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평등권 침해 여부

• 평등권 침해 여부는 차별취급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차별취급이 존재한다면 이를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청원의 절차에 있어 의원의 소개를 요건으로 할 뿐, 의원과 사적 친분이 있는 자를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하여 차별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
• 국민의 대표인 의원은 청원의 내용 및 그 실현 가능성, 국가정책, 자신의 정치적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개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그러한 취지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함
• 의원의 소개를 얻은 자만이 청원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자는 청원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차별이 있다 하더라도, ① 의원의 소개를 통하여 무책임한 청원을 억제함으로써 효율적인 심사를 제고할 수 있는 점, ② 의원의 소개를 얻지 못한 민원의 경우에도 국회가 진정으로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청원권 침해 여부

• 법리: 입법자는 청원권의 구체적 입법형성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며, 국회가 '민원처리장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음. 의원의 소개를 청원서 제출 요건으로 하는 것은 입법재량 범위 내임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무책임한 청원의 남용 예방 및 심사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청원심사 절차에서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 의무 등 의원의 관여가 불가결하고, 소개의원이 없다면 찬성 의원이 없는 것이어서 심사 실익이 없으며, 소개를 얻지 못한 경우에도 진정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는 대안이 존재하고, 소개의원은 1인으로 족함. 선례(헌재 2006. 6. 29. 2005헌마604) 변경을 요할 사정변경도 없음
•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원권 침해하지 아니함

쟁점 2 — 평등권 침해 여부

• 법리: 평등권 침해 여부는 차별취급의 존재 + 그 차별이 자의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원과 사적 친분이 있는 자를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하여 차별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의원은 청원의 내용·실현 가능성·국가정책·정치적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사실상의 차별이 있더라도 무책임한 청원 억제를 통한 효율적 심사 제고, 의원 소개 없는 민원의 진정 접수·처리 등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합리성 없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권 침해하지 아니함

최종 결론(주문)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

참조: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2헌마330 결정