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다200535 보험계약의 주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의 소제기가 같은 보험계약에 부가된 특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보험계약의 주계약(기본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한 경우, 동일한 보험계약에 부가된 특약(선택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미치는지 판단 기준 — 기판력의 범위와의 관계, 기본적 법률관계의 동일성

소송법적 쟁점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으로 추가된 청구권이 소 제기 당시의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
•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보험사고 발생일 기준 여부)
• 사실심의 증거취사선택에 대한 상고이유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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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택시운전사인 원고는 피고 ○○○보험 주식회사와 다음 두 개의 보험계약 체결
  • 제1 보험계약(운전자보험, 2017. 4. 12. 체결): ① 중증자동차사고부상담보(주계약), ② 교통사고상해입원일당담보(특약), ③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담보(특약)
  • 제2 보험계약(영업용자동차보험, 2021. 12. 4. 체결): ④ 자기신체사고담보 포함
• 원고는 2022. 7. 7. 승객이 조수석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 이를 닫으러 하차하던 중 기어를 후진(R)에 놓은 채 하차하는 바람에 차량이 서서히 후진하여 운전석 앞문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 발생(이하 '이 사건 사고')
• 원고는 좌측 고관절 후방 탈구 및 좌측 비구 후벽 분쇄 골절로 2022. 7. 7. 입원, 2022. 7. 12.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 내고정술·인공 고관절 전치환 수술 시행

당사자 및 소송 경과

• 원고는 2023. 9.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1급을 이유로 제1 보험계약의 주계약에 따른 제1 보험금 및 특약에 따른 제2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
• 원고는 2025. 7. 23. 원심법원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제1 보험계약의 특약에 따른 제3 보험금(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담보)과 제2 보험계약에 따른 제4 보험금(자기신체사고담보) 지급청구를 추가
• 원심: 제3·4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7. 7.부터 기산되고, 이 사건 소 제기로는 제3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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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상 소멸시효 중단(재판상 청구)	소의 제기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함
민사소송법 제429조, 제427조	상고장·상고이유서에 구체적 불복이유 없는 상고는 기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교통사고 상해등급 분류 기준

판례요지

• 시효중단으로서 재판상 청구의 범위 (일반론)

  •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는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확인청구만이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소의 형식으로 주장함으로써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포함됨
  •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는 없음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등 참조)

• 주계약에 기한 청구가 특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를 중단시키는지 여부

  • 보험계약에 주계약과 특약을 부가하면서 담보하는 보험사고의 범위가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주계약 또는 특약에 기한 보험금 중 어느 하나만을 재판상 청구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발생한 다른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다른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중단됨
  • 시효중단 효력이 다른 보험금 청구권에까지 미치는지 여부는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별도로 ① 주계약과 특약이 각각 담보하는 보험사고의 내용과 보험의 성격, ②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식이나 의사 등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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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제3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 법리: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 발생일부터 기산함이 원칙. 보험사고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사안은 별도 법리 적용이나 이 사건은 그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7. 7.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한 사정이 없으므로 소멸시효 기산점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7. 7.
• 결론: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음 — 원고의 제1 상고이유 기각

쟁점 2: 주계약에 기한 소 제기로 특약에 기한 제3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핵심 쟁점)

• 법리: 재판상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은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소의 형식으로 권리 행사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도 인정되며, 기판력 범위와 일치시킬 필요 없음
• 포섭
  • 제1 보험금 청구(주계약)와 제3 보험금 청구(특약)는 동일한 제1 보험계약에서 발생하였고, 특약은 주계약에 부가된 것
  • 담보하는 보험사고의 내용: 양자 모두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로 중복
  • 보험의 성격: 양자 모두 상해보험의 일종으로 동일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위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 1급을 받아 제1 보험금과 제3 보험금의 지급사유를 모두 충족 — 기초가 되는 기본적 법률관계 동일
  • 원고가 소 제기 당시 특약에 따른 제3 보험금 청구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는 제3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
• 증거: 원심이 제1 보험금 청구권과 제3 보험금 청구권을 "각기 다른 담보 특약에 기초한 별개의 권리"로서 기본적 법률관계를 달리한다고 판단하였으나, 기록상 보험사고 내용의 중복, 보험 성격의 동일성, 원고의 인식에 관하여 달리 볼 사정이 없음을 대법원이 확인
• 결론: 원심의 판단에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있음 — 원심판결 중 제3 보험금(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담보) 부분 파기환송

쟁점 3: 피고의 상고 (채증법칙 위반)

• 포섭: 피고의 상고이유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음.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원심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잘못 없음
• 결론: 피고의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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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05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