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재고합21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재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사건 특별법') 제5조 제3항·제1항의 '혁명행위' 및 '혁명행위의 방해' 개념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동 조항이 형벌규정 소급효 금지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재심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직권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공동피고인·증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의 임의성 및 증거능력 인정 여부
•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2조 제1항(무영장 구속)에 근거한 불법구금 상태에서의 진술의 임의성 여부
• 공소사실 증명 여부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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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육사 7기 출신 예비역 대령으로, 1960. 12. 육군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파면·징역 1월(집행유예 1년) 확정 후 1961. 2. 예비역 편입됨
• 피고인은 5·16 군사혁명 이후 혁명정부에 불만을 품고, 공동피고인 C 및 전차대대장 소령 E 등을 포섭하여 전차·보병·공병을 동원한 쿠데타로 혁명정부를 전복하려 기도하였다는 혐의를 받음
• 주요 공소사실:
  • ① 1961. 8. 5. 의정부 중국요리점에서 E에게 혁명정부를 비방하며 전차부대 동원 협조를 선동하고, 전차대대 배치·장비·포탄 실태 파악 (혁명행위 방해의 예비)
  • ② 1961. 8. 7. 피고인 자택에서 D에게 혁명정부 비방 후 8·15 쿠데타 계획 가담 권유, 제5전차대대 출동 가능 병력 파악 지시 (선동)
  • ③ 1961. 8. 7.~8. N의 집에서 N·D 등에게 혁명정부 외교·경제정책 비방, 쿠데타 단행 시기·방법 토로 및 전차대대 출동 상황 파악 (예비)
• 혁명재판소는 1961. 11. 11. 이 사건 특별법 제5조 제3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선고 → 상소심 기각으로 확정
• 피고인은 1966. 8. 15. 사망, 피고인의 아들(재심청구인)이 2025. 6. 16. 재심 청구
• 재심개시결정: 이 법원 2026. 5. 15.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해당)
• 재심대상사건의 공소장·판결문 외 증거 및 공판기록 전부 폐기·보존 불가 상태
• 피고인은 1961. 8. 9. 영장 없이 마포형무소 수감 후 1961. 8. 23. 서울형무소 이감, 혁명재판소 심판관 영장 발부(1961. 10. 19.)까지 70일 이상 불법구금
• C·E도 동일하게 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 및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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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제3항	군사혁명위원회의 혁명행위를 방해한 자 및 그 예비·음모·선동·선전을 한 자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로 처벌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2조 제1항	일부 범죄 혐의자에 대하여 법관의 영장 없이 구속·압수·수색 허용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가5 결정으로 영장주의 본질 침해 위헌 확인)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무죄 선고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재심개시결정 확정 후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
구 형사소송법 제201조·제206조·제207조	구속영장 발부 원칙 및 긴급구속 후 48시간 이내 사후영장 발부 의무

판례요지

• 위헌성 검토: 이 사건 특별법은 ① 제정(1961. 6. 22.) 이전 1957. 12. 21.까지 소급 적용하도록 한 부칙 규정이 구 헌법 제23조 형벌규정 소급효 금지 원칙에 정면 위배됨, ② '혁명행위' 및 그 '방해' 개념이 무제한적으로 확장될 여지가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여지 있음, ③ 예비·음모·선동·선전을 기수범과 동일하게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구 형법 제90조·제101조(내란·외환 예비의 유기징역형)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성 원칙에 반함
•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재판 전제성 불인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무죄)을 선고하는 경우 이 사건 특별법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결론·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 부정 → 직권 위헌법률심판제청 하지 않음 (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9헌바61 결정, 대법원 2015. 1. 15.자 2012카기511 결정 참조)
•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 허위진술을 유발·강요할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의 진술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인권을 침해하므로, 임의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고, 이를 못한 경우 증거능력 부정. 수사기관에서의 가혹행위 등으로 임의성 없는 자백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경우 법정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봄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3029 판결 참조)
• 재심의 심판 범위: 재심은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 기록이 폐기된 경우에도 잔존자료(판결서 등)와 재심공판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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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특별법의 위헌 여부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여부

• 법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위해서는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됨
• 포섭: 이 사건에서는 아래 쟁점 ②·③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므로, 이 사건 특별법의 위헌 여부가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또한 피고인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지 않음
• 결론: 이 법원은 이 사건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도 하지 않음 (다만 이 사건 특별법이 소급효 금지·명확성·비례의 원칙 위반 소지 있음을 부가적으로 설시)

쟁점 ② 진술의 임의성 및 증거능력

• 법리: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며, 불법구금 중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법정에까지 계속된 경우 법정 진술도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봄
• 포섭:
  • 피고인은 1961. 8. 9. 영장 없이 마포형무소 수감 → 혁명재판소 심판관 영장 발부(1961. 10. 19.)까지 70일 이상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기관 조사를 받음
  •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2조 제1항은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당시의 구 형사소송법 규정(구속영장 발부 원칙·48시간 이내 사후영장 발부 의무)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음
  • C도 피고인과 동일하게 불법구금되어 수사 받고, E은 기소도 되지 않았음에도 최소 1961. 10. 30.까지 구금상태에서 증인으로 출석함
  • 피고인·C은 재심대상판결 선고(1961. 11. 11.)까지 약 3개월간 구금상태가 유지되었고, 피고인은 변호인과 자유롭게 접촉하지 못하였음
  • 당시 영장주의 예외 특별법이 연이어 제정된 시대적 배경까지 더하면, 불법구금으로 인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법정에까지 계속되어 법정 진술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됨
• 증거: 마포형무소 수감기록(영장발부·집행란 공란), 서울형무소 수감기록, 서울형무소 재감자 명단(증 제9호증의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증 제4호증), 재심대상판결문(증 제2호증). 검사는 재심심판절차에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음
• 결론: 피고인·C·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전부 임의성 없어 증거능력 부정

쟁점 ③ 공소사실 증명 여부

• 법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선고
• 포섭: 재심대상판결이 유죄 근거로 삼은 증거들 중 증거능력 없는 진술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음. 공소장·판결문 외 증거·공판기록 전부 폐기되어 복구 불가. 검사가 재심심판절차에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음
• 결론: 피고인이 군사혁명위원회의 혁명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예비 및 선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없음 →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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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14. 선고 2025재고합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