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가단51879 택배화물 집배송 업무 수탁기사가 택배 노조 영업소계약에 따른 집배구역을 침범한 경우 손해배상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단체협약이 효력 상실된 후에도 노사합의로 정한 배타적 집배구역 인정 부분이 원·피고들 사이에 여전히 효력을 갖는지 여부
• 피고들이 원고들의 관할 집배구역에서 집화 업무를 수행한 것이 원고들의 채권(영업소계약에 따른 권리)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손해배상 범위 산정: 피고들이 침범 구역에서 수령한 운송수수료 전액이 손해인지, 아니면 관련 비용 공제 후 금액이 손해인지 여부
• 피고들의 단체협약 무효 주장(민법 제103조·제104조 위반, 공정대표의무위반,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관련 소송(2022가합50385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본 사건에 미치는 범위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른 손해액 재량 산정의 허용 여부
• 피고들 주장의 수수료 공제 항변(을 제2호증의 1, 2)의 증명 여부

---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E은 F 주식회사로부터 군산 일대 택배업무를 위탁받아 'F택배 군산지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임
• 원고들(A, B)과 피고들(C, D)은 모두 이 사건 대리점과 영업소계약을 체결하여 각자의 책임집배구역을 배정받아 집배송 업무를 수탁·수행해 온 사람들임
• 원고들은 F택배 군산지점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고, 피고들은 2021. 1. 26.경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이 된 사람들임

단체협약 체결 경위

• E은 2021. 3. 29. F택배 군산지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들이 불공정을 이유로 이행을 거부함
• 이 사건 대리점은 2021. 5. 8. F택배 군산지점 노동조합과 일부 수정된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함.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조는 영업소계약서상 집배구역을 모든 조합원의 책임 집배구역으로 인정하고, 집배구역 위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함
• F택배 군산지점 노동조합은 2021. 6. 7. 해산됨

관련 소송

• 피고들과 G이 2022. 3. 2. 이 사건 단체협약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2022가합50385호), 법원은 2024. 3. 15. 단체협약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노동조합 해산으로 협약 효력 상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이는 2024. 5. 4. 확정됨

집배구역 침범 사실

• 2020. 12.경부터 2022. 12. 31.까지 사이에 원고 A의 관할 집배구역 일부에서 피고 C이, 원고 B의 관할 집배구역 일부에서 피고 D이 각 집화 업무를 수행함
• 피고 C이 원고 A의 구역에서 수령한 운송수수료: 27,414,730원
• 피고 D이 원고 B의 구역에서 수령한 운송수수료: 8,248,160원

원고·피고 및 청구취지

• 원고들: 피고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영업소계약에 따른 집배구역 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택배영업 매출 감소 손해를 입혔으므로, 침범 구역에서 수령한 운송수수료 전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
• 피고 C에 대해 27,414,730원, 피고 D에 대해 8,248,160원 각 청구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
민법 제104조	불공정 법률행위의 무효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나 손해액 증명이 곤란한 경우 법원의 재량에 의한 손해액 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이자 관련)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적용

판례요지

• 집화 업무의 영업적 가치 인정: 집화 업무는 배송 업무와 달리 택배기사가 직접 거래처를 발굴·관리하고 계약을 유치하는 등 독자적인 영업활동이 개입되는 업무이므로, 집화 업무에 관한 택배구역은 단순한 노무 제공의 영역을 넘어 수익 창출의 기반이 되는 영업적 가치를 내포함

• 이 사건 단체협약 효력 상실 후 노사합의의 존속: 이 사건 단체협약이 F택배 군산지점 노동조합의 해산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단체협약 체결로 이루어진 '지정된 집배구역을 다른 택배기사들이 침범하지 않는다'는 노사합의는 이를 변경하는 단체협약·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취업규칙의 작성이 없는 이상 그대로 유지됨. 따라서 배타적 집배구역 인정 부분은 원·피고들 및 이 사건 대리점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짐

• 채권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 원·피고들 사이의 집배구역은 영업소계약에 기재된 바에 따라 배타적으로 정하여졌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 이후에도 원고들의 집배구역에서 집화 업무를 수행하여 해당 거래처에 관한 운송수수료를 원고들이 얻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들의 이 사건 대리점에 대한 채권을 침해한 것임

• 단체협약 무효 주장 배척: 피고들의 민법 제103조·제104조 위반, 공정대표의무위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관련 소송(2022가합50385호)에서 배척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을 다른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 손해액 산정(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적용): 피고들이 집배구역을 침범하여 얻은 운송수수료에서 노동력·차량유지비·유류비 등 관련 비용을 공제한 부분이 원고들의 손해임. 개별적 증명이 곤란하므로 관련 비용이 운송수수료의 80%에 해당한다고 보아 20%만을 손해로 산정함

• 피고들의 수수료 공제 항변 배척: 을 제2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2021. 4.부터 2021. 7.까지의 운송수수료를 원고들이 피고들 대신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배타적 집배구역 준수 의무 및 채권 침해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 집화 업무 관할 택배구역은 수익 창출 기반의 영업적 가치를 내포하며, 이를 배타적으로 정한 노사합의는 이를 변경하는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존속하여 당사자를 구속함

포섭

• 원·피고들은 영업소계약으로 각자의 책임집배구역을 배정받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으로 해당 구역의 배타성이 노사합의로 확인됨
• F택배 군산지점 노동조합의 해산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이 사건 단체협약을 변경하는 단체협약·근로계약이 체결되거나 취업규칙이 작성된 바 없으므로, '집배구역을 다른 기사가 침범하지 않는다'는 노사합의의 효력은 유지됨
• 피고들의 단체협약 무효 주장(민법 제103조·제104조, 공정대표의무위반, 부당노동행위)은 관련 소송 확정판결에서 이미 배척되었고 달리 뒤집을 사정이 없음

증거

• 갑 제1 내지 4, 9, 11 내지 1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집배구역 범위, 피고들의 침범 사실, 관련 소송 판결 확정 인정 근거

결론

• 피고들이 원고들의 집배구역에서 집화 업무를 수행한 것은 원고들의 이 사건 대리점에 대한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함. 손해배상책임 성립

쟁점 2: 손해배상 범위 산정

법리

• 손해는 피고들이 집배구역 침범으로 얻은 운송수수료에서 노동력·차량유지비·유류비 등 관련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개별적 증명이 곤란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취지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산정 가능함

포섭

• 피고 C이 원고 A 구역에서 수령한 운송수수료 27,414,730원, 피고 D이 원고 B 구역에서 수령한 운송수수료 8,248,160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
• 관련 비용을 운송수수료의 80%로 보아 공제하고, 20%를 손해액으로 산정함
• 피고들의 수수료 공제 항변(2021. 4. ~ 2021. 7. 수수료를 원고들이 수령하였다는 주장)은 을 제2호증의 1, 2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어 배척

증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운송수수료 금액을 기초로 산정
• 을 제2호증의 1, 2: 피고들 수수료 공제 항변의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원고들의 대신 수령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결론

• 원고 A의 손해: 27,414,730원 × 20% = 5,482,946원
• 원고 B의 손해: 8,248,160원 × 20% = 1,649,632원
• 지연손해금: 2023. 1. 1.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6. 8. 12.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운송수수료 전액 상당 청구 부분)는 기각

---

참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6. 8. 12. 선고 2022가단518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