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현직 교원 문항 출제 대가 수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2025고단6389 현직 교원 문항 출제 대가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현직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수학 문항을 제작·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한 행위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수수 금지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품의 액수가 반대급부에 상응하는지 여부 (시장가격 대비 과도 여부)
겸직허가 없는 사적 거래라는 사정이 제8조 제3항 제3호 적용 배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
직무 수행 공정성 저해 우려가 제8조 제3항 제3호 적용 배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일람표 순번 1 ~ 9번 부분 공소시효 완성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위반의 죄수 산정 방법)

2) 사실관계

피고인 C: 수학 강사 겸 개인사업자 'E' 운영자. 피고인 D: E 교재개발실장.
피고인 A: F학교 교사. 피고인 B: H학교 교사. 증인 L: J학교 교사.
피고인 D이 평소 친분 있던 A, B에게 수학 문항 출제를 권유·요청하고 수령, 피고인 C이 대가를 지급하는 역할을 분담·공모함.
피고인 A: 2020. 3. 2.경부터 2023. 4. 21.경까지 총 20회, 합계 167,777,800원 수령.
피고인 B: 2020. 3. 2.경부터 2023. 5. 24.경까지 총 20회, 합계 179,091,700원 수령.
피고인 C이 L에게도 2020. 3. 3.경부터 2023. 6. 23.경까지 총 37회, 합계 75,300,290원을 L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함.
A, B, L 모두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음.
A, B, L은 피고인 C에게 공급한 문항을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 시험에 출제하지 않음.
피고인 C, D은 교사들 외 전문업체(N, O 등) 및 일반인 공모를 통해서도 문항을 공급받았으며, 심사·검토를 거쳐 실제 교재 채택 문항에 한해서만 대가를 지급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라목, 제2호 다목	각급 학교 및 그 교직원은 공공기관·공직자등에 해당함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명목 불문,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금품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음 (증여 제외)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약속·의사표시 금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제5항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 규정; 초과 수령 시 신고·반환 의무(과태료 제재, 형사처벌 없음)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1호·제3호	제8조 제1항 위반 공직자등 및 금품 제공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무죄 선고
형법 제58조의2 제2항 본문	무죄 판결 요지 공시

판례요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입법 취지: 형법상 수뢰죄는 직무관련성·대가성 요건이 필요하여 포괄적 규제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직무관련성·대가성 불문 금품 수수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 입법됨.
제8조 제3항 제3호의 해석 — 반대급부 상응 여부가 기준:
- 사적 거래의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공직자등의 반대급부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품 제공은 채무의 이행이라는 외관만을 작출한 것에 불과하여 제8조 제1항의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함.
- 반대로 반대급부에 상응하는 금품이 제공된 경우에는 제8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 금지 금품에서 제외됨.
- 제10조(외부강의등)가 반대급부에 상응하는 사례금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상한만 규율하는 구조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함.
사적 거래의 합법성 여부는 고려 대상 아님:
- 겸직허가 미취득 등 법령 위반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처분(징계 등)이 가능할 뿐, 이를 이유로 제8조 제3항 제3호 적용을 배제하면 입법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형사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가 됨.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에 대해 입법자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지 않은 바, 청탁금지법 해석으로 이를 사실상 형사처벌하는 것은 불가함.
직무 수행 공정성 저해 우려는 고려 대상 아님:
- 제8조 제1항의 포괄적 금품 수수 금지는 반대급부 없는 금품 제공이 대가관계를 추정하게 한다는 데 근거하는바(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412·662·673(병합) 결정 등 참조), 반대급부에 상응하는 금품이 제공되었다면 그 추정은 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공정성 의심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음.
- '정당한 권원'은 로마법상 'iusta causa'/'iustus titulus'에서 유래하여 법률적 원인관계를 의미할 뿐, 도덕적 가치판단을 포함하지 않음.
죄수 및 공소시효:
-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 형식과 체계상 위반 죄수는 각 회계연도별로 1죄가 됨.
- 따라서 공소시효는 최종 행위 종료일부터 진행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수수 금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에 해당하는지

법리: 반대급부에 상응하는 금품은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수수 금지 금품에서 제외됨. 사적 거래의 합법성(겸직허가 유무) 및 직무 공정성 저해 우려는 이 판단의 고려 요소가 아님.
포섭:
- A가 수령한 금액은 모의고사용 문항당 평균 241,653원, 일반교재용 평균 124,604원; B는 각 평균 238,839원, 137,029원으로, 전문업체(문항당 150,000원 ~ 391,304원) 및 일반인 공모(100,000원 ~ 500,000원)에 지급된 금액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임 → 반대급부인 문항 제작에 상응하는 수준임.
- L의 경우 피고인 C이 처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으나, 공급받은 문항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고 액수도 반대급부를 현저히 초과하지 않음.
- 피고인 C, D은 심사·검토 후 교재 채택 문항에 한해서만 대가를 지급하였는바, 지급액이 실제 반대급부(채택된 문항)에 대응함.
- 겸직허가 미취득은 해당 규정(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징계 등의 문제일 뿐,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
- 문항을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 시험에 출제하지 않은 사실 또한 제8조 제1항 위반 여부와 별개임.
증거: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문항당 지급 단가, 전문업체·공모 지급 단가, 채택 기준 지급 방식 등이 인정됨. 증인 L 진술("문항당 7 ~ 17만원 수령")도 반대급부 상응성 판단에 활용됨.
결론: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품은 문항 제작의 반대급부에 상응하는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에 해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적용 → 제8조 제1항 위반의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2: 피고인 A 관련 범죄일람표 순번 1 ~ 9번 부분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

법리: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위반의 죄수는 각 회계연도별로 1죄이며, 공소시효는 해당 회계연도 내 최종 행위 종료일부터 진행함.
포섭: 순번 1 ~ 11번은 동일 회계연도 범위 내에 속하여 전체가 1죄로 묶이고, 그 공소시효 기산점은 최종 행위 종료일인 2021. 2. 25.임 → 공소제기일인 2025. 12. 29. 이전에 5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음.
결론: 공소시효 완성 주장 기각.

최종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 피고인들 전원 무죄. 판결 요지 공시.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26. 선고 2025고단63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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