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가합12259 경업금지 등 청구의 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독서실 권리금 계약이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독서실과 스터디카페가 경업금지 의무의 대상인 동종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업금지 의무 위반과 환경개선공사 비용 지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부작위채무(경업금지)에 대한 간접강제를 판결절차에서 직접 명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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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당사자: 피고는 수원시 장안구에서 교습소 및 'F' 독서실을 운영하던 사람;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당 독서실을 양수한 사람

• 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24. 8. 22. 권리금 45,000,000원(계약금 4,500,000원, 잔금 40,500,000원)에 이 사건 독서실을 양수·양도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 체결

• 계약 주요 내용: 피고는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영업시설·비품, 운영 관련 제반 사항) 이전 의무 부담; 잔금 지급 시 교육지원청에서 인허가 인수인계 및 폐업신고 의무; 독서실 운영 업무 협조 의무 포함

• 권리금 지급: 원고는 계약금·잔금 합계 45,000,000원을 기지급하고, 2024. 9. 23.부터 기존 상호(F) 그대로 독서실 운영 개시

• 피고의 경업: 피고는 2025. 5. 19. 이 사건 독서실로부터 직선거리 약 110m 지점(피고 교습소와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C 관리형 스터디카페 수원정자점' 영업 개시

• 청구취지: ① 스터디카페 영업 폐지, ② 10년간 경업금지, ③ 위반 시 1일당 300,000원 간접강제금, ④ 손해배상 합계 14,710,000원(환경개선공사 비용 4,71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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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41조 제1항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동일·인접 지역에서 10년간 동종 영업 금지
민법 불법행위 규정	고의·과실에 기한 위법한 가해행위·손해 발생·상당인과관계 요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원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적용

판례요지

• 영업양도 해당 여부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참조)

  • 상법 제41조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의미함
  • 영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함

• 동종 영업 해당 여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 참조)

  • 경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서의 동종 영업은 영업의 내용·규모·방식·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함

• 간접강제 선행 명령 가능 여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참조)

  • 부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은 간접강제만 가능하나, 변론종결 당시 집행권원 성립 후에도 채무자가 단기간 내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적정한 배상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절차에서 직접 간접강제금 지급을 명할 수 있음

• 경업금지 의무의 내용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7985 판결 참조)

  • 경업금지의무는 스스로 동종 영업을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하는 것을 금하는 의무로서, 의무 위반 시 영업 폐지 요구 가능; 타에 임대·양도하더라도 영업의 실체가 남아 있는 이상 의무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함

• 불법행위 손해배상 요건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참조)

  •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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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① 영업양도 해당 여부

• 법리: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는지 여부로 판단함
• 포섭:
  • 계약 제2조에 따라 피고가 영업시설·비품 및 운영 관련 제반 사항 전부를 포함한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하기로 약정함
  • 특약사항 제3항에 따라 잔금 지급 시 교육지원청에서 인허가 인수인계 및 폐업신고를 이행하여 원고가 운영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함
  • 원고는 피고가 사용하던 동일 상호(F)로 독서실을 계속 운영 중
  • 특약사항 제4항에 피고의 독서실 운영 업무 협조 의무 명시
• 증거: 갑 제1, 2, 3,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계약서 제목이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이고 경업금지 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사정, 피고의 우월적 지위 이전 주장에 대한 명시 근거가 없는 사정은 영업양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결론: 이 사건 계약은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에 해당함

②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의 동종 영업 여부

• 법리: 영업의 내용·규모·방식·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경쟁관계 발생 가능성 기준으로 판단함
• 포섭:
  •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소비자에게 학습 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본질적 동질성을 지님
  • 피고 스터디카페는 '관리형 스터디카페'로서 입퇴실 관리·학습관리·생활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고 독서실 역시 '집중 관리반' 커리큘럼을 통해 입퇴실·휴대폰 관리·졸음 관리 등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운영 형태와 제공 서비스가 상당히 유사함
  • 양 영업장 간 직선거리가 약 110m에 불과하고, 피고도 스터디카페 개시 이후 이 사건 독서실에서 이탈한 인원이 일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인함
  • 업종코드·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의 차이는 조세법령상 구분일 뿐 경쟁관계성의 절대적 판단기준이 될 수 없음
• 증거: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4, 8 내지 2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가격 차이(독서실 월 10 ~ 14만 원, 스터디카페 월 43 ~ 54만 원), 별개 업종코드 및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차이 등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경쟁관계 부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함
• 결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동종 영업에 해당함

③ 영업 폐지 및 경업금지 청구

• 법리: 경업금지의무 위반 시 영업 폐지 요구 가능; 타에 임대·양도하더라도 영업의 실체가 남아 있는 이상 의무위반 상태 해소 불가
• 포섭: 피고가 상법 제41조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스터디카페를 운영 중인 사실이 인정됨
• 결론: 피고는 스터디카페 영업을 폐지하고, 2034. 9. 23.까지 수원시 및 인접 시·군에서 독서실·스터디카페 및 그와 동종의 영업을 스스로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④ 간접강제 청구

• 법리: 변론종결 당시 채무자가 단기간 내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적정 배상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판결절차에서 직접 간접강제금 지급을 명할 수 있음
• 포섭: 피고는 현재도 위반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종 영업 해당성을 부인하는 태도에 비추어 판결 확정 후에도 위반할 개연성이 충분함; 권리금 액수·스터디카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일당 300,000원이 적정 배상액으로 산정됨
• 결론: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위반행위 종료일까지 위반일 1일당 300,000원 지급 명령 인용

⑤ 재산상 손해배상(환경개선공사 비용) 청구

• 법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며,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 포섭: 원고는 2025. 10. 15. 책상 철거·교체에 4,712,400원을 지출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 제1항에 따라 원고는 계약 당시 상태 그대로의 시설을 양수하였고, 해당 책상은 피고 운영 당시에도 사용되던 것으로서 노후화 등으로 인한 교체일 가능성이 있어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지출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증거: 갑 제6, 7, 15, 1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인과관계 증명 부족
• 결론: 환경개선공사 비용 4,710,000원 청구 기각

⑥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 포섭: 피고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이는 경업금지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손해로서 상당인과관계 인정됨; 피고는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의 거리(약 110m) 등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증거: 을 제5 내지 7호증(스터디카페 영업 개시 시점 관련)
• 결론: 독서실 양도 경위, 권리금 액수, 양 영업장 거리, 피고 영업기간 및 매출액 감소 현황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7,000,000원 인용;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5. 10. 25.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6. 7. 22.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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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수원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5가합122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