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청원경찰 묵시적 고용관계 단체협약·취업규칙 적용

2024나14490 호봉정정 등 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조선소 청원경찰 근로자(원고들)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들이 피고의 별정직 내지 생산직 근로자로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이 사건 조항(부가협약 임금 구성 별도 협의 조항)이 원고들에 대한 단체협약 적용 배제 합의로서 유효한지 여부
이 사건 보안직 취업규칙 및 개정 급여규칙이 원고들에게 효력이 있는지 여부
가족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야간교대근무수당의 산정 기준
부당해고 기간 중 야간·휴일·연장근무수당 지급 여부
피고 자회사(주식회사 U)에서 수령한 퇴직금이 피고로부터의 퇴직금으로 대체되는지 여부
원고들의 2021. 12. 31. 기준 직급 및 호봉 정정 범위

소송법적 쟁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동의 주체의 범위(대법원 2009두2238 판결 법리 적용)
제1심판결의 변경 범위 및 항소심 심판 대상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원고들은 피고(T 주식회사, AA조선소 운영)의 청원경찰 직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들임
피고는 1982년경 이전까지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다가, 그 무렵부터 자회사인 주식회사 U를 통하여 간접·묵시적으로 고용해 옴
관련 소송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확인됨
원고들은 피고와 2021. 3. 25. '조건부 입사 합의서', 2021. 4. 12.경 '고용계약서'를 각 작성하고 피고 AA조선소에서 청원경찰 직무를 계속 수행함

취업규칙·단체협약 개정 경과

피고는 2021. 5. 25. 인사규정 개정으로 '보안직' 신설, 원고들을 보안직 직군으로 분류
피고는 2022. 9. 14. 이 사건 보안직 취업규칙 제정(일부 원고들 의견 청취)
피고는 2022. 10. 28. 청원경찰법에 의거한 '봉급제' 방식의 급여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기존 취업규칙을 개정함(이 사건 개정 급여규칙)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22. 12. 6.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부가협약서에 '보안직 종업원은 근로계약체결 결과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이 사건 조항 포함
피고는 2005년경 노사 합의 하에 별정직 직군을 생산직으로 통합한 바 있음

원고·피고 및 청구취지

원고들(A~S 등 19명): 피고를 상대로 2021. 12. 31. 기준 직급·호봉 정정 및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따른 미지급 임금·퇴직금 지급 청구
피고: 원고들에게 보안직 취업규칙 및 개정 급여규칙이 적용된다고 주장; 단체협약 적용 배제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단체협약 적용 받게 되면 나머지 동종 근로자에게도 해당 단체협약 적용
근로기준법(통상임금 관련)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여야 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원이 항쟁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율 적용
상법(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 연 6%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의 제1심판결 인용

판례요지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의 동종 근로자 범위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불리한 내용의 단체협약 유효성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협약자치 원칙상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효임;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 내용·체결경위·체결 당시 사용자 측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집단 전부가 동의 주체임;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됨
가족수당의 통상임금 제외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된 가족수당은 일률성 결여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① 원고들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별정직·생산직 해당 여부

법리: 관련 소송에서 확인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원고들의 직군 귀속 및 단체협약·취업규칙 적용 여부 판단

포섭:

피고의 2008. 10. 21. 개정 인사규정상 '별정직' 하위 분류에 '통신, 보안, 안전, 소방, 선원 등의 특수한 기능과 자격이 요구되는 업무'가 포함되고, 원고들의 청원경찰 직무는 보안 업무에 해당함
피고의 직무전환 기준 및 절차 규정 첨부 생산직 직무구분표에도 산업보안직 근로자는 '경비 및 방호 업무 담당'으로 기재됨
피고의 2025. 1.경 이메일 업무회람에서 "별정직(1Q/보안사)"로 표시하여 보안직 신설 전까지 청원경찰을 별정직으로 분류하였음이 확인됨
방호직(내부 코드 '7G') 인력현황자료 및 방호직→산업보안 조직변경 인사기록, 원고 D·R의 과거 신분증명서의 산업보안팀 소속 표기 등도 이를 뒷받침함
피고 주장(원고들에 해당하는 청원경찰 직군의 근로자가 피고 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창설한 것)에 대하여: ① 피고가 1982년경 이전까지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다가 그 무렵부터 자회사를 통해 전부 간접 고용한 구조, ② 피고가 이메일·카카오톡 등으로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원고들이 피고 보안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 점, ③ 국가안보 및 산업기술 보호 측면에서 청원경찰의 출입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가 필요불가결한 점 등을 들어 피고 주장 배척

증거: 갑 제5, 6, 8, 9, 24, 26, 28호증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원고들은 피고의 별정직 내지 생산직 근로자로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음

② 이 사건 조항(부가협약 임금 구성 별도 협의 조항)의 효력

법리: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 목적을 벗어난 경우 무효(대법원 99다67536)

포섭:

이 사건 단체협약 제6조, 이 사건 노조 규칙 제6조·제7조의 문언(생산직·별정직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항이 보안직 근로자에 대하여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특별히 규정하여 단체협약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이 사건 조항은 '근로계약체결'이나 '별도 협의'를 통해 임금 구성을 결정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이 사건 기존 취업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하여 '호봉제'와 구별되는 '봉급제' 방식의 급여체계를 일방적으로 결정함
이는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원고들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노조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원고들을 다른 조합원들에 비하여 특별히 불이익하게 취급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임

결론: 이 사건 조항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무효

③ 이 사건 보안직 취업규칙 및 개정 급여규칙의 효력

법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직접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 필요(대법원 2009두2238); 동의 없으면 효력 없음

포섭:

이 사건 보안직 취업규칙 및 개정 급여규칙은 다른 직군에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휴가비 등을 제외하고, 기준임금과 통상임금 산정기준에서도 각종 수당을 제외하여 이 사건 기존 취업규칙에 비해 불이익
보안직 근로자들은 이 사건 노조 조합원 자격이 있음에도 실제로 조합원으로 가입되지 못하여 반대할 수 없었고, 생산직과 보안직 간 전환·이동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의 주체는 보안직 근로자 집단에 한정됨
원고들이 2021. 3. 25.경 작성한 조건부 입사 확인서('기타 근로조건은 추후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기재)만으로 2022. 10. 28. 개정 급여규칙에 대한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보안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 없음

증거: 을 제1호증(조건부 입사 확인서),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이 사건 개정 급여규칙은 원고들에게 효력 없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급여 산정 시 관련 경력 불고려 등)도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 정하는 임금 기준에 미달하여 적용 불가

④ 가족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법리: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어야 함; 부양가족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일률성 결여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2003다10650)

포섭: 피고의 가족수당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부양가족(배우자, 자녀)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고, 피고 급여규칙의 통상임금 산식 및 단체협약에서도 가족수당이 제외되어 있음

결론: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통상시급 산정

⑤ 야간교대근무수당 산정

포섭: 원고들의 근무 형태는 20일 주기 중 5일 야간 근로의 '4조 3교대'로서 4일마다 1일(22:00 ~ 06:00) 야간 근무를 함;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야간교대근무수당은 1일 4,000원; 따라서 원고들은 연간 91일 야간 근무를 하므로 매달 30,333원(= 91일 × 4,000원 ÷ 12개월, 소수점 이하 버림)만 인정

증거: 갑 제33호증, 을 제5호증

결론: 원고들의 청구액(매월 30,416원 ~ 33,333원)을 감액하여 매달 30,333원만 인용

⑥ 부당해고 기간 야간·휴일·연장근무수당 지급 여부 및 퇴직금

포섭:

야간·연장·휴일 수당: '4조 3교대' 근무 형태에서는 정기적인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각 연장·휴일·야간 근로 시간이 매해 거의 변동 없는 점(갑 제22호증)에 비추어 부당해고 기간(2019~2020년)에도 지급받았을 것으로 인정
퇴직금: 원고 B, H, G, L, S이 주식회사 U에서 퇴직 시 퇴직금을 정산받았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함

결론: 피고의 위 각 주장 모두 배척

⑦ 최종 결론

원고들의 2021. 12. 31. 기준 직급 및 호봉을 별지1-1 기재 각 직급·호봉으로 정정할 것을 피고에게 명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2 인용금액표 기재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 있음 (인용금 원본1에 대하여 2022. 11. 3.부터, 인용금 원본2에 대하여 퇴직 또는 임금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각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9.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별로 연 12% 또는 20%)
소송 총비용 피고 부담
제1심판결 변경

참조: 부산고등법원 2026. 7. 9. 선고 2024나144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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