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비식별) 항공보안법위반·폭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운항 중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에게 폭언·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한 행위가 항공보안법상 소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상구 안내 책자를 들고 있던 승무원의 손등을 내려친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고의 포함)을 충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 주장 — 욕설이 혼잣말이었고, 팜플렛만 내려쳐 폭행 고의가 없었으며, 항공보안법 제23조 제6항에 따른 중단·자제 경고가 없었다는 항변의 수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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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4. 5. 21. 07:00경 미국 B에서 인천으로 운항 중인 C D편 항공기 내 E 비상구 좌석에 자녀 배정 좌석임에도 임의로 바꿔 앉음
• 승무원 F이 비상구 좌석 승객에 대한 숙지사항 안내를 위해 접근하여 좌석 변경 여부를 묻자, 피고인은 지상직 직원의 잘못이라며 언성을 높이고 화를 냄
• 비상 대응 요령 숙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F에게 계속 고함을 지르고, 비상구 안내 책자를 들고 있던 F의 손등을 손으로 1회 내려침
• 피고인은 "씹할"이라고 큰 소리로 말함
• 피해자 F에게 멍이 드는 등 상해가 발생하였고, 상해진단서가 작성됨
•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진술(제2회 공판조서 기재)로 범행 경위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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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항공보안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운항 중 항공기 내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금지 및 처벌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례요지

• 피고인의 행위는 소란행위(폭언·고성방가) 및 폭행의 각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함
• 피고인의 항변 — 욕설이 혼잣말이었다는 주장, 팜플렛만 내려쳐 폭행 고의가 없다는 주장 — 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배척됨
• 항공보안법 제23조 제6항의 경고 부재 주장은 자신의 책임회피에 불과하다고 판단됨
• 사안이 명백함에도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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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① 항공보안법위반 (소란행위)

• 법리: 항공기 내 승객은 운항 중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항공보안법 제23조 제1항 제1호)
• 포섭: 피고인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 F에게 언성을 높이고, 고함을 지르며, "씹할"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폭언·고성방가에 해당하는 소란행위를 함. 지상직 직원의 잘못이라는 항의를 넘어 지속적으로 고함을 지른 점에서 소란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함
• 증거: 증인 G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 피고인 항변 배척: 욕설이 혼잣말이었다는 주장 및 항공보안법 제23조 제6항의 경고 부재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및 책임회피에 불과하다고 판단됨
• 결론: 항공보안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위반 유죄

② 폭행

• 법리: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폭행죄 성립 (형법 제260조 제1항)
• 포섭: 피고인은 비상구 안내 책자를 들고 있던 F의 손등을 손으로 1회 내려침. 피고인은 팜플렛만 내리쳤으므로 폭행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손등에 멍이 들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손등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인정됨
• 증거: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상해진단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 피고인 항변 배척: 팜플렛만 내려쳤다는 주장은 멍이 들 정도의 결과와 상충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배척됨
• 결론: 폭행죄 유죄

③ 양형 및 최종 결론

• 경합범 가중 후 벌금 1,000만 원 선고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형)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유치
•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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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인천지방법원 (선고일자 비식별) (사건번호 비식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