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구합55313 감봉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2024. 11. 12. 팀장의 보고서 수정 지시에 언성을 높여 불응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 위반(하극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4. 8. 하순경부터 2024. 11. 하순경까지 업무시간 중 사적 공부·수면·휴대폰 사용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업무태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감봉 1월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징계양정의 위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감찰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감찰절차의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순경으로 임용되어 서울관악경찰서 B지구대 C팀에서 근무하다가, 이후 D지구대로 전출된 경찰공무원임
- 팀장(경감 E)이 2024. 11. 12. 원고가 작성한 폭행 발생보고서의 신고 접수번호·피해자 정보 등 수정을 지시하자, 원고는 "결재나 하라", "괴롭히지 마라" 등 취지로 약 40분간 언성을 높이며 언쟁함
- 원고는 2024. 8. 하순경부터 2024. 11. 하순경까지 업무시간에 의자에 누워 자거나, 로스쿨 입학 관련 영어·리트 공부, 순찰차 안에서 수면, 사적 카카오톡 사용 등 업무태만 행위를 지속함
- 피고 청문감사인권관은 2024. 11. 15. 감찰조사에 착수, 원고는 2024. 11. 22. 및 2024. 12. 19. 각 조사에 출석하여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강요나 회유에 의해 허위로 진술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함
- 피고 보통징계위원회는 2025. 2. 14. 감봉 1월 의결, 피고는 2025. 2. 20. 원고에게 감봉 1월 인사발령통지함(이 사건 처분)
- 원고가 소청심사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5. 6. 30.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성실 의무) |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복종 의무) |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 손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품위유지 의무) |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 | 의무위반·직무태만·체면손상 행위 시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 의무 |
|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별표1] | 행위자 징계양정 기준: 직무태만은 '강등~정직', 하극상·복종의무위반·품위유지의무위반은 각 '감봉'까지 가능(의무위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
|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7조 | 관련 없는 2개 이상 의무위반행위 경합 시 책임 중한 행위보다 1단계 위 징계 가능 |
|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3호·제6호 | 경찰공무원은 직무상 명령 복종 및 상사 존경, 성실·청렴한 생활 의무 부담 |
판례요지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18219 판결에 따르면,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위법이라 할 수 없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되,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4) 적용 및 결론
① 감찰조사의 위법 여부
법리 — 감찰조사가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면 그에 기초한 처분은 위법할 수 있음
포섭 — 원고는 구체적 조사내용이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수령한 후 2회 조사에 출석하였고, 조사일 지정에 원고 의사가 반영됨. 원고는 영상조사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각 비위행위에 관하여 구체적 상황·이유를 충분히 진술하였으며, 조사 후반에 "비위행위를 인정하며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 "강요나 회유에 의해 허위로 진술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함
증거 — 을 제3, 4호증(각 조사기록), 을 제15, 16호증(출석요구서)에 의하면 원고가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였음이 인정됨. 원고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감찰관이 일방적·불리하게 조사를 진행하였다거나 영상녹화 포기를 유도하는 심리적 압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결론 — 감찰과정에서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증거 없음. 이 부분 주장 이유 없음
② 하극상(2024. 11. 12. 비위행위) 징계사유 존부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57조·제63조상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 징계사유에 해당함
포섭 — 팀장의 보고서 수정 지시는 정당한 직무상 지시였고(원고도 감찰조사에서 정당한 지시라 생각한다고 진술함), 원고는 이에 불응하면서 "결재나 하라", "괴롭히지 마라" 등 취지로 약 40분간 언성을 높이고 팀장 또는 팀장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등 언쟁을 벌임. 설령 팀장이 비난조의 어투를 일부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약 40분간 장기간 언쟁을 벌인 행위 자체가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평가됨
증거
- 원고의 감찰조사 진술(을 제3, 4호증): 논쟁 과정이 불손하고 하극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인정함
- B지구대 소속 경찰관들(팀장 1인, 팀원 2인 등)의 대면·전화조사 진술(을 제5, 6, 7, 13호증): 원고가 정당한 수정 지시에 불응하고 비아냥대거나 "결재나 하라" 취지로 언성을 높였다고 일치 진술함. 원고 감찰 진술과도 일치
- 을 제13호증(영상): 원고와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약 30분 ~ 40분간 언쟁 지속, 원고가 팀장 또는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장면 확인
- 갑 제5, 6호증: 비위행위를 목격하지 않았거나 B지구대 근무자가 아닌 자의 진술로, 팀장이 평소 원고를 이유 없이 비난하였다는 주장 인정 불가
결론 — 하극상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57조·제63조 위반 인정, 징계사유 존재
③ 업무태만 징계사유 존부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상 직무태만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포섭 — 원고는 감찰조사에서 B지구대 근무 중 의자에 누워 자거나 토익·영어·리트 공부, 순찰차 안에서 수면, 사적 카카오톡 사용 등을 하였고, 2024. 8. 하순경부터 업무 무관 공부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함. 이 사건 소송에서도 "사적인 공부를 2024. 8.말부터 10.초경까지 하였다"고 인정함(2026. 2. 24. 자 준비서면). 원고는 장기간 지속적 업무태만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감찰조사 진술 내용 및 소송에서의 자인으로 2024. 8. 하순경부터 2024. 11. 하순경까지의 지속적 업무태만이 인정됨
증거 — 원고의 감찰조사 진술(을 제3, 4호증) 및 준비서면(2026. 2. 24.)에서 사적 공부·수면·사적 휴대폰 사용을 자인함
결론 — 업무태만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 인정, 징계사유 존재
④ 징계양정의 위법 여부(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가 아닌 한 위법이라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12두18219 판결)
포섭
- 경찰공무원은 일반공무원보다 고도의 성실성, 복종, 위계질서 준수가 요구됨(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조)
- 원고의 행위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직무태만은 '정직 ~ 강등', 하극상·복종의무위반·품위유지의무위반은 '감봉'의 징계가 가능함
- 2개 이상 의무위반행위 경합 시 책임 중한 행위보다 1단계 위 징계 가중 가능(시행규칙 제7조)하므로, 이론상 강등 이상 징계도 가능한 사안임
- 원고에게 시행규칙 제8조 소정 감경사유(훈장·포장·국무총리 이상 표창·모범공무원 선발) 해당 없음
-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심리상태 및 이후 근무 태도 등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보다 경한 '감봉 1월'을 결정한 것임
- 원고가 주장하는 사과·이후 근무 개선·팀장의 부적절한 언행·B지구대 관행 등의 사정은 객관적 자료로 증명되지 않았고, 부적절한 관행을 이유로 면책될 수 없으며, 이미 징계양정에 참작된 사정에 불과함
결론 — 감봉 1월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고,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 이유 없어 기각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5. 7. 선고 2025구합55313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