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원심 판단에 다음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함:
  •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
  •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4) 적용 및 결론

공동재물손괴등죄 성립 여부

• 법리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기준으로 판단
• 포섭 — 피고인들의 지하철역 스티커 부착 행위가 공동재물손괴등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원심이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함
• 증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유죄 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결론 — 공동재물손괴등죄 성립 인정

정당행위 해당 여부

• 법리 — 형법상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위법성이 조각됨
• 포섭 — 피고인들의 스티커 시위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원심이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시함
• 증거 —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결론 — 정당행위 주장 배척

최종 결론

• 상고 모두 기각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도24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