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존재 입증 및 배당이의 기각

2026가단10035 배당이의소송 — 피고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존부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분쟁 배경

C 소유의 이 사건 어업권에 총 5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
피고 근저당권: 2019. 5. 23. 최초 등록(채권자 주식회사 D,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2023. 6. 9. 등록권리자가 피고로 변경됨
원고 근저당권: 2021. 10. 7. 등록(채권자 원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경매 및 배당 경위

원고의 주장

피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 무효 → 피고 배당액 200,000,00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함

피고의 주장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57조 (근저당권)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는 저당권으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함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 그 무효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름

판례요지

입증책임 분배 원칙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 배당이의소송의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분배 원칙에 따름
-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 → 피고에게 채권 발생원인사실의 증명책임
- 원고가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 → 원고에게 무효·소멸사유의 증명책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성립의 증명책임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 근저당권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여야 함
-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실제 채무자와 등기부상 채무자가 다른 경우 근저당권의 효력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7840 판결)
-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담보채무와 채무자 등을 지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등기부상 채무자와 실제 채무자가 달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함
- 피담보채무는 등기부상 채무자가 아닌 실제 채무자의 채무로 봄

법리 배당이의소송에서 채권 불성립 주장은 피고에게 채권 발생원인사실의 증명책임이 귀속됨(대법원 2005다39617). 반면 통정허위표시·변제 소멸 주장은 원고에게 증명책임 귀속.

포섭

원고의 주장은 '피고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취지가 아니라, 주식회사 D와 C 사이에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어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됨
따라서 이는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해당 → 피담보채권 성립사실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함

결론 피고에게 피담보채권 성립사실의 입증책임이 있음

법리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담보채무와 채무자를 지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등기부상 채무자와 실제 채무자가 달라도 근저당권은 유효하고, 피담보채무는 실제 채무자의 채무로 봄(대법원 2010다17840).

포섭

주식회사 D가 I(C의 배우자, 'K' 상호로 D 전북대리점 운영)에게 2018. 5. 18.경부터 2021. 12. 10.경까지 어류 사료를 공급하는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졌고, 피고 근저당권이 최초 등기된 2019. 9. 23. 기준으로 I의 미지급 거래대금이 401,705,436원에 달하였음
피고 근저당권이 최초 설정될 당시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주식회사 D가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C가 채무자 겸 근저당권제공자, I이 제3채무자 겸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고, 피담보채무는 상거래로 인한 일체의 채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됨
C와 I이 부부라는 사실은 원고도 다투지 않음
위 사실을 종합하면, 피담보채무의 기재가 다소 미비하기는 하나, 주식회사 D, I, C 사이에는 I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사료대금채무에 관하여 C가 물상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어업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합의가 성립하였음이 인정됨
따라서 피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I의 사료대금채무임이 입증됨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 계속적 사료거래 및 미지급 거래대금 인정
이 법원의 J군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 거래 관계 확인
주식회사 D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I의 채무 내역 확인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가 2023. 6. 9. 주식회사 D와 근저당권 양도계약 체결 후 110,000,000원 지급 및 피고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주식회사 D가 피고로부터 받은 110,000,000원을 I의 사료대금에 충당한 사실 인정 → 피고의 근저당권 양수사실 충분히 인정됨
원고의 '피담보채무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결론 피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가 입증되었으므로,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함 → 원고의 청구 기각

참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6. 8. 18. 선고 2026가단100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