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2026도7556 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 A: 무기징역 등 원심 양형이 심히 부당한지 여부
피고인 B: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 주장한 피고인이 상고심에서 법리오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형(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미만)에서 양형부당 상고가 허용되는지 여부
피고인 C: 심리미진 주장이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일하게 10년 이상 징역 미만 선고 시 양형부당 상고 허용 여부
피고인 A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상고 의제 및 상고이유 기재 여부

피고인 A(총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강간등 상해·강간·강간등 치상·강제추행·유사성행위·성착취물 소지), 아동복지법 위반(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소지·촬영물 등 이용 강요·허위영상물 편집·반포), 강요, 유사강간, 강간, 협박,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공갈, 강요미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다수 범죄를 저지름
피고인 B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에 가담
피고인 C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아동복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소지, 강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에 가담
텔레그램 채널 등을 이용한 조직적 성착취 범행으로, 2026전도60(병합) 부착명령 청구사건이 병합됨
원심(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5노3541 판결)은 피고인 A에 무기징역 등, 피고인 B·C에 대하여는 무기징역 미만·10년 이상 징역 미만의 형을 각 선고함
피고인들 전원 상고

적용법령

조문	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각 해당 조항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강간등 상해·강간·치상·강제추행·유사성행위 금지 및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각 해당 조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소지, 촬영물 이용 강요·협박,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금지 및 처벌
아동복지법 해당 조항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금지 및 처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 금지 및 처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 은닉 처벌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 허용

판례요지

피고인 A의 양형: 연령·성행·환경·피해자들과의 관계·범행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 등 원심 선고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피고인 A의 부착명령 청구사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되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부착명령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가 없음
피고인 B의 상고이유: 제1심에 대한 항소 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한 경우, 상고심에서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양형판단의 법리오해 주장은 실질적으로 양형부당 주장이나, 피고인 B에 대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상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허용되지 않음
피고인 C의 상고이유: 심리미진 위법 주장은 실질적으로 양형부당 주장이나, 피고인 C에 대해 동일 기준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상 같은 이유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피고인 A (무기징역 등)

법리: 양형부당 상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만 허용; 원심 양형이 심히 부당하지 않으면 상고 기각
포섭: 피고인 A에 대하여 무기징역 등이 선고되어 상고가 적법함; 연령·성행·환경·피해자들과의 관계·범행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전부를 기록에서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무기징역 등 선고가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결론: 피고사건 상고 기각
부착명령: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상고가 의제되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 기재 없어 상고 기각

피고인 B

법리: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은 경우 상고심에서 법리오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 불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 미선고 사건에서 양형부당 상고 불허
포섭: 피고인 B는 항소 시 양형부당만 주장하였으므로 상고심에서의 법리오해 주장은 적법 상고이유 아님; 양형의 법리오해 주장은 실질적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상 양형부당 상고 자체가 허용되지 않음
결론: 상고 기각

피고인 C

법리: 심리미진 위법 주장이 실질적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기준에 따라 적법 여부 판단
포섭: 피고인 C의 심리미진 위법 주장은 실질적으로 양형부당 주장이나, 피고인 C에 대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어 양형부당 상고가 허용되지 않음
결론: 상고 기각

최종 결론: 피고인 전원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피고인 A 무기징역 등) 확정; 관여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도75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