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도1670 검찰수사관이 검사 A의 수사지휘에 따라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 B가 추가로 수사를 한 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 수사 및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검찰수사관이 검사 A(최주원)의 수사지휘에 따라 수사를 개시·진행한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 B(이준석)가 추가 수사 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 이것이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에 위반되는지 여부
• 검찰수사관의 수사착수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검사 자신의 수사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검찰수사관으로부터의 사건 이전이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사개시 시점이 범죄인지보고 시점인지, 실질적 수사행위 착수 시점인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 1의 청탁금지법 위반(대학 교원의 금품 수수) 해당 여부
• 피고인 2의 청탁금지법 위반(금품 제공) 및 감사원법 위반(출석 요구 불응) 해당 여부 (공소기각으로 본안 미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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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감사원장은 2022. 7. 21.경 검찰총장에게 피고인 1이 수명의 대학원생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수사요청을 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22. 7. 28. 위 사건을 조사사건(2022조제64호)으로 수리하고 강력범죄수사부로 배당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제2과 소속 검찰주사·수사사무관 등(검찰수사관)은 2022. 8. 19. 검사 최주원의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함
• 검찰수사관은 2022. 10.경 관련자 참고인 진술조서, 2023. 6. 7. 피고인 2 피의자신문조서, 2023. 6. 22. 피고인 1 피의자신문조서를 각 작성하는 등 수사 진행
• 검찰수사관은 2023. 11.경 및 2024. 1.경 검사 김희연의 수사지휘를 거쳐, 2024. 2.경 검사 이준석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검사 이준석의 수사지휘에 따라 2024. 2. 26. 범죄인지보고(2024형제16061호 부여)를 한 다음 위 사건을 검사 이준석에게 송치함
• 검사 이준석은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2, 공소외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추가 수사 후 2024. 8. 23.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함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 1: ○○대학교 미술대학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 9. 3. 대학원생인 피고인 2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 피고인 2: 대학 교원인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 원 초과 금품 제공(청탁금지법 위반); 감사원으로부터 2022. 5.경, 2022. 6. 24.경, 2022. 7. 7.경 출석·답변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감사원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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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검사가 수사개시 가능한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범죄, 이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 열거·제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공소 제기 가능
검찰청법 제46조, 제47조	검찰청 직원(검찰수사관)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및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제2항	검찰수사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함을 규정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7조	사법경찰관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 (검찰수사관에게는 적용 없음)
청탁금지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교원의 공직자 해당 및 1회 100만 원·연 300만 원 초과 금품 수수·제공 금지
감사원법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자료 제출·출석 답변 요구권 및 불응 금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항 제2호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때 수사개시 간주 (원심이 적용; 대법원은 이를 본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부정)

판례요지

①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수사개시'는 검사가 범죄에 대한 최초의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담당한 경우를 의미함

•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수사개시'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함
• 수사·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해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분리·상호견제 가능하도록 한 규정임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6707 판결 참조)

② 검찰수사관의 수사는 검사의 수사를 보조할 뿐이며, 검찰수사관이 수사에 착수하면 이는 해당 사건을 지휘한 '검사 자신의 수사개시'에 해당함

• 검찰수사관(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찰청법 제46조·제47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것임
• 검찰수사관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5조·제197조의 사법경찰관에게 인정되는 일반적 수사권 규정이 없으므로, 검찰수사관의 수사는 검사의 수사를 보조하는 것에 불과함
• 따라서 검찰수사관이 어떤 범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하였더라도, 이는 그 검찰수사관을 지휘한 검사 자신의 수사개시에 해당함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2366 판결 참조)

③ 수사개시 시점은 범죄인지보고 시점이 아니라 실질적·구체적 수사행위에 착수한 시점임

•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등 실질적·구체적 수사행위에 착수한 때에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범죄인지보고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볼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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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위반 여부

법리

•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수사개시'는 검사가 범죄에 대한 최초의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담당한 경우를 의미하며, 검찰수사관의 수사 착수는 그 수사지휘 검사의 수사개시로 귀속됨

포섭

• 검찰수사관이 검사 최주원의 수사지휘에 따라 2022. 8. 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고, 참고인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구체적 수사행위를 한 것은 검사 최주원의 수사개시에 해당함
•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에 대한 1차적 수사를 담당한 수사기관은 검사 최주원이므로, 위 범죄는 검사 최주원이 수사개시한 범죄임
• 검사 이준석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위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 수사를 하고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검사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증거

•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 수사 착수일(2022. 8. 19.), 수사 진행 경과, 범죄인지보고 일자(2024. 2. 26.), 송치 및 추가 수사·공소제기(2024. 8. 23.) 경위를 근거로 함

결론

• 검사 이준석의 공소제기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함
• 원심이 위 공소제기를 위법으로 보아 공소를 모두 기각한 것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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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도16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