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가집행선고부 제1심 인용 금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원심공동피고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금원 부분까지 함께 지급한 후 원심에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2771 피고가 원고에게 가집행선고부 제1심 인용 금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원심공동피고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금원 부분까지 함께 지급한 후 원심에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한 사건

실체법적 쟁점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의해 피고가 지급한 금원 중, 피고 자신에 대한 가집행선고에 따른 부분이 아닌 부진정연대채무자(공동피고)를 위한 대위 지급금이 포함된 경우, 그 대위 지급금이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의 가지급물반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원금 산정의 적정성

소송법적 쟁점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들(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관리인, ◇◇건설 주식회사)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제1심에서 피고 ◇◇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3 회사')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됨.
피고 3 회사는 2024. 7. 10. 원고에게 제1심 가집행선고부 원금 및 그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4,506,236,387원을 지급함.
위 지급금에는 피고 3 회사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원심공동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위한 대위 지급금이 포함되어 있음.
원심(서울고등법원)은 피고 3 회사가 원고에게 반환받아야 할 가지급금을 626,725,099원 및 지연손해금으로 산정하되, 위 대위 지급금 부분의 공제를 고려하지 않음.
원심은 피고 주식회사 △△△ 및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원금을 각 6,163,203,411원으로 산정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이 변경된 경우 피고는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음; 원상회복 대상은 가집행의 결과로서 이행한 물건에 한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4항	회생절차와 관련된 채권 확정에 관한 규율

판례요지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의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이란 가집행의 결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한 물건만을 의미함(대법원 1965. 8. 31. 선고 65다1311, 1312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40098, 40104 판결 참조).
제1심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금전의 지급은 가집행의 선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임의로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함(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다402, 40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3 회사가 자신에 대한 가집행선고 범위를 넘어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위해 대위 지급한 금원은 임의변제에 해당하므로, 가지급물반환신청의 대상인 가집행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리: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의 가지급물반환 대상은 가집행선고에 따라 이행한 물건만이며, 가집행선고 없는 금전의 지급은 임의변제로 봄.
포섭: 피고 3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4,506,236,387원 중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위한 대위 지급금 부분은 제1심판결의 피고 3 회사에 대한 가집행선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임의로 변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그럼에도 원심은 가지급물반환금 산정 시 위 대위 지급금의 공제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함.
증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상 위 4,506,236,387원에 대위 지급금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됨. 원심은 이를 인식하고도 공제를 누락함.
결론: 원심에 가지급물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3 회사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법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원금 산정 및 관련 법리(자유심증주의, 부진정연대책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4항 등).
포섭: 원심이 피고 주식회사 △△△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원금을 각 6,163,203,411원으로 산정한 것에 대해,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석명의무 위반, 부진정연대책임 이유불비·이유모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4항 법리오해, 판단누락, 석명권 불행사 등의 주장이 제기됨.
증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핀 결과, 각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음이 확인됨.
결론: 원고의 피고 □□□ 관리인에 대한 상고 및 피고 △△△, □□□ 관리인의 각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27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