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관청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임의로 반납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6도2207 관할관청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임의로 반납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해자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원 영유아 통학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었음
이 사건 차량(스타렉스)은 99% 지분이 피고인의 아들 주○근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음
피고인은 위 지분 소유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관할 경찰서에 해당 차량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신고필증)를 반납함
피해자는 사건 당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필증 재교부를 문의하였으나, "99% 지분 소유자인 주○근의 동의 없이는 신고필증 교부 불가"라는 답변을 받음
피해자는 약 두 달 후 주○근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자신 명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뒤에야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해당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로 운행할 수 있었음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새 차량을 구입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절차를 마치고 운행을 재개하였음

관련 법령상 의무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사용 요건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차량 안에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또는 관계 기관 신고·고발 대상이 됨(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2, 제42조의2 제1항 제4호,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60조 제1항 제7호·제8호, 제160조 제2항 제4호)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업무방해죄 규정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2	어린이집 원장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
영유아보육법 제42조의2 제1항 제4호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도로교통법 제52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신고증명서 비치 의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항 제7호·제8호, 제2항 제4호	신고증명서 비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판례요지

위력의 의미: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무형적을 불문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포함됨(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위력 해당 여부 판단기준: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범행의 일시·장소,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양태,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업무방해 결과 발생 불요: 업무방해죄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함(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도3986 판결 등 참조)

쟁점 1: 신고필증 임의 반납 행위가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법리: '위력'은 유형·무형 불문, 자유의사 제압에 충분한 세력이면 족하고 현실적 제압 불요. 경제적 지위에 의한 압박도 포함됨
포섭: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지분 99%가 자신의 아들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신고필증을 반납하였음. 관할 경찰서는 "지분 소유자인 주○근의 동의 없이 신고필증 재교부 불가"라고 답변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는 약 두 달간 이 사건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로 운행하지 못하였음. 이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이 필요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해당
증거: 관할 경찰서의 신고필증 재교부 불가 답변, 피해자가 주○근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후에야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 등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결론: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함

쟁점 2: 피해자가 다음 날 새 차량으로 운행을 재개한 경우 업무방해 위험 발생 여부

법리: 업무방해죄 성립에 업무방해 결과의 현실적 발생 불요, 위험 발생으로 족함
포섭: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에 장애가 생긴 이상 어린이집 운영 업무가 방해될 위험은 이미 발생함.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 날 새 차량을 구입하여 신고절차를 마치고 운행을 재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력 행사나 그로 인한 업무방해의 위험 발생을 부정할 수 없음
증거: 피해자가 새 차량 구입 및 신고 완료 사실(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관할 경찰서의 신고필증 재교부 불가 답변
결론: 업무방해의 위험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사후 조치는 위 위험 발생을 부정하지 않음

쟁점 3: 상고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수사권·공소권 남용 및 정당행위

최종 결론: 원심이 피고인의 신고필증 반납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도22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