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보공개청구 소권남용으로 인한 소 각하

2026구합1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원고는 2025. 12. 19. 피고(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에게 '2025. 11. 1.부터 같은 달 30.까지 국민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문(개인정보 제외)' 공개 청구함
피고는 2026. 1. 5. 개인정보 식별·제외처리에 과도한 행정력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원고 자신이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문에 한정하여 공개하는 일부비공개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피고가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취소 청구함
피고는 본안 전 항변으로, 이 사건 소가 특별한 목적이나 이유 없이 제기된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규정
신의성실 원칙 (민사소송 일반원칙)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소는 부적법 각하

판례요지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인용
-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함
- 다만, ① 실제 해당 정보를 취득·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②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옳음
소 자체가 정보공개청구권을 구제받거나 실현할 의사 없이 전적으로 상대방을 피고의 입장에 세워 소송상·소송 외에서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할 의도로 제기된 경우,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소권의 남용으로 부적법함

법리 정보공개청구는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나, 실제 취득·활용 의사 없이 오로지 공공기관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처럼 권리남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2014두9349).

포섭

① 반복적 동일 청구 행태: 원고는 전국 각지의 경찰서장을 상대로 기간만 달리하여 동일 유형의 정보(각 경찰청장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결정문) 공개를 반복 청구하고 있음 → 실제 정보를 취득·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오로지 공공기관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한 것으로 판단됨
② 원고 법률상 지위와 무관한 정보: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제3자가 공개를 원치 않을 민감한 사생활 등이 포함될 여지도 있음. 원고는 공개 필요성에 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함
③ 행정력 낭비: 원고가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결정문 일체를 요구하면서 개인정보 제외를 조건으로 달아, 피고가 건별로 개인정보를 일일이 식별·삭제한 후 공개해야 하는 상당한 행정력 낭비가 예상됨

증거

결론 이 사건 소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제주지방법원 2026. 8. 11. 선고 2026구합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