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당 잠정처분으로 인한 공유물분할 경매 지연 손해배상

2025나210539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부당한 잠정처분(강제집행정지결정)으로 공유물분할 경매절차가 지연된 경우 고의·과실 추정 여부
경매절차 지연으로 인한 통상손해의 범위 및 산정 기준 (처분대금 기준 vs. 실제 배당금 기준)
손익상계 주장의 당부: ① 매각대금 보유 이자, ② 토지 시가 상승분, ③ 사용·수익 임료 상당 이득

소송법적 쟁점

경매절차 정지기간의 시기(始期)·종기(終期) 산정 방법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 상실 시점 및 절차 재개 가능 시점

2) 사실관계

원고(주식회사 A)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90%)로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함
피고(B)는 본안사건 제기와 함께 두 차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함
- 1차 강제집행정지결정: 2022. 4. 12.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 → 2022. 5. 26. 1심 판결 선고로 효력 상실, 정지기간 45일
- 2차 강제집행정지결정: 2022. 6. 20.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 → 2023. 9. 14. 항소심 판결 선고로 효력 상실, 정지기간 452일
본안사건에서 피고는 1심·항소심·상고심 모두 패소 확정
이 사건 토지는 공유자 E 소유 건물이 2021. 4. 10. 철거된 이후 매각기일(2024. 1. 25.)까지 관리되지 않은 나대지 상태였음
각 강제집행정지결정 당시 예정 매각기일: 1차 결정 이틀 뒤(2022. 4. 14.), 2차 결정 사흘 뒤(2022. 6. 23.)
감정평가액(기준시점별): 1차 정지결정일 3,185,511,000원, 2차 정지결정일 3,241,917,000원, 실제 매각기일 3,320,100,000원
원고는 최종 경매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매각대금 3,356,600,000원을 납부하고 대부분을 배당받음
원고 청구: 배당금 3,011,634,437원 × 연 5% × 653일/365일 = 269,396,888원 및 지연손해금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이유 인용 허용
민법 제397조·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금전채무 불이행 시 법정이율 연 5%, 소촉법상 연 12% 적용

판례요지

고의·과실 추정 법리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26484 판결 참조): 경매절차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은 신청인의 소명에 의하여 그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후 본안소송에서 채무자 패소 판결이 선고·확정되면 부당한 보전처분 집행의 경우와 유사하게 잠정처분 신청인의 고의·과실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추정됨
통상손해의 범위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6774 판결 참조): 부당한 잠정처분으로 부동산 처분이 지연된 경우,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수익함으로써 처분 지연 손해를 상쇄할 만한 이익을 얻은 경우가 아니라면,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액이 통상손해임
손익상계 요건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3229 판결 등 참조): 손익상계가 허용되려면 ① 손해배상책임 원인 행위로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을 것, ② 그 이득과 원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③ 이득이 배상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일 것 — 세 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고의·과실 추정 및 위법성

법리: 잠정처분 신청인의 소명으로 발령된 경매정지결정이 본안 패소 확정으로 부당한 것으로 판명되면 고의·과실 추정됨

포섭:

이 사건 1, 2차 강제집행정지결정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발령되었고, 본안사건에서 피고의 패소 판결이 1심·항소심·상고심 모두 확정됨
피고 패소 이유는 단순한 법적 해석 차이가 아니라 배임적 이중매매,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위반, 소멸시효 완성 이익 포기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등 사실관계에 기초한 주장들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임
법원이 2차례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용한 사정만으로 피고 주장에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보전처분은 피신청인에게 방어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의 일방적 소명만으로 발령되므로, 사후적으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손해를 신청인에게 부담시켜 당사자 사이의 이익 균형을 도모할 필요성이 큼 — 고의·과실 추정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님

결론: 피고의 고의·과실 추정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 성립

쟁점 2: 손해액 산정 기준 및 기간

법리: 처분 지연으로 인한 통상손해 =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 산정 기준시점은 경매정지 무렵 예정된 매각기일 시점의 시가상당액

포섭:

이 사건 토지는 경매절차 진행 중 나대지 상태였고, 언제 매각될지 예측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 등 사용·수익 시 매각에 장애 발생 가능 → 통상적인 사용·수익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봄
원고는 실제 배당받은 금액(3,011,634,437원)을 기준으로 손해를 구하였으나, 경매정지 기간 동안 시가가 상승하였으므로 경매정지 당시 예정 매각기일 기준의 시가상당액(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경매 정지기간: 1차 45일(2022. 4. 12. ~ 2022. 5. 26.), 2차 452일(2022. 6. 20. ~ 2023. 9. 14.)
- 1차·2차 사이 기간 및 2차 종기 이후 실제 매각기일 전날까지는 정지기간에 포함되지 않음(본안판결 선고로 정지결정 효력 상실 → 원고가 본안판결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언제든 경매 속행 가능)

증거: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기준시점별 감정평가액), 갑 제11·15호증(강제집행정지결정 시 예정 매각기일 기재)

결론:

1차 손해액: (3,185,511,000원 - 집행비용 10,339,514원) × 5% × 45/365 × 90% = 17,615,677원
2차 손해액: (3,241,917,000원 - 집행비용 10,339,514원) × 5% × 452/365 × 90% = 180,082,975원
합계 197,698,652원

쟁점 3: 손익상계 주장

법리: 손익상계는 불법행위와 이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어야 하고 이득이 손해 범위에 대응해야 함

포섭 및 결론:

① 매각대금 보유 이자 상당 이득: 원고가 낙찰자가 되어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된 것은 피고의 불법행위와 별개의 우연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없음 → 손익상계 불인정
② 토지 시가 상승분: 주변 환경 및 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사정일 뿐, 피고의 불법행위가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이 아님 → 상당인과관계 없음 → 손익상계 불인정
③ 임료 상당 이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경매정지 기간 동안 토지를 통상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어려운 상태였음 → 임료 상당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손익상계 불인정

→ 피고의 손익상계 주장 전부 기각

최종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97,698,6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24.부터 판결 선고일(2026. 7.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있음. 제1심판결 중 초과 패소 부분 취소·기각, 원고·피고의 나머지 항소 각 기각

참조: 서울고등법원 2026. 7. 24. 선고 2025나2105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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