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차 협력업체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손해배상

2023가합102489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파견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손해배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피고(자동차 제조사)의 2차 협력업체(AC) 소속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1차 협력업체(G, LLP)를 매개로 한 2단계 하도급 구조에서도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차액 상당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및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중간수입 손익상계)

소송법적 쟁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3년 vs. 10년)
소멸시효 기산점(매월 임금 지급기일) 및 시효 완성 범위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피고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며 △△공장 등에서 컨베이어벨트 기반 연속공정으로 자동차를 생산함
피고는 G(LLP, 1차 협력업체)와 통합물류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G는 다시 AC(2차 협력업체)에 화물취급 업무를 하도급함
원고들은 AC 등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 내 자재보급 업무 등을 담당함

원고·피고

원고 A, B: 2차 협력업체(AC 등)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근무
피고 D 주식회사: 사용사업주로서 직접고용의무 부담 여부가 다투어진 자동차 제조업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원고들: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이후 피고 정규직 임금과의 차액 상당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원고 A: 108,274,130원 / 원고 B: 109,345,832원 청구

관련 민·형사 소송 경과

피고 관련 불법파견 형사사건에서 항소심(2010년)·상고심(2013년) 유죄 확정
피고 △△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간주·직접고용의무 인정 판결 다수 확정(2014년, 2019년 등)
피고 및 전 대표이사 파견법위반 기소(2020년), 제1심 유죄(2023년), 항소심 진행 중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파견법 제2조 제1호	근로자파견 =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채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사용사업주가 파견대상업무 외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고용할 의무 발생
민법 소멸시효 / 근로기준법 임금채권 소멸시효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금채권과 동일하게 3년 적용

판례요지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판단 기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은 명칭에 관계없이 계약의 실질이 도급인지 파견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실질적·경제적으로 사용사업주 사업에 편입되어 지휘·명령을 받은 경우 파견관계 인정
2차 협력업체 적용: 소속 2차 협력업체가 직접 사용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면 파견근로관계 성립 가능(대법원 2020다244894 취지)
직접고용의무의 계속적 발생: 파견법 위반으로 직접고용의무가 최초 발생한 후에도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는 동안 직접고용의무 및 이에 상응한 직접고용청구권이 계속적으로 발생(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03891 등)
손해배상 범위: 파견근로자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 직접고용관계 성립 시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청구 가능; 다만 파견근로자가 어차피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예외적 경우에는 손해 부정(대법원 2016다239024 등)
손익상계: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이후 다른 회사로부터 받은 중간수입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대법원 2015다232859)
소멸시효: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고용의무가 이행되었을 때 취득할 임금채권의 확장·변형으로서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 3년 적용(대법원 2002다57119 취지)

4) 적용 및 결론

①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법리: 계약의 명칭·형식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실질을 기준으로 파견관계를 판단하며, 2차 협력업체 소속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로부터 직접 지휘·명령받으면 파견관계 인정 가능

포섭

AC은 G가 피고의 1차 협력업체가 되기 이전부터 피고 △△공장의 사내협력업체로 오랜 기간 자재보급 업무를 담당해왔고, 인적 구성도 전후 별다른 변화 없음
피고 소속 근로자(AM, AN 등)가 AC 소속 근로자(AJ, AK, AL 등)에게 이메일·카카오톡을 통해 일상적으로 실시간 직접 업무지시(자재 수량·위치·라인 배치·재고조사·특정 시간 투입 자재 확인 등)를 하고 즉시 회신을 요청함
피고가 "2라인 자재를 1라인으로", "몇 시 몇 분부터 투입되는 자재 몇 개"까지 작업 현장의 구체적 동선·순서·라인 배치를 직접 지정함 — 수행 결과가 아니라 작업 과정을 세세하게 통제한 것으로 수급인의 독자적 작업수행권이 사실상 부재
피고가 AC 소속 근로자의 근태(출퇴근·연차·야간 근무 시간)까지 파악하고 휴일·점심시간에도 업무지시
AC 소속 근로자들은 전문적 기술이나 숙련도가 요구되지 않는 단순·반복적 자재보급 업무를 담당하였고, 소속 협력업체가 변경되어도 동일 공정 동일 업무 수행
AC의 고유하고 특별한 업무 독립성 부존재; 생산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시설·장비·부품은 대부분 피고 소유
G(1차 협력업체)는 피고 대신 AC 근로자에게 독자적 업무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 역할을 수행한 증거 없음 → 대법원 2024다203891 사건(1차 협력업체 CF이 실질적 지휘)과 구별되고, 대법원 2020다244894 사건(2차 협력업체 소속·피고 직접 지휘)과 동일 유형

증거: 갑 제18, 20, 22, 23호증(피고 소속 AM·AN와 AC 소속 AJ·AK·AL 간 이메일·카카오톡 대화), 갑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원고들(AC 소속)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인정

②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

법리: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고용할 의무 발생

포섭: 원고들이 담당한 자재보급 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별지 1. 원고별 근무내역표 '고용의무 발생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 부담

결론: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인정

③ 소멸시효 항변

법리: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은 임금채권의 확장·변형으로서 소멸시효기간 3년 적용; 피고 임금규정상 급여 지급기일(익월 10일)마다 청구권 발생 및 시효 기산

포섭: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3. 9. 12.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 지급기일이 도래한 2020년 7월분·8월분 급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

결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2020. 7.분·8월분에 한하여 이유 있음

④ 손해배상액 산정

법리: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에서 중간수입(다른 회사로부터 받은 임금)이 직접고용의무 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경우 공제(손익상계)

포섭: 시효 완성 부분(2020. 7.~8.)을 제외한 2020. 9. 1.부터 2023. 5. 31.까지 피고 정규직 급여총계에서 원고들이 동 기간 다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중간수입을 월별로 공제

결론

원고 A: 75,996,392원 지급
원고 B: 77,920,920원 지급
각 50,000,000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2023. 9. 19.)부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2026. 5. 1.)부터 판결 선고일(2026. 8.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나머지 청구(초과 부분) 기각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8. 26. 선고 2023가합1024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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