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구단5304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와 국민인 배우자 C 사이에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 가목 '국민의 배우자' 요건 충족 여부)
•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 C에게 있는지 여부 (같은 호 다목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해당 여부)
• 법률상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외국인이 다목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처분서에 '혼인의 진정성 없음'이라는 문언만 기재한 것이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처분이유 제시의무 위반인지 여부
•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 '혼인의 진정성 없음'과 '정상적인 혼인관계 단절'이 동일한 처분사유인지 여부
• 결혼이민(F-6) 체류자격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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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 B 국적 외국인 남성,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 입국
• 2010년경 대한민국 국적의 C를 알게 되어 2011년 초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주소지에서 동거 개시
• 2011년 혼인신고 후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로 이사, 아들 D 출생
• 2012년 피고로부터 결혼이민(F-6) 체류자격 허가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반복 받아 국내 체류 유지
• D 출산 후 2012년 C가 D를 데리고 일방적으로 창원시 친정으로 이주하여 별거 시작, 이후 약 13년간 별거 지속
• C는 원고가 2013년 건설현장 부상으로 2주 입원할 당시 원고를 돌보지 않음
• C는 2018년 원고에 대한 신원보증 철회, 이후 재보증 없음
• 2022년경 협의이혼절차 진행, C는 현재도 이혼 의사 분명히 표명
• 원고는 2023년 월 약 100만 원, 2024년 월 약 50만 원을 C에게 송금(자녀 양육비 수준으로 평가됨)
• 2023년 이후 원고와 C 간 연락 거의 없음
• 2024년 원고가 결혼이민(F-6) 체류기간연장 신청 → 피고는 실태조사 후 '혼인의 진정성 없음'을 이유로 2025. 2. 13. 불허처분(이 사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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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제27호 가목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중 '국민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제27호 다목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 체류 중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행정청은 처분 시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 제시 의무

판례요지

• 처분이유 제시의무: 처분서 기재 내용·관계 법령·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었던 경우에는, 처분서에 구체적 이유가 명시되지 않아도 취소 사유가 되는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참조)
•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기준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참조)
• 체류기간연장 허가의 재량: 허가권자는 요건 충족 여부에 불구하고 신청인의 적격성·체류목적·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가지며, 사실인정의 중대한 오류 또는 비례·평등 원칙 위반·사회통념상 현저한 타당성 결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참조)
• 다목의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해석: 다목의 입법취지는 국민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외국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보호임. 이를 '오로지 국민인 배우자의 귀책사유이고 외국인에게 전혀 귀책이 없는 경우'로 엄격 해석하면 이혼권 행사를 위축시키고 국민인 배우자의 악용 가능성이 생김. 결혼이민(F-6)은 영주자격이나 귀화와 달리 1회 3년 이내 체류기간 부여로 반복 실질심사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란 '자신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 사유', 즉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함
• 증명책임: 결혼이민(F-6) 체류자격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지 않다는 판단'이 처분사유이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 행정청에 있음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참조)
• 법률상 이혼 완료 여부와 다목 요건의 관계: 다목은 '이혼'이라는 용어를 명시하지 않고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만 규정함. 안내 매뉴얼도 이혼 관련 소송서류(소장, 이혼 판결문 등)를 제출서류로 인정하고 있어 법률상 이혼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도 포함됨을 전제로 함. 따라서 다목 체류자격 요건 충족 여부는 법률상 이혼 완료 여부에 좌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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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절차상 위법(처분이유 제시의무 위반) 여부

• 법리: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행정구제절차 진행에 지장 없었던 경우 처분서 기재 불비는 취소 사유 아님
• 포섭: ① 원고는 처분 전 담당공무원과 면담 시 C와의 교류·자녀 양육·동거 및 이혼 의사 등에 관한 질문을 받았고 통화상세내역서·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피고에게 제출한 점, ② '혼인의 진정성 없음'이라는 문언만으로도 처분 원인이 되는 주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지 않은 점, ③ 원고가 C와의 혼인관계가 진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행정구제절차 진행에 지장 없음이 확인됨
• 증거: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절차상 위법 주장 이유 없음

쟁점② 정상적인 혼인관계 단절 여부 (가목 요건)

• 법리: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 포섭: ① 교제 후 바로 동거하였으나 2012년 별거 이후 처분 당시까지 약 13년간 별거 지속, 해소 기미 없음, ② 원고 입원 시 C가 돌보지 않음, ③ 부부공동재산 형성·유지 없음, ④ C의 2018년 신원보증 철회 후 재보증 없음, ⑤ 2022년경 협의이혼절차 진행, C의 이혼 의사 확고, ⑥ 원고의 송금이 자녀 양육비 수준에 불과, ⑦ 2023년 이후 연락 거의 없음
• 증거: 갑 제1, 2, 4, 5, 9, 10, 11, 13호증, 을 제6, 7호증, 증인 C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원고와 C 사이에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단절됨 → 가목 '국민의 배우자' 요건 불충족

쟁점③ 혼인파탄 주된 귀책사유 귀속 (다목 요건)

• 법리: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는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포섭:
  • ① C가 D 퇴원 직후 원고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창원 친정으로 이주하여 별거상태를 초래함. 원고 직장이 서울이었고 창원 이주 시 부부공동생활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됨에도 사전 협의 자료 없음. C가 원고를 창원에서 경제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자료도 발견되지 않음
  • ② C는 평소 원고를 무시하거나 감정적 상처를 주는 언행을 서슴지 않았고, 원고 입원 시에도 돌보지 않음 → 별거는 C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것으로 추론됨
  • ③ 원고는 별거 이후에도 서울에서의 공동생활 재개를 지속 요구하였으나, C는 원고의 직장 소재지와 외국인 근로자 현실소득 등을 고려하지 않고 아파트 마련을 요구하며 동거 제안을 거부하고 창원 거주를 고집함
  • ④ 원고는 2012년부터 2024년까지 C에게 양육비 수준의 금액을 지속 송금하였으나, C는 아들 D가 원고와 교류를 원하고 있음에도 원고의 국내 체류에 반대하여 혼인관계 파탄을 심화시킴
• 증거: 갑 제14 내지 2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주된 귀책사유가 C에게 있지 않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할 사실 인정 부족,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 결론: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는 국민인 배우자 C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 → 다목 요건 충족

쟁점④ 법률상 이혼 미완료 시 다목 요건 충족 가능 여부

• 법리: 다목은 '이혼'을 명시하지 않고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만 규정
• 포섭: ① 다목 문언에 '이혼' 요건 없음, ② 안내 매뉴얼 본문에 이혼의 의미를 별도 정의하거나 적용범위 제한 규정 없음, ③ 안내 매뉴얼이 제출서류로 '이혼 관련 소송서류(소장, 이혼 판결문 등)'를 포함한 것은 법률상 이혼 전 파탄 상태도 대상이 됨을 전제한 것, ④ 인도주의적 보호 입법취지에도 부합
• 결론: 법률상 이혼 완료 여부와 무관하게 다목 요건 충족 가능

최종 결론

원고의 체류기간연장 신청이 다목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 → 처분 취소,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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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8. 13. 선고 2025구단530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