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서 1㎞ 거리에 축사…대법 "영광군 '건축허가 반려' 적법"

2025두34214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총 연면적 8,225㎡ 규모 우사·퇴비사 신축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악취·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발생 우려를 이유로 한 건축허가 반려 처분의 적법성
이 사건 조례조항(하천으로부터의 사육제한거리 기준) 위반 여부 및 총 연면적 기준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조례조항 위반을 처분사유로 추가한 것의 적법성 (처분사유의 동일성)
재량권 일탈·남용의 주장·증명 책임 귀속

2) 사실관계

원고들 4인은 2021. 4. 27. 피고 영광군수에게 총 연면적 8,225㎡ 규모 우사(牛舍) 및 퇴비사 4개동 신축 허가 신청
피고는 2022. 6. 7. 반려처분 — 해당 부지는 종전 육계사 건축허가 반려 부지이며,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 예상, 입지 적정성·주변 환경·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상 피해가 상당하고 부지 부적합이라는 이유
원고들이 사육 예정 소는 580두, 일일 예상 축산 분뇨 8.29㎥ (종전 반려된 육계사 예상 분뇨 8.54㎥와 유사한 수준)
신청지와 가장 가까운 마을의 직선거리 약 1km, 그 사이에 바람 차단 지형지물 없고 산림만 존재
신청지로부터 약 40m 거리에 저수지(M) 존재, 바로 밑 개울이 하천(N)을 거쳐 농경지로 연결됨
신청지로부터 약 600m 지점에 관정(管井), 약 1km 지점에 저수조 위치 — 관정 우물물은 음용수 적합 판정, 주변 주민 일부는 이 관정 물만으로 식수·생활용수 충당
구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2021. 10. 5. 개정 전)에 따르면 연면적 2,500㎡ 이상 축사는 200m 이내에 하천이 없어야 소 사육 가능 — 신청지는 하천으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임
원심(광주고등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 승소 → 피고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헌법 제35조 제1항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보장, 국가·국민의 환경보전 노력 의무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환경보전을 위한 국민·국가·지자체·사업자의 권리·의무·책무 및 환경 이용 시 환경보전 우선 고려 의무
구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관련 조항	연면적 2,500㎡ 이상 축사는 하천으로부터 200m 이내에서 소 사육 금지

판례요지

환경훼손·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의 재량권 일탈·남용 심사 시, ①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 ②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③ 환경권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6두55490 판결 참조)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형평·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 있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대법원 2019두45579 판결 참조)
추가된 처분사유가 당초 처분사유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 처분사유 추가는 위법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반려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환경오염 발생 우려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형평·비례의 원칙에 뚜렷이 배치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의 증명책임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게 있음.

포섭

신청대로 우사 운영 시 매일 수 톤 단위 분뇨 발생 예상 → 발효·퇴비화 과정에서도 악취 불가피, 화물차를 통한 외부 반출 과정에서 도로 오염 등 2차 피해 우려
신청지와 마을 간 직선거리 약 1km(도보 15분)이며 바람 차단 지형지물 없이 산림만 존재 → 악취가 바람을 타고 확산될 것은 상식과 경험칙상 충분히 예측 가능
종전 유사한 분뇨 발생량(8.54㎥/일)이 예상된 육계사 신축 허가 신청 역시 환경 악영향을 이유로 반려된 전례 있음
신청지 인근 개울이 음용 관정 및 농업용수 수계와 연결 → 집중호우 시 분뇨·퇴비 오물이 수계를 오염시킬 위험 현존, 주민 일부는 해당 관정 물만으로 식수·생활용수 충당하므로 오염 시 일상생활에 치명적 타격
집중호우로 인한 범람은 발생 자체는 충분히 예견 가능한 자연재해이고, 기후변화로 빈도 증가 추세 → 위험 요인의 사전 차단 관점에서 행정청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주변 주민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삶의 터전 이동이 어렵고 장기간 농업에 종사해온 생태 친화 지역 → 환경오염이 초래하는 악영향이 더욱 심각

증거

기록상 일일 예상 분뇨량(8.29㎥), 수계 연결 구조, 마을 간 거리, 지형 상황 등이 확인됨
음용수 적합 판정을 받은 관정을 주민 일부가 유일한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사실 기록으로 확인

결론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원심의 반대 판단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

쟁점 ② 이 사건 조례조항 위반 처분사유 추가의 적법성

법리 추가된 처분사유가 당초 처분사유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 처분사유 추가는 적법함.

포섭

'가축분뇨 및 오·폐수로 인한 인근 수질환경 오염 가능성'은 당초 반려 처분사유인 '입지의 적정성, 주변 지역의 환경 등을 고려한 피해가 상당하다'의 구체화에 해당
이 사건 조례조항(하천 인근 가축 사육 제한)도 수질 오염 방지 취지로서,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

증거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이 사건 조례조항 위반을 처분사유로 추가한 사실이 기록상 확인됨

결론 처분사유 추가에 위법 없음

쟁점 ③ 하천으로부터의 사육제한거리 기준 충족 여부

법리 이 사건 조례상 연면적 2,500㎡ 이상 축사는 하천으로부터 200m 이내에서 소 사육 불가.

포섭

원심은 주거밀집지역 사육제한거리 판단 시 총 연면적 8,225㎡를 기준으로 삼았는바, 동일한 논리로 하천 사육제한거리 또한 총 연면적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기록에 의하면 신청지는 하천으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임

결론 신청지가 이 사건 조례조항에서 정한 하천으로부터의 사육제한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여지 있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관여 대법관 일치)

참조: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두342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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