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비식별) 파충류 밀수입 미수 관세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고 파충류 41마리를 수화물에 은닉하여 반입하려 한 행위가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미수범에 대한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적용 가부

소송법적 쟁점

• 압수된 밀수입 물품(샴악어 22마리, 붉은귀거북 9마리)에 대한 몰수 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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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비식별] 선고일 이전인 2025. 10. 2. 10:00경 B를 이용하여 C D에서 E 입국장 D구역으로 입국함
• 수화물 가방에 샴악어 22마리(범칙시가 8,800,000원) 등 파충류 총 41마리(범칙시가 합계 17,700,000원)를 은닉하여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반입 시도
• 휴대품 검색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침; 밀수입 동물 전부 세관에 압수됨
• 피고인은 C에서 직접 애완용 사육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 국내 판매 목적 여부는 밝혀지지 않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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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자에 대한 밀수입죄 처벌 규정
관세법 제271조 제2항	밀수입죄 미수범 처벌 규정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밀수입 범칙물품에 대한 몰수 규정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유치 환산 기준

판례요지

•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고 파충류 41마리를 수화물에 은닉하여 입국장에서 반입하려다 적발된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입 미수죄를 구성함
• 압수된 샴악어 22마리(증 제1호), 붉은귀거북 9마리(증 제3호)는 관세법 제282조 제2항에 따라 몰수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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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관세법 위반(밀수입 미수) 성립 여부

• 법리: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반입을 시도한 경우 밀수입 미수죄가 성립함
• 포섭: 피고인은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고 파충류 41마리를 수화물 가방에 은닉하여 입국장을 통과하려다 휴대품 검색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침; 신고 불이행 및 은닉 반입 시도 사실이 인정됨
•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적발보고서, 경찰 압수조서, 각 감정서, 범칙물품 사진 및 입국장 검역신고 안내판 사진에 의해 사실관계 인정
• 결론: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에 해당; 벌금형 선택

몰수

• 법리: 관세법 제282조 제2항은 밀수입 범칙물품의 몰수를 규정함
• 포섭: 압수된 샴악어 22마리(증 제1호), 붉은귀거북 9마리(증 제3호)는 이 사건 밀수입 미수의 범칙물품으로 몰수 요건 충족
• 결론: 해당 물품 몰수

양형

•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 및 반성; 애완용 사육 목적 주장으로 판매 목적 불명; 미수에 그침; 동물 전부 압수됨; 동종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샴악어·뱀 등 41마리를 수화물에 은닉하는 계획적 수법; 관세 부과·징수 방해 및 국가 통관기능 저해; 죄질 가볍지 않음; 사기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 결론: 벌금 5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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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인천지방법원 (선고일자 비식별) (사건번호 비식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