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두65027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받기 위한 필수 요건인지 여부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조사시기 신청서를 제출한 행위가 위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가 명시적·확정적이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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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망인(소외 1)이 2018. 2. 14. 사망, 배우자 소외 2 및 자녀들(원고 포함)이 공동상속인
• 상속재산분할협의 불성립으로 원고가 2018. 3. 16.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제기
• 상속인들이 2018. 8. 31.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10,770,288,876원, 배우자 상속공제액 2,973,566,325원으로 과세표준 신고
•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8. 10. 5. 상속세 조사 예정 안내 → 소외 2가 2018. 10. 17. '상속세 조사시기 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 첨부서류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이므로 조사시기를 늦추어 달라는 내용만 기재
• 세무조사는 2019. 4. 17. ~ 2019. 7. 11. 실시
• 상속인들이 2019. 7. 15. 상속재산분할협의 완료, 같은 날 원고는 심판청구 취하
• 상속인들이 2019. 7. 29.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 및 관련 서류 피고에게 제출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2019. 2. 28.)까지 상속재산 미분할, 이 사건 신청서만으로는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 신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피고는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법정 하한인 5억 원만 인정, 2019. 9. 4. 상속세 4,111,254,550원(가산세 포함) 결정·고지
• 원고가 2019. 11. 4. 소외 2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2,040,017,430원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하여 827,761,020원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 피고가 2020. 1. 16. 경정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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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상당을 일정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포함)한 경우에 공제 적용; 분할사실을 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본문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기한까지 분할할 수 없는 경우, 소송·심판청구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되는 날까지 분할하여 신고하면 기한 내 분할로 간주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	상속인이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4항	분할 및 신고 요건 미충족 시 배우자 상속공제 하한 5억 원 적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부득이한 사유: ① 상속회복청구의 소 제기 또는 상속재산분할의 심판 청구, ② 상속인 미확정 등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판례요지

• 부득이한 사유 신고의 필수성: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가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기한 이내에 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위한 필수적 요건에 해당함. 따라서 동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경과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

• 입법 취지: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뒤 추후 협의분할로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상속 관련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는 데 있음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4061 판결 참조)

•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 기준: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하며, 문서상의 의사표시가 신청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문서의 내용, 작성·제출 경위와 시점,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6212, 622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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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신청서가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에 해당하는지

• 법리: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위한 필수 요건이며, 그 의사표시는 명시적·확정적이어야 함

• 포섭:

  • 이 사건 신청서는 제목 자체가 '상속세 조사시기 신청서'로서 주된 내용이 상속세 조사시기에 관한 요청이었음
  • 첨부서류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임을 부수적으로 언급하였으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음
  • 이 사건 신청서에는 관련 사건의 존부와 내용 등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건 내역이나 정보가 전혀 담겨 있지 않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신청서에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파악하여 추가 확인이나 첨부서류 보완 안내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음
  • 따라서 이 사건 신청서 제출은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명시적·확정적'인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음

• 증거: 이 사건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내용 ('상속세 조사시기 신청서', 첨부서류 기재 사항 — 조사시기를 늦추어 달라는 취지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진행 중이라는 부수적 언급)

• 결론: 이 사건 신청서 제출은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2019. 2. 28.) 이내에 소외 2의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소외 2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종합 결론

• 원심은 이 사건 신청서 제출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함
•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관여 대법관 일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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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4두650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