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마액상 밀수입 및 임의제출 적법성 판단

2025고합8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당사자

범행 내용

[범행 1가] 2025. 5. 30.자 (A·B 공동): A가 캐나다에서 대마액상 약 1g을 다이어트약 상자에 은닉하여, 대마 은닉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건네 인천국제공항으로 반입하게 함(간접정범 방식)
[범행 1나] 2023. 6. 2.자 (A·B 공동): B가 호랑이 연고 용기에 은닉하는 밀수방법 제안, A가 캐나다 불상 대마 판매점에서 대마액상 약 5.5g 구매 후 직접 소지하여 반입
[범행 2] 2023. 9. 15.경 ~ 2025. 7. 18.경 (A·B·D 공동): D이 캐나다에서 야구가방 등에 대마액상을 은닉하여 국제우편물로 발송, 피고인들이 국내 수취하는 방식으로 총 7회,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 대마액상 합계 약 15g 수입
[범행 3] 2025. 7. 28.경 ~ 2025. 8. 1.경 (A·B·C·D 공동): C이 B에게 1,700,000원을 지급하고 대마액상 약 2g 밀수입을 의뢰, A가 D에게 C의 주거지 주소·연락처 알려줌, D이 캐나다에서 필통 속에 대마액상 약 2g 은닉하여 C 주거지로 국제우편물 발송, 2025. 8. 1. 인천국제공항 도착

압수수색 경위

광주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들이 2025. 9. 5. 이 사건 영장(압수할 물건: 대마카트리지, 택배상자 및 내용물, 피고인 B·C·F 명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등)을 집행하였으나, A 명의 휴대전화 전자정보(이 사건 전자정보)는 영장 기재 대상이 아니었음
A가 처음에는 임의제출 거부, 피고인 B도 휴대전화 잠금 비밀번호 미제공
A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캐나다 영주권자임을 밝히며 다음주 홍콩 출국 계획 제시
C이 별도 현장에서 "대마 구매대금을 피고인들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주었다"고 진술
특별사법경찰관이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에 따른 긴급체포 가능성을 고지
A가 12:55경 변호사와 통화 시작, 이후 15:30경까지 2~3회 추가 통화(약 2시간 30분 상담)
변호사가 A에게 "수사협조를 위해 임의제출이 올바르다"고 권유한 것으로 보임
A는 이후 이 사건 전자정보를 임의제공하고 잠금 비밀번호를 알려줌
특별사법경찰관은 휴대전화 이미징 절차 및 유관정보 선별 과정 참여 권리를 고지하였고, 피고인과 A는 참관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

적용법령

조문	요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 수입 금지 조항)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됨
형사소송법상 임의제출 관련 규정	수사기관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음

판례요지

임의제출의 임의성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할 때, A가 이 사건 전자정보를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 인정됨
- 특별사법경찰관이 임의제출을 설득하였을 뿐 그 이상의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A·B는 영장에 이 사건 전자정보가 압수 대상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즉시 파악하여 영장을 면밀히 검토·숙고할 기회가 있었음
- A가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여러 차례 변호사와 전화 상담을 받은 다음 임의제출을 결정하였음
- 긴급체포 가능성 언급은 A가 임의제출을 거부한 상태에서 캐나다 영주권자로서 출국 의사를 보인 상황에서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강압적 수단에 해당하지 않음
- 이처럼 일부 강압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더라도, A가 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을 얻어 장시간 숙고한 다음 임의로 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되지 않음

법리: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적법성은 제출자의 진의에 따른 자발성 여부로 판단하며, 수사기관의 일부 설득·경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제출자가 충분한 숙고와 법적 조력을 바탕으로 결정하였다면 임의성이 부정되지 않음
포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설득 이상의 강압수단 미사용, ② A·B는 영장 미기재 사실을 스스로 파악·숙고, ③ A는 2시간 30분간 다수 변호사 상담 후 제출 결정, ④ 긴급체포 가능성 고지는 도주 우려라는 법적 요건에 기반한 경고로 위법성 없음
증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압수수색 경위 관련 수사기관 진술, 영장 사본, 변호사 상담 내역 등)에 의해 임의제출 사실 인정
결론: A의 이 사건 전자정보 임의제출은 적법하며, 수집된 전자정보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피고인 B의 주장 배척

법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대마 수입을 전면 금지하며, 공모관계 및 간접정범 형태에 의한 수입도 동일하게 처벌
포섭: A·B는 2023. 6. 2.부터 2025. 8. 1.까지 총 10회에 걸쳐 (①~③ 범행 합산) 간접정범·직접소지·국제우편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마액상을 수입하였으며, C은 B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밀수입을 의뢰하여 2025. 8. 1.자 수입에 결정적 계기를 제공함
증거: 압수된 대마카트리지 2점(증 제1호), 국제특송화물 택배박스 및 내용물(증 제10호), 임의제출된 이 사건 전자정보, C의 구매대금 우편함 투입 진술 등
결론:
- 피고인 A: 징역 5년 선고, 압수물 몰수, 3,420,000원 추징(일부 B 및 B·D과 공동)
  - 초범·전부 자백(유리) vs. 10회 장기간 반복 수입·타인 이용·명의 도용(불리)
- 피고인 B: 징역 5년 선고, 압수물 몰수, 3,420,000원 추징(일부 A 및 A·D과 공동)
  - 초범·전부 자백(유리) vs. 10회 장기간 반복 수입(불리)
- 피고인 C: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 압수물 몰수
  - 초범·전부 자백·수사협조·단순투약 목적(유리) vs. 수입에 결정적 계기 제공(불리)

참조: 광주지방법원 2026. 3. 6. 선고 2025고합8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