙화 이유만으로 적용 배제 시 블록체인상 개인키 무단 탈취 등 가상자산 침해도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불가 → 정보통신망 안정성·신뢰성 보호 취지 무력화

결론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에 해당하고 서비스제공자를 상정할 수 있음 → ① 주장 배척

쟁점 3 — 기망에 의한 형식적 approve가 정당한 접근권한을 구성하는지(② 주장)

법리 정당한 접근권한은 정보통신망이 형식적으로 접근을 허용한 상태가 아니라 서비스제공자가 예정한 절차와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형성된 권한을 의미(대법원 2005도870, 2020도17860, 2021도5555)

포섭

피해자는 정상 스테이킹 서비스로 오인한 상태에서 K의 안내에 따라 승인창 내용 미확인 후 무제한 'approve' 실행 → 무제한 이전 권한을 부여한다는 사실 인식 없음
K, G 등은 그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승인하도록 유도 → 무제한 allowance는 기망행위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것에 불과
G가 피해자 개인키(비밀키)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withdrawUSDT', 'transferFrom' 함수를 통해 피해자 지갑에서 USDT를 이전받았으므로 피해자 지갑에 접속한 것이 아니라는 평가 불가
기술적 검증 통과만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인정 시 기망을 통한 접근권한 부여 유도 행위 모두 적법 처리 → 정보통신망 안정성·신뢰성 보호 목적 사실상 무력화

결론 기망에 의한 외형상 권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추가 승인 없이 가상화폐를 이전한 행위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에 해당 → ② 주장 배척,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유죄

최종 결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모두 유죄
경합범 가중 후 징역 3년 6개월 선고
배상명령신청: 다른 공범들과 피해자 간 합의 등으로 배상책임 범위 불명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6고합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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