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5. 21.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판례요지
공동재물손괴등죄 성립 여부
정당행위 해당 여부
최종 결론
참조: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도24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