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폭염·고습도 노출 일용직 뇌경색 산재 불승인

2024구단592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폭염·고습도 환경에서의 단기 일용근무와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업무상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죽상경화증·이상지질혈증·흡연 등 개인적 위험요인이 주된 발병 원인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인과관계 증명책임의 귀속 및 증명의 정도
법원 촉탁 감정결과의 증거가치 및 배척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일용직 근로자)는 B 5공장 신축현장에서 근무 중 오후 1시경 어지러움을 느껴 C병원으로 이송,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 중대뇌동맥 협착' 진단받음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총 3일만 근무, 대체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다가 약 3개월 만에 업무수행 시작한 날 발병함
당일 근무시간: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약 2시간 근무 후 오후 1시경까지 점심식사 및 휴식
업무내용: 데크 빈공간 메우기 작업 — 쪼그려 앉은 상태로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 반복 또는 쪼그려 앉아 조금씩 움직이는 동작 반복
발병 당일 최고 기온 31도, 바닥 복사열·고습도 노출 주장
원고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다섯 차례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 반복 확인
2022년 건강검진: 주 2회 소주 1병 음주, 1일 반갑 흡연 20년 지속 응답
발병 약 3개월 전 상세불명의 말초혈관병 진단 이력 있음
원고는 2023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는 2024. 2. 5.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불인정'을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 사건 처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3 제1호	뇌혈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돌발상황·단기과로·만성과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0호	발병 전 업무시간 기준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 구체적 인정기준 규정

판례요지

증명책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증명의 정도: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한 의학적·자연과학적 명백한 증명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해당 근로자의 건강·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취업 당시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함
감정결과의 증거가치: 법원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상당히 중한 오류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한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함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업무상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법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이 증명하여야 하며, 간접사실에 의하여 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함.

포섭

원고는 발병 전 12주 동안 총 3일만 근무한 후 약 3개월 만에 업무를 시작한 날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이 희박함.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만성과로 인정기준(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52시간 초과 등)을 충족하지 못함
당일 업무시간은 실질 약 2시간(오전 9시 ~ 11시)에 불과하고, 쪼그려 앉은 상태의 반복 동작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작업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발병 당일 최고 기온 31도의 폭염·고습도에 노출되었으나, 노출시간이 길지 않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죽상경화증이라는 주요 위험요인 보유: 중대뇌동맥 협착과 뇌경색은 별개 병변이 아니라 병태생리적 연속 과정으로서 죽상경화증 악화가 주된 경로
죽상경화증의 주요 위험요인(고지혈증, 흡연, 음주)을 복합적으로 보유: 2014 ~ 2022년 다섯 차례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 주 2회 음주, 1일 반갑 20년 흡연
중대뇌동맥 협착은 만성적 혈관 협착 상태인데, 원고는 발병 전 12주간 총 3일 근무에 불과하여 업무로 인한 협착 형성이나 악화를 인정하기 어려움
발병 약 3개월 전 말초혈관병 진단을 통해 전반적인 혈관 상태 불량 및 죽상경화성 변화가 이미 진행 중이었음을 추단할 수 있음
흡연은 좁아진 동맥에 혈전을 형성하는 급성 효과와 죽상경화증을 촉진하는 만성 효과를 동시에 가지며, 흡연에 따른 뇌경색 발병 위험도는 약 1.9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짐. 원고는 매우 장기간 흡연하였고 발병일 무렵까지 계속 흡연하였을 개연성이 높음

증거

갑 제2 ~ 6호증, 을 제2 ~ 7호증: 근무 이력, 건강검진 결과(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 반복), 진료기록 등
D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고온이 이 사건 상병 유발에 기여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기저질환 및 개인적 소인의 영향력 이상으로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제시 → 신뢰성·객관성을 배척할 뚜렷한 사정 없어 존중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결론 이 사건 상병은 주로 죽상경화증이라는 개인적 위험요인(이상지질혈증, 장기 흡연, 음주, 말초혈관병)에 기인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8. 13. 선고 2024구단592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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