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명의도용 비대면 대출 채무부존재확인

2024나57532 채무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성명불상자의 명의도용으로 체결된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대출약정의 효력이 원고(명의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 인정 여부 (피고의 비대면 실명확인의무 이행 여부)
민법 제125조·제126조 표현대리 법리의 유추적용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 확인의 이익 존부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성명불상자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 주민등록증을 제작, 알뜰폰 개통 → 하나은행 비대면 계좌 개설 → 공동인증서 발급 → 피고(여신업무 금융회사)와 비대면 신용대출약정 순서로 일련의 금융범죄를 실행함
위조 주민등록증의 특징: ① 사진은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도용, ② 현재 거주 주소지 기재, ③ 당시 존재하지 않던 '청주시 서원구' 표기, ④ 현재의 직인 사용 — 복수의 불일치가 존재함

원고·피고

원고 A: 명의 도용 피해자. 2023. 4. 11. 피해 인지 후 경찰 신고함. 피의자 미특정으로 사건 미제 처리됨
피고 B: 여신업무 주요 취급 금융회사

청구취지·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2023. 4. 9., 대출금 3,000만 원, 연 13.7%)이 명의도용으로 체결된 것이고, 피고가 비대면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며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함
피고는 4가지 본인인증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효력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항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작성자 의사에 기한 것으로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송신한 경우 작성자 귀속 인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3항 제2호	상당한 주의를 하였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 제7조 제2항 제2호 적용 배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4	금융회사의 비대면 대출 시 본인확인조치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본인확인조치 방법 — 금융위원회 고시 방법 포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금융거래 시 실지명의 확인의무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비대면 거래 시 ①~⑤ 중 2가지 이상 의무 중첩 적용 기준
민법 제125조, 제126조	표현대리 (대리권 수여 표시, 권한 초과)

판례요지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 인정 여부는, 수신자(금융회사)가 ① 당시 기술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본인확인절차를 이행하였는지, ② 관련 법령에 따라 거래 특성에 맞게 본인확인조치·피해방지 노력을 다하였는지, ③ 전자문서가 의도하는 법률행위의 내용과 성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함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36754 판결 참조)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은 본인이 원본을 직접 촬영한 사본에 의하여야 함을 전제로 설계된 인증방법으로, 대면거래에 준하는 수준이 요구됨
'기존계좌 활용' 방식은 행위자와 명의인의 동일성이 간접적으로만 확인되므로 보다 엄격히 준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공동인증서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2020. 6. 9.)으로 종전 공인인증서와 달리 신원의 진정성·전자문서 무결성 추정 효력이 없고, 서명·날인으로서의 효력만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① 이 사건 대출약정의 원고 의사 귀속 여부

법리 전자금융거래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 합치가 증명되면 효력이 발생하나, 그 증명이 없으면 전자문서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법률효과는 귀속되지 않음.

포섭 위조 주민등록증으로 불법 개통한 휴대전화와 타인 명의 도용 계좌를 사용하여 체결된 이 사건 대출약정은,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임이 명백함.

증거

갑 제1~7, 11호증, 을 제1~6호증: 알뜰폰 개통 명의도용, 위조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하나은행 계좌 비대면 개설 및 대출 실행 과정 전반 인정 근거
제1심 법원의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경찰 피해신고 및 미제 처리 통지: 원고가 피해자임을 뒷받침

결론 이 사건 대출약정은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거래임.

②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 — 피고의 '정당한 이유' 인정 여부

법리 정당한 이유 인정 여부는 수신자가 당시 기술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본인확인절차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히 이행하였는지를 종합 고려하여 판단함.

포섭

(실명확인증표 방식 흠결) 피고에 제출된 주민등록증 사본은 위조된 것의 재촬영·스캔본임.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은 본인이 원본을 직접 촬영한 사본임을 전제로 설계되었고, 대면거래에 준하는 확인이 요구됨. 피고로서는 고객 얼굴과 신분증을 함께 촬영하도록 요구하거나 '② 영상통화' 방법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보강 조치가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 또한 위조 주민등록증 사본의 사진이 진정한 주민등록증 사진과 뚜렷이 달랐고, 형태·내용상 진위 판별이 도저히 불가능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기존계좌 활용 방식 흠결) 인증에 사용된 하나은행 계좌는 대출 이틀 전인 2023. 4. 7. 성명불상자가 원고 명의를 모용하여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한 것임. 이 방식은 행위자와 명의인의 동일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이 필요함. 거래 실적이 없는 원고에게 고액을 비대면으로 대출하는 상황임에도 피고는 거래 의심사유를 해소할 추가 인증절차를 요구하지 않음.
(공동인증서) 2020. 6. 9. 전자서명법 전부개정 이후 공동인증서는 신원 진정성 추정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기계적으로 활용한 것만으로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증거

갑 제9~11호증, 을 제2, 3, 6, 8, 9호증: 하나은행 계좌 개설 일시, 공동인증서 발급 경위, '1원 입금' 인증 과정, '정부24'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기준(성명·주민번호·발급일자만으로 판정) 확인 근거
위조 주민등록증의 사진·주소·직인 불일치: 판별 가능성 인정 근거
을 제9호증: 정부24 진위확인의 한계 확인

결론 피고가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대출약정의 효력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음.

③ 표현대리 유추적용 여부

법리 표현대리 성립을 위해서는 기본대리권의 존재 및 상대방의 정당한 사유가 필요함 (민법 제125조, 제126조).

포섭

원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인적사항·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기본대리권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
성명불상자는 원고 주민등록증을 복수로 위조하여 휴대전화 개통, 계좌 개설, 여러 건의 대출(제1심 공동피고 2개사도 각각 화해권고결정 수용)에 사용한 점에서 조직적 명의도용 범죄임이 명백함
피고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기계적으로 거쳤을 뿐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움

증거

제1심 공동피고 2개사에 대한 화해권고결정 수용 사실(본문 기재): 동일 성명불상자가 복수의 대출을 실행하였음을 뒷받침
피고의 4가지 인증 절차가 의무적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을 충족하지 못함을 인정한 앞서의 증거

결론 표현대리 유추적용 주장 배척.

④ 최종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3,000만 원 및 이자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도 인정됨. 피고의 항소 기각.

참조: 청주지방법원 2025. 12. 4. 선고 2024나575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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