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사가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하기 이전에 긴급응급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2026도100088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 이전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3항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이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긴급응급조치(접근 금지 등)를 발령받고 스토킹처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받음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 이전 단계에서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
이에 대해 검사가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3항 위반으로 기소함
원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6. 6. 11. 선고 2026노150, 2026노100011 병합)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
피고인이 상고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1항	사법경찰관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직권 또는 요청에 의해 할 수 있음
스토킹처벌법 제5조 제1항·제2항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후승인 청구 신청을 하여야 하고,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 청구를 하여야 함
스토킹처벌법 제5조 제3항	지방법원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음
스토킹처벌법 제5조 제4항	검사가 승인 청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판사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함
스토킹처벌법 제6조 제2항	긴급응급조치 시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 의무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3항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사후승인 미청구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함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 사건에서만 양형부당 상고 허용

판례요지

스토킹처벌법 제5조 제4항은 검사 미청구 또는 판사 미승인 시 긴급응급조치를 즉시 취소하도록 규정할 뿐,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 이전까지 긴급응급조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 않음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3항은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뿐,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 이전의 긴급응급조치 위반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지 않음
긴급응급조치 제도의 취지는 즉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스토킹범죄를 예방·방지하고자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긴급응급조치를 발하도록 한 것이므로,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 전 단계에서도 이행의무 위반의 가벌성이 충분히 인정됨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긴급응급조치대상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받은 때로부터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3항 위반죄를 지방법원 판사가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한 이후의 긴급응급조치를 불이행한 경우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음

쟁점 1: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 이전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의 처벌 여부

법리 — 긴급응급조치의 이행의무는 사법경찰관의 고지 시점부터 즉시 발생하며, 제20조 제3항의 처벌 제외 규정은 검사 미청구·판사 미승인 이후의 위반행위에 한정됨
포섭 — 스토킹처벌법은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 이전 긴급응급조치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제20조 제3항의 처벌 제외 사유도 승인 이전 단계의 불이행을 포함하지 않음. 긴급응급조치 제도의 즉각적 예방·방지 취지상 승인 전 단계에서도 가벌성이 인정됨. 피고인은 제6조 제2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때로부터 이행의무를 부담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함
증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판단하였으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없음
결론 —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3항 위반죄 성립, 유죄 판단 유지

쟁점 2: 양형부당 상고이유 적법 여부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도1000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