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도21860 '법인세 포탈' 이상운 효성 부회장, 재상고심서 징역형 집유 확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2008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포탈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포탈세액 산정 법리 적용의 적정성
•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손금산입 및 대손사유 판단 기준, 준거법에 관한 법리 적용의 적정성

소송법적 쟁점

•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 불허 및 변론재개신청 기각의 적법성
•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 검사의 상고이유 기재 범위 (상고 범위와 구체적 이유 기재의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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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등으로 기소됨
• 공소사실 중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2008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 각 법인세 포탈이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짐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5. 12. 4. 선고 2021노68 판결)은 검사의 2008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포탈에 관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불허하고, 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로 인한 특가법위반(조세)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 판단
• 나머지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은 유죄 판단
• 환송판결: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8도147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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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	포탈세액 기준 조세범죄 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배임)	횡령·배임 금액 기준 가중처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 관련 위반행위 처벌
증권거래법	증권 관련 위반행위 처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회계장부 조작 등 외부감사 위반 처벌
상법	상법상 위반행위 처벌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 전)	손금산입 및 대손사유 판단 기준

판례요지

• 종결한 변론의 재개나 공소장변경 요구는 법원의 재량에 속함. 원심이 사업연도별 법인세 포탈세액 증감 관련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았거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 위법하지 않음
• 검사의 상고장에서 상고 범위를 원심판결 전부로 하였더라도, 구체적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는 부분(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로 인한 각 특가법위반(조세) 외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로 판단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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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법리

• 변론 재개 및 공소장변경 요구는 법원의 재량에 속함. 상고이유서에 구체적 이유 기재 없으면 심판 범위에서 제외됨

포섭

• 원심이 2008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관련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불허하고 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이 논리·경험의 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포탈세액 산정 법리 오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검사가 변론재개신청 기각 및 공소장변경 미요구를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재량 범위 내의 사항으로 위법하지 않음

증거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원심에 잘못 없음을 확인함

결론

• 검사의 상고 기각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법리

• 구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및 대손사유 판단 기준, 준거법에 관한 법리 적용의 적정성 심사

포섭

• 원심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금산입·대손사유 판단 기준 및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음

증거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원심에 잘못 없음을 확인함

결론

• 피고인의 상고 기각
•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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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5도218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