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계좌 채무부존재 확인 기각

2025가단11083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순차 이체된 계좌 명의인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실체법적 쟁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순차 이체된 계좌 명의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계좌 명의인들이 주장하는 '정당한 환전 대가' 수령 여부

소송법적 쟁점

분쟁 배경

피고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F주식회사 명의 농축협 계좌로 2025. 7. 15. 15:57경 40,000,000원, 같은 날 15:58경 22,000,000원 합계 62,000,000원을 송금함
F주식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해금이 아래와 같이 순차 이체됨
- F주식회사 계좌 → 원고 A 명의 이 사건 제1계좌(하나은행): 같은 날 16:43경 10,000,000원
- 제1계좌 → 원고 B 명의 이 사건 제2계좌(토스뱅크): 같은 날 18:53경 9,950,000원
- 원고 B은 같은 날 19:19경 G 명의 베트남 은행 계좌로 190,343,500베트남동(약 10,089,200원) 송금
- 원고 B 명의 계좌 → 원고 C 명의 이 사건 제3계좌(하나은행): 2025. 7. 16. 19:03경 10,000,000원
- 'H' 명의에서 원고 D 명의 이 사건 제4계좌(하나은행): 같은 날 19:12경 10,000,000원 (원고 D은 원고 C이 송금하였다 주장하나, 송금인 명의가 'I'로 다르고 동일인이라는 증거 없음)
피고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제1 내지 4계좌에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짐

원고(채무자) 주장

원고 A: 베트남 삼촌의 환전 요청을 받아 원화를 입금받아 원고 B에게 송금한 것
원고 B: 원고 A의 삼촌이 요청한 베트남 계좌에 베트남동 송금 — 정상적인 환전 대가
원고 B은 원고 C의 환전 요청으로 원고 C·D 명의 계좌에 원화 송금한 것
모두 정상 거래로 피고의 사기 범죄와 관련 없으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 없음 → 계좌 지급정지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 해소 위해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피고(채권자)

적용법령

조문	요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구제신청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지급정지된 계좌 명의인이 재화·용역 대가 수령 등 이의제기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스스로 소명하도록 규정

판례요지

증명책임의 특수성: 통상적인 금전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 요건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나(대법원 2024다281532 판결 등 참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
전환의 근거: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입법 목적 — 피해자가 소송 없이 신속히 피해금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정
- 수사 없이는 피해자 스스로 손해배상채권의 존부·범위 증명 어렵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특수성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이 명의인으로 하여금 이의제기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스스로 소명하도록 규정
결론적 법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명의인이 제7조 제1항 각 호의 이의제기 사유(재화·용역 대가로 받았거나 정당한 권원에 의한 취득)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함

법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계좌 명의인이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함.

포섭

원고들은 제1 내지 4계좌에 입금된 각 돈이 피고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서 비롯된 것임을 다투지 않으므로, '정당한 환전 대가'로 취득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함
① 원고 A: 피해금 송금 시점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F주식회사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제1계좌로 10,000,000원 이체되었으나, F주식회사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경위를 전혀 설명하지 못함
② 원고 B: 베트남동을 송금한 G이 누구인지 전혀 밝혀지지 않음
③ 원고 B은 원고 D과 환전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대화내역이 원고 B과 원고 D 사이의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대화창 상단 이름으로 보면 원고 C이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으로 보임), 원고 B이 원고 C 명의 계좌로 원화를 입금한 경위 및 'H' 명의에서 원고 D 명의 계좌로 원화가 입금된 경위에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음

증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각 이체 경위가 인정되나,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정당한 환전 대가' 수령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원고 D이 원고 C으로부터 송금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송금인 명의가 'I'로 달리 기재되어 있고, 동일인이라는 증거 없어 인정 불가

결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청구 모두 기각됨. 소송비용은 원고들 부담.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5가단1108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