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도4809 생후 2개월 아들 때려 두개골 골절로 사망…30대 친부 징역 10년 확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 성립 여부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죄 성립 여부 (피고인 B)

소송법적 쟁점

• 공소사실 특정 여부
• 자유심증주의 한계 이탈 여부 (논리·경험의 법칙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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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 A(친부)는 생후 2개월의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됨
• 피고인 B는 아동유기·방임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됨
• 제1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고, 원심(서울고등법원)도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 피고인들은 상고하여 공소사실 불특정, 법리 오해, 자유심증주의 한계 이탈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함
•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세부 내용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원심 판결 인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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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행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에 다음의 잘못이 없음을 확인함:
  •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없음
  • 공소사실 불특정의 위법 없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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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아동학대치사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죄 성립 여부

• 법리 — 아동학대치사죄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원심이 정확히 적용하였는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이탈하였는지가 심사 기준임
• 포섭 — 원심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기초하여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함.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검토한 결과 논리·경험의 법칙 위반, 공소사실 불특정, 법리 오해 등 상고이유로 주장된 사항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함
• 증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사실인정에 위법이 없음을 확인함 (구체적 증거 목록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결론 — 상고 모두 기각.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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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48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