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반복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계약 신뢰관계 파괴 해지

2026가합10202 반복된 보험사기 범행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 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보험계약자의 반복적 보험사기 범행이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파괴하여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
보험자가 보험금 심사 단계에서 지급요건 불충족을 밝히지 못하고 지급한 경우, 신뢰관계 파괴 해지권 행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피고의 일부 변제공탁(1,600만 원)으로 신뢰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소장 송달에 의한 해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점

2) 사실관계

원고(대한민국)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보험 사업을 운영함
피고는 2007. 10. 4. 원고와 입원 1일당 입원급부금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임
피고는 2004. 11. 19.부터 2010. 2. 4.까지 원고 외 다른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중복 체결한 후, 입원치료 필요성이 없거나 실제 필요한 입원일수를 초과함에도 전체 일수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서 등을 제출함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보험자들로부터 사기죄(2012. 8. 7. ~ 2016. 8. 5., 13회, 합계 119,651,850원 편취)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2017. 3. 3. ~ 2019. 5. 27., 4회, 합계 23,363,812원 편취)로 기소됨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피고에게 징역 1년 유죄 선고, 항소심은 사기죄 7회(편취액 합계 64,109,808원)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1회(편취액 3,689,089원)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26. 1. 9. 상고기각으로 확정됨
유죄 확정 부분 중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부분: 2012. 8. 9.부터 2017. 3. 6.까지 8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합계 26,148,330원 편취
피고는 2025. 8. 19.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6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수령하지 않음
원고는 이 사건 소장으로 신뢰관계 파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고, 2026. 5. 22. 피고에게 송달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함; 보험계약 해지권의 근거 규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원고가 우체국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법적 근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사기 행위의 형사처벌 근거

판례요지

보험계약은 장기간 존속하는 계속적 계약으로서 도덕적 위험 우려가 있어 당사자의 윤리성·선의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강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함
보험계약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음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입원치료를 받게 된 경위,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입원하였는지 여부, 필요성 없는 입원일수·보험금 액수, 보험금 청구나 수령 횟수, 다른 보험계약과 관련된 사정, 서류의 조작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지 여부를 판단함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심사 단계에서 지급요건 불충족을 밝히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자의 해지권 행사가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 — 이 해지권은 민법 제2조 신의성실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보험계약 관계에 당연히 전제된 것이기 때문
다만, 이 해지권은 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해지사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으며, 보험계약자 측에 과도한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에서 해지권 행사 가능 여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법리 보험계약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할 수 있음. 해지권 행사 가능 여부는 신중·엄격하게 판단함.

포섭

① 피고는 다수 보험자들에 대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입원치료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일수를 초과함을 알면서도 입원한 후 전체 일수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수령한 사기죄(7회, 64,109,808원)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1회, 3,689,089원)가 유죄로 확정됨 — 다수 보험자들에 대한 범행 반복 사실이 인정됨
②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된 범행도 2012. 8. 9.부터 2017. 3. 6.까지 8회에 걸쳐 합계 26,148,330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정됨 — 범행의 반복성·기간·액수 모두 중대함
③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를 위해 편취 금액 중 일부인 1,6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않은 사정, 범행횟수·방법·기간·액수 등에 비추어 변제공탁만으로 신뢰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보험심사 소홀 책임'은, 보험자가 지급 심사 단계에서 지급요건 불충족을 밝히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이유만으로 해지권 행사가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에 의하여 배척됨

증거

갑 제1 ~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형사 유죄 확정 등 기초사실 인정 근거
을 제1, 2호증 및 변론 전체 취지: 피고의 변제공탁 사실 등 인정 근거

결론 이 사건 보험계약은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이 2026. 5. 22.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지되었음이 확인됨. 원고 청구 인용.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8. 13. 선고 2026가합102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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