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명의모용 비대면 대출약정의 효력 및 금융기관 책임

2024가단5227746 명의모용자들에 의한 대출약정 무효 확인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명의모용자들이 타인 명의로 체결한 대출거래약정의 효력(무효 여부)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후 민간 전자서명인증서(B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이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비대면 실명확인방안 준수만으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 및 '상당한 주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1호의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 해당 여부 (제3자가 약관에 동의한 경우)

소송법적 쟁점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적법성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H는 2022. 8. 26. 원고의 주거지에서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고, J와 공모하여 원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대출을 받아 나눠 갖기로 함(이하 H·J를 '명의모용자들'이라 함)
명의모용자들은 2022. 8. 30. 원고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2022. 8. 31. 원고 명의 KO 계좌번호·비밀번호를 이용하여 1원 인증·신분증 인증 방식으로 B인증서를 발급받아 피고 B 명의 계좌를 개설함
명의모용자들은 B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피고 B에 3,600만 원(12:25), 1,500만 원(13:39) 신용대출약정 체결(이하 '제1대출거래약정'), 피고 E에 1,700만 원 개인신용대출약정 체결(이하 '제2대출거래약정')
대출금 합계 6,800만 원은 당일 명의모용자들 계좌로 이체됨

원고·피고

원고: 주민등록증이 절취된 실제 명의인. 자신은 어떠한 대출계약도 체결한 사실 없음을 주장
피고 B: 전자서명 및 비대면 실명확인방안 준수를 이유로 대출약정 유효 주장
피고 E: 본인확인절차 이행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준수를 이유로 대출약정 유효 주장

청구취지·청구원인

명의모용자들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각 대출약정은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1호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볼 수 있음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	작성자·대리인과의 관계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송신한 경우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볼 수 있음
전자문서법 제7조 제3항 제2호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합의된 절차를 따랐으면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제2항 적용 배제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함
구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2020. 6. 9. 개정 전)	공인전자서명에 대하여 신원의 진정성·전자문서 무결성을 추정
전자서명법 제3조(2020. 6. 9. 개정 후)	법령·당사자 약정에 따라 선택된 전자서명에 서명·날인으로서의 효력만 인정 (추정 효력 삭제)

판례요지

대법원 기존 법리의 적용 범위 제한: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은 구 전자서명법상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가 송신한 전자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나, 2020. 6. 9. 전부개정된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추정 효력 삭제·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허용으로 내용이 전면 변경되었으므로, 위 법리는 구 전자서명법 적용 사안에 한정되고 개정 전자서명법 적용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민간 B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만으로 '정당한 이유' 불인정: B인증서는 민간 법인 N가 발급한 전자서명인증서로, 이에 의한 전자서명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음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불과: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은 금융실명법상 실지명의 확인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O연합회·P협회가 만든 기준으로, 전자문서법의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 아님. 전자문서법 제7조 제3항 제2호의 '상당한 주의의무'는 금융사고 발생 당시 최신의 기술수준을 반영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이러한 기술발전이 2020. 1. 1. 시행된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 반영되지 않음.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 인정·'상당한 주의' 이행으로 볼 수 없음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1호의 '합의된 절차' 부정: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 B와 거래한 사실이 없고, B 계좌를 개설한 것은 원고가 아닌 명의모용자들임. 제3자가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였다 하여 이를 원고가 피고 B와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피고 E의 본인확인절차 흠결: 피고 E은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 따른 본인확인절차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B 계좌번호 입력을 통한 계좌정보 확인은 명의인의 계좌 사용권한 여부 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타기관의 신용정보검증은 대출상환 능력 심사 절차일 뿐 명의자 본인 여부 확인 조치가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 B에 대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 해당 여부

법리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송신한 경우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하였으면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됨. 개정 전자서명법 적용 사안에서는 대법원 2017다257395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포섭

이 사건 제1대출거래약정은 2022. 8. 31. 체결된 것으로 개정 전자서명법 적용 사안에 해당하므로, B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만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음
피고 B는 ①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② M 계좌를 통한 1원 인증(기존계좌 활용), ③ B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을 거쳤으나, 이는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의 최소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며, 전자문서법 제7조 제3항 제2호의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의 의무사항 ② '영상통화'는 보안강도가 '④ 기존계좌 활용(1원 인증)'보다 훨씬 높음에도, 피고 B는 최초 계좌 개설·B인증서 발급신청 과정에서 영상통화를 통한 본인인증이 거부되었음에도 그보다 보안강도가 낮은 1원 인증 방식으로만 본인인증을 거침
또한 명의모용자들이 대출 직후 피고 B 직원에게 전화로 송금한도 상향을 문의하였을 때, 피고 B 직원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당시 40세·32세인 명의모용자들의 목소리가 1961년생 원고의 목소리가 아님을 구분할 수 있었을 것임

증거

갑 제1 내지 9, 15, 16호증, 을가 제1, 2, 3, 5 내지 14호증(각 기재 또는 음성), 갑 제10 내지 14, 17호증(기재 또는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피고 B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제1대출거래약정서가 원고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으므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 적용 배제 → 제1대출거래약정 무효

쟁점 2: 피고 B에 대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1호 해당 여부

법리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1호는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에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볼 수 있음.

포섭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 B와 거래한 사실이 없고, B 계좌 개설 및 약관 동의는 명의모용자들이 한 것임. 제3자가 피고 B의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였다 하여 이를 원고가 피고 B와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결론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1호 적용 요건 미충족 → 피고 B 주장 이유 없음

쟁점 3: 피고 E에 대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 해당 여부

법리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 '정당한 이유' 인정 여부는 비대면 실명확인방안 이상의 상당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포섭

피고 E은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 따른 본인확인절차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았음.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 휴대전화 본인인증만을 실시하였고,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의 5가지 필수 확인방법 중 2가지 중첩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원고 명의 B 계좌번호 입력을 통한 확인은 계좌정보의 유효성 확인에 불과하여 명의인의 계좌 사용권한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계좌 본인확인조치로 평가할 수 없음
타기관 신용정보검증은 대출상환 능력 심사 절차일 뿐, 대출신청자가 명의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가 아님
피고 E 직원은 명의모용자들과의 통화 과정에서 목소리·어투 등에 비추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원고 본인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지극히 형식적으로 필요한 내용 안내만을 하였음

증거

을나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피고 E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제2대출거래약정서가 원고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으므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 적용 배제 → 제2대출거래약정 무효

최종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전부 인용. 소송비용은 피고들 부담.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4가단52277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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