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고단528 해상교통안전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한 후 해양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행위가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본문에 별도의 소송법적 쟁점 명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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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동구 소재 항구에 정박 중인 C호(149톤, 유조선, 부산선적)의 조타기를 직접 조작하여 항내 약 1km 구간을 운항함 (2025. 6. 9. 19:06경 ~ 19:54경)
• 같은 날 20:30경 부산해양경찰서 남항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혼자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음주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함
• 피고인은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 거부
• 피고인은 당시 C호 운항을 마치고 퇴근한 상태였으나, 퇴근 후 C호를 계류해 둔 다른 선박이 출항하게 된 사정으로 C호 운항을 지시받아 음주운항하게 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3년경 일반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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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해상교통안전법 제113조 제3항 제1호, 제39조 제2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라야 하며, 이를 거부 시 처벌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선고 요건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부과 근거

판례요지

• 법정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3년
• 이 사건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음주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실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큼
• 음주운항 거리가 1km 정도로 비교적 짧고 추가 피해 미발생,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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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음주측정 거부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여부

• 법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라야 하며 이를 거부 시 해상교통안전법 제113조 제3항 제1호, 제39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됨

• 포섭: 피고인이 C호의 조타기를 직접 조작하여 항내 1km 구간을 운항하던 중, 술 냄새 및 혼자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음주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면서 거부한 사실이 위 법조 구성요건에 해당함

•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상황보고서·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정황보고서, 음주운항 적발 채증사진, C호 항적

• 결론: 해상교통안전법 제113조 제3항 제1호, 제39조 제2항 위반 유죄 인정, 징역형 선택

양형 결론

• 불리한 정상: 음주운항은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 범죄; 동종 범행 전력 존재; 2023년경 일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항 후 음주측정 거부로 재범, 비난가능성 큼
• 유리한 정상: 범행 반성 및 재범 다짐; 음주운항 거리 약 1km로 비교적 짧고 추가 피해 미발생; 퇴근 후 계류 선박 출항 사정으로 운항 지시를 받아 범행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 있음
•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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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산지방법원 2026. 8. 13. 선고 2026고단5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