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법원이 관할권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한 사건[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2024다322068 시·군법원이 관할권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한 사건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2022. 9. 26. 피고(경기 양평군 주소)를 상대로 모터사이클 구입대금 21,771,668원 반환을 구하는 본소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제기함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22. 10. 4. 관할위반을 이유로 본소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이하 '양평군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송결정 확정됨
피고는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23. 3. 14.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9,874,720원 및 모터사이클 보관료(일 15,000원)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 반소 소송목적 값이 3,000만 원 초과
양평군법원은 "반소 소송목적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여 관할권이 없었으나 원고가 관할위반 항변을 하지 않고 본안 변론함으로써 변론관할이 생겼다"고 판단하여 2023. 7. 20. 제1심판결(반소 일부 인용, 본소·반소 나머지 기각)을 함
원고·피고 모두 항소하였으나 원심(수원지방법원 2024. 9. 5. 선고)은 항소 모두 기각
원고만 상고(피고는 불복 없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 범위를 규정하고, 소액사건심판규칙에 위임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제소 시 소송목적 값 3,000만 원 이하 금전 등 지급청구를 소액사건으로 규정; 반소 제기 등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 심리하게 된 경우 소액사건에서 제외
법원조직법 제34조	시·군법원의 관할 사건 규정(소액사건 등)
민사집행법 제22조 (반대해석)	시·군법원이 관할하는 소액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사건 시·군법원 관할 근거
민사소송법 제31조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변론관할 규정 미적용

판례요지

시·군법원의 관할은 소액사건 등에 한정되며, 시·군법원이 법에서 규정하는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이는 전속관할의 일종인 직분관할 위반에 해당함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민사소송법 제31조에 따라 변론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더라도 시·군법원에 관할권이 생기지 않음
전속관할 위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대법원 2018. 1. 19.자 2017마1332 결정 등 참조),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관해서도 상고법원이 원심판결을 조사할 수 있고, 해당 부분도 함께 파기 가능함

쟁점 ① 반소 제기 후 양평군법원의 관할권 유무

법리: 소송목적 값 3,000만 원 초과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제외(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시·군법원은 소액사건 등 법정 관할 사건에 한하여 관할권을 가지며, 그 외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직분관할(전속관할) 위반임
포섭: 피고가 제기한 반소의 소송목적 값(손해배상금 19,874,720원 + 보관료 합산)이 3,000만 원을 초과함에 따라 본소·반소 모두 소액사건에서 제외됨; 법원조직법 등에서 시·군법원 관할로 정한 그 밖의 사건에도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본소·반소 모두 양평군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음
증거: 반소 청구금액(손해배상금 19,874,720원 및 일 15,000원의 보관료)이 소송목적 값 3,000만 원 초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함
결론: 양평군법원은 본소·반소 모두에 대하여 전속관할(직분관할)을 위반하여 본안판단을 한 것임

쟁점 ② 변론관할 성립 여부

법리: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변론관할 규정(민사소송법 제31조) 미적용
포섭: 시·군법원의 직분관할은 전속관할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관할위반 항변을 하지 않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였다 하더라도 양평군법원에 관할권이 생기지 않음; 제1심이 "변론관할에 의해 관할권이 생겼다"고 판단한 것은 오류이며, 원심이 이를 그대로 유지한 것 역시 위법
결론: 변론관할 성립 불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관할 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함

쟁점 ③ 불복하지 않은 피고 패소 부분의 파기 가능 여부

참조: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다3220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